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사드배치 관련

정부가 사드 배치 마지노선을 미국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환경영향평가 등 우리 정부의 조치에 미국이 우려하자 내놓은 방안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환경영향평가가 사드 배치 번복은 아니라는 입장과 배치 마지노선을 미국에 전달하는 것 모두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움직임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사드 철회를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사드가 한반도 안보와 무관하게 국가 간 '파워게임'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닐지 우려스럽다.

지금 정부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굳은 의지다. 문재인 정부는 외교·안보 난맥에서 국익을 최대한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배치 절차 뿐 아니라, 군사적 효용성 등 본질적 문제를 확실히 검토해 사드의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면 정부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이 복잡한 상황은 전 정부가 자초한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한 한미합의 내용에 따르면, 사드가 애초 예정된 배치 시기를 깨고 새 정부 출범 전에 전격적으로 들어왔다. 전 정부의 '도둑 반입'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안보농단의 책임 소재는 사드 배치 여부와 관련 없이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사드 논란의 모든 진상을 확실히 밝히고, 국익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교·안보 현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당장 다음 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익 우선’의 의지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2017년 6월 23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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