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일시: 2017년 8월 21일 오후 4시 15분

장소: 정론관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청와대가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민주적인 사법부는 국민들의 오랜 열망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필수 요건 중 하나가 사법개혁이다. 차기 대법원장은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김명수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던 법관이다. 대표적으로는 '삼성에버랜드 노조 부위원장 표적해고'에 대한 판결,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의 효력정지 결정 등이 있으며, 정의당은 이런 판결에 환영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후보자가 법관으로서 가진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김명수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 출신이다. 현재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현직 판사가 11일째 단식을 하며 재조사를 요구 중이다. 근본적으로 블랙리스트 의혹을 완전히 해소해야 민주적 법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주기 바란다.

신임 대법원장이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김 후보자의 지명이 지난 정권에서 쌓인 사법부의 적폐를 일소하고 제왕적 대법원장의 시대를 고별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인사청문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정의당은 김명수 후보자가 민주적인 사법부를 구현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아울러 인사청문회장이 국민들의 사법개혁의 열망은 뒤로한 채, 소모적인 이념 논쟁의 장이 되어선 안 될 것이다.

2017년 8월 21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 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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