외국인토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해양부는 외국인 토지취득 절차의 간소화 및 WTO회원국에 최혜국대우를 주요골자로 하는 외국인토지법 개정안을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시·군·구청에 부동산실거래 신고하고, 이와 별도로 외국인토지취득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신고절차상에 중복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번에 부동산실거래 신고를 한 경우는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외국인토지취득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개선했다.

또 모든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대우하고 있는 ‘상호주의’규정이 WTO 협정원칙(‘95년 가입)중 최혜국대우와 맞지 않아 협정이행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WTO회원국에는 상호주의 규정 적용을 배제, 최혜국 대우에 지장이 없도록 개선했다.

상호주의 : 상대국에서 우리국민에게 자국내 토지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우리도 상대국 국민에게 동일하게 금지 또는 제한

최혜국대우(MFN :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 상대 회원국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대우하든 무조건적으로 어느 한 회원국을 다른 회원국에 비해 불리하거나 유리하게 대우해서는 안됨

이번 개정안은 내달 초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