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보도자료] 정진후 원내대표와 <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위한 독립운동관련 단체 및 독립유공자 후손들 간담회> 주요 발언 및 참석자
일시 및 장소 : 2015년 9월 4일(금) 11:00 / 원내대표실(국회 본청 217호)
“9월 교육과정 고시 뒤 편찬위가 입맛에 맞게 위원들 꾸려 철저히 비공개로 추진할 것... 다수당 횡포로 편찬위는 위원 명단은 커녕 회의록도 공개 안 해”
“이명박정부 시절 권력의 요구가 교육과정에 반영되도록 법 바꿔... 어떻게든 막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
■ 모두발언 및 주요발언
박근혜정부가 국사교과서를 국정화 하려는 몰염치한 행동 못하게 국회에서 막았어야 했는데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 송구스럽습니다. 교학사 교과서 문제나,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임명 문제 등에서부터 시작되어 이어져온 흐름입니다. 지금까지도 국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계속해서 숨기고 별도 예산으로 추진하고 발뺌을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지금은 권력자의 의지가 그래서 어쩔 수 없다거나, 황우여 장관마저도 ‘이미 내 손을 떠났다’고까지 얘기하는 지경입니다. 황우여 장관은 의원시절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했던 사람인데도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한다’는 내용의 교육과정 고시를 9월에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시를 하고 나면, 그 편찬을 국사편찬위원회로 넘길 거고, 위원회에서는 자기들 입맛에 맞는 학자들 불러서 집필팀, 또 자기들 입맛에 맞는 감수팀을 꾸려서 교과서를 편찬할 겁니다.
게다가 철저하게 비공개로 추진할 겁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꾸려지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재작년과 작년에 계속 강하게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당하고 떳떳한 일이라면 공개를 못할 이유가 없고, 또 국민의 세금을 받아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공개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아무리 다그쳐도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공개하지 말라는 어떠한 법이 없음에도 심지어 회의록도 내놓지 않습니다. 위원들의 이름을 가리고 내놓으라거나 직접 가서 열람만 하겠다고 해도 새누리당이 반대합니다. 강제로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 상임위에 있지만 상임위 의결사항으로 묶여 있어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손 쓸 도리가 없습니다.
이명박정부 때부터 국사를 독점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교육과정 개정이 시대적 흐름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10여년 단위로 이루어져왔습니다만, 이명박정부 시절 이주호 장관 때부터 언제든 개정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7차 교육과정 이후로는 몇 차라는 말 대신 몇 년도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결국 정치적 권력을 가진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요구가 그때그때 교육과정에 반영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가 전교조 위원장이던 시절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웠지만 당시엔 그러한 개정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는 대부분이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무척 아쉽습니다.
상황이 쉽지 않지만 어떻게든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당 위원들이 일이 터질 때마다 다른 모든 사안을 젖혀두고 이 문제에 집중해왔고 협력해왔습니다.
■ 간담회 참석자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소장), 박덕진(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함세웅(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 이이화(전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차영조(차리석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 아드님), 김정륙(김상덕 반민특위위원장 아드님), 장호권(장준하 선생 아드님), 윤경자(신흥무관학교장 윤기섭 선생 장녀), 윤경로(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회장), 이만열(전 국사편찬위원장), 한상권(역사정의실천연대상임대표), 이준식(역사정의실천연대정채위원장) 등
2015년 9월 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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