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쇼핑뉴스   가격정보   카빙콜   쿠폰   이벤트   음식   패션   건강   미용   의료   주택/부동산   인테리어   이사   자동차   생활스포츠    컴퓨터   핸드폰

여행/레저/휴식   가전/가구   기타제품   생활지혜      문화    우리지역 업체 검색 (가나다순)   검색신청    카빙 지점별 업체찾기   벼룩시장   뉴스/정보 올리는 방법

제이머센터 - 기독교인 취업 창업 전문교육
신앙 실무 교육 :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 제이머센터 이름뉴스 공약뉴스 ] 유튜브 오픈

제이머센터 : 기독교 제2차 종교개혁을 위한 그리스도 군사 제이머 양육 파송
+ 이름뉴스 : 대학에 이름뉴스 이름경영학 개설을 위한 전 국민 이름지수 분석
+ 공약뉴스 : 나의 관심이 정치를 바꾸고 정치가 바뀌면 내 삶이 좋아진다 투표하고 감시하면 정치바뀐다

[ 기독교인 작명 ] [기독교인 개명 ]  이름뉴스 발행인 성명학 창시자 직접 010-5285-7622

이름뉴스 이름경영학 교보문고 구매 안내 --- 책 이미지 클릭 --->

[카빙콜]  서울 명동/종로/대학로/동대문권역 카빙콜     서울 신촌/이대/홍대 카빙콜     경기 고양시 카빙콜    카빙콜 예 셈플입니다카빙콜 예 셈플입니다     부산 중구 카빙콜     부산 부산진구 카빙콜     경기 안산시 카빙콜     서울 노원구 카빙콜     서울 강남 카빙콜     경남 마창진 카빙콜    카빙콜 이용안내 - 단체 예약 이제는 카빙콜 하세요카빙콜 이용안내 - 단체 예약 이제는 카빙콜 하세요   
[이벤트]  경기 고양시 이벤트 찾기     서울시 명동/종로/동대문 이벤트 찾기     서울시 신촌/이대/홍대 이벤트 찾기     경남 마산/창원/진해 이벤트 찾기     부산 중구 이벤트 찾기     부산 부산진구 이벤트 찾기     경기 안산시 이벤트 찾기     서울시 노원구 이벤트 찾기     서울시 강남 이벤트 찾기   
[쿠폰]  서울 신촌/이대/홍대 쿠폰 찾기     서울 명동/종로/동대문 쿠폰 찾기     경기도 고양시 쿠폰 찾기     경남 마산/창원/진해 쿠폰 찾기     부산 중구 쿠폰 찾기     부산 부산진구 쿠폰 찾기     경기도 안산시 쿠폰 찾기     서울 노원구 쿠폰 찾기     서울 강남 쿠폰 찾기   
주택 / 부동산
house - property  
 Home > 라이프 >주택 / 부동산 취재요청/기사제보/보도자료송부

   
  여의도 75배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7-15 07:57    

국방부, 시행령 입법예고…국민 재산권 보장·편익 증진

국방부는 10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함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추가 규제완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군사시설 재배치과장 정종민 육군대령은 “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현재 관할부대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안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며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국민들에게 고지해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21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말했다

정과장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통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대폭적인 조정 완화는 군 작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추진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되는 국민들의 의견수렴 과정과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법 시행 시기에 맞게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정과장은 “법 제정과는 별도로 추가 규제완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국민 불편 해소,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 예정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보호구역 내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바닥 면적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등 ‘건축법상 신고사항’은 군부대와 사전 협의할 필요가 없게 되며 통제보호구역 출입 절차도 간소화된다.

또 제정안에는 관할부대 심의위원회에 대한 심의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할 수 있는 제도도 반영됐다.

한편 지난해 12월 21일 제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민간인 통제선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 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 제한보호구역으로 조정해 여의도 면적의 75배에 이르는 약 2억2000만㎡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또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 이외 지역에 있는 군사기지·군사시설은 최외곽 경계선을 기준으로 통제보호구역을 500m에서 300m 이내로, 제한보호구역은 1000m에서 500m 이내로 축소 조정, 여의도 면적의 34배에 이르는 약 1억㎡가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특히 통제보호구역 내에서 모든 건축물과 구조물의 신축·증축이 금지됐던 것을 주택 신축을 제외하고는 관할부대와 협의해 허용 가능토록 했다.

이 외에도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매수청구 제도가 신설돼 2009년부터 시행된다.  



2008. 7. 15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 보도

보도자의 입장을 100%반영하는 보도

카빙 보도자료 편집팀

 - 카빙-  cabing.co.kr

<저작권자 (C) 카빙.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

  트랙백 주소 : http://cabing.co.kr/bbs/tb.php/life14house/179

   

facebook tweeter
최근 30일간 조회 BEST    

최근 30일간 추천 BEST

라이프 실시간 최근 뉴스/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습기살균제 성분 치약. 총 10개 업체 149…
 달팽이집 집 때문에 가슴처 본 세입자 품는 집
 가습기살균제 성분 치약. 총 10개 업체 149개 제품 회수 조치
 이동통신 3사 부당광고 조사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 …
 자연 창조의 세계. 제주도에는 벗꽃이 피었습니다
 인간의 창조세계 탐방. 도시
 국립광주박물관 소장 순천 매곡동 석탑 발원 유물 보물 지정…
 부산시
 경기도 안산시 업체 찾기
 서울 신촌/이대/홍대 업체 찾기
 서울 강남역 업체 찾기
 경남 마창진 업체 찾기
 서울 노원구 업체 찾기
 서울시 명동/종로/동대문 업체 찾기
 경기도 고양시 업체 찾기

새로운쿠폰    +더보기

새로운 이벤트   +더보기

새로운 점심메뉴   +더보기

새로운 저녁메뉴   +더보기

[이마트]  월 90만원 독점 게시판 광고. 지역에서 광고가 필요한…   
[하나로]  한글영어 상담   
[뉴코아]  월 90만원 독점 게시판 광고. 지역에서 광고가 필요한…   

쇼핑뉴스   가격정보   카빙콜   쿠폰   이벤트   음식   패션   건강   미용   의료   주택/부동산   인테리어   이사   자동차   생활스포츠    컴퓨터   핸드폰

여행/레저/휴식   가전/가구   기타제품   생활지혜      문화   날씨    우리지역 업체 검색 (가나다순)   검색신청    카빙 지점별 업체찾기   벼룩시장   뉴스/정보 올리는 방법

카빙소개 | 광고문의 | 지점문의 | 제휴문의 |    취재요청 / 기사제보  / 보도자료송부     게시중단 요청 (회원은 로그인, 비회원은 회원가입 후 쓰실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 | 개인정보정책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고객센터 | 싸이트맵      직원채용

   Copyright (C) CABING  Corporations.  All  Rights  Reserved.    서비스 시작 2006. 8. 5   운영 및 편집 책임 : 카빙메이커원 임 카빙 010-5285-7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