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정진후 원내대표, 12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대표 “김무성 대표 연설...집권여당 대표가 부러워한 만큼 우리나라도 네덜란드와 독일처럼 노동개혁 이루자...노사공동결정제도 도입, 행복한 비정규직이라면 환영”

“정부와 사업자의 공모와 결탁으로 결정된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승인 원천무효...박근혜 대통령 사과하고 환경부장관 사퇴해야” 

정진후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 연설, 청년과 노동에 대한 존중 찾아볼 수 없어...역사 독점하려는 위험천만한 발상도 버려야”

“6자회담 조속 재개 등 한반도 평화 위한 합의 환영...미국과 북한 동의와 동참 이끌어내길 당부” 

일시: 2015년 9월 3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로텐더홀 농성장 

■ 심상정 대표 

(김무성 대표연설)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습니다. 연설 후에 많은 우려와 비판이 나왔습니다. 자꾸 못한다 하면 더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게 볼 구석은 없는지 살펴 보았습니다. 있었습니다. 먼저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는 무척 반갑습니다. 후진적인 지배구조,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거래를 통한 불법적, 편법적 부의 축적을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근절하겠다고 했습니다. 노동에 대한 적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낸데 대한 면피성 발언이 아닌지 이번 국감에서부터 지켜보겠습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 좋은 사례를 공부해 온 것도 평가합니다.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과 독일의 ‘하르츠 개혁’은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회적 대타협의 모델입니다. 기왕에 집권여당의 대표가 부러워한 만큼 우리나라도 네덜란드와 독일처럼 노동개혁을 이룹시다. 하르츠 개혁의 핵심은 파견근로 확대에 있지만, 파견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노조와 협상을 통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경영에 대한 노사공동결정제도라는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하르츠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끈 것입니다. 정의당이 이미 공약으로 내놓은 것처럼 우리도 이참에 노사공동결정제도를 도입합시다. 이것이 재벌개혁, 청년일자리창출의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네덜란드는 바세나르 협약으로 ‘파트타임의 천국’이 되었지만 노동법과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병행해서 임시직의 지위 하락과 불안을 막았습니다. 유연성과 안정성을 함께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달리 네덜란드의 파트타임은 사실상 정규직입니다. 풀타임 근로자와 모든 면에서 동일한 권리와 대우를 보장받습니다. 전체 노동자 중 파트타임이 45%나 되지만 비자발적인 파트타임은 3.8%에 불과합니다. 그 결과로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와 고용률을 비약적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워, 노동과 출산 그 어느 것도 순탄치 않는 한국의 여성 노동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수탈에 가까운 노동착취를 목적으로 한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과 똑같이 대접받으며 자신의 형편에 따라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행복한 비정규직이라면 저희 정의당은 환영합니다. 

개혁은 내용만큼이나 과정도 중요합니다. 두 개혁 모두 논의에서 합의까지 4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 노사정 대화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식으로 하지 말고, 끈기 있게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합니다. 

대표연설을 마치고 나와서 김무성 대표는 “노조가 쇠파이프 안 휘둘렀으면 소득 3만불은 됐을 것”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처럼 적대적 노동관은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진정 개혁적, 포용적 보수가 되겠다면 제일 먼저 적대적 노동관부터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우려스러운 대목이 따로 있습니다. 연설 중에 “북한 상황을 볼 때 통일은 소리 없이 정말 빠르게 올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급변사태와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집권당 대표가 공식적인 연설을 통해, 겨눴던 총부리를 겨우 내려놓은 시점에서 할 이야기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말실수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주도하는 통일준비위원회에서 같은 얘기가 여러 차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남북 합의를 전후로 국방부 주변에서 ‘잠수함 실종’과 ‘작전계획5015’ 그리고 ‘참수계획’ 등 대단히 부적절하고 위험천만한 발언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들은 현 정부의 남북대화의 순수성을 의심하게 할 뿐 아니라, 뭔가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불안감을 키웁니다. 어제 한중 정상 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양국 정상은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모처럼 찾아온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의 평화증진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경거망동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설악산케이블카) 

8월 28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승인되는 기막힌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국립공원위원회는 거수기에 불과했고, 이번 결정은 환경부 주도의 정부차원 TF가 지난 1년 간 비밀리에 준비한 계획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설악산 케이블카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막는 후진국형 건설사업 입니다. 설악산은 국립공원보전지구이자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입니다. 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보호받는 생태적인 보고입니다. 무엇보다 많은 국민이 아끼고 사랑하는 민족의 명산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케이블카가 국립공원 난개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 회의록을 보면 지리산 케이블카도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으로 강을 망쳐놓더니, 박근혜 정부는 케이블카로 우리의 명산을 훼손하려 하고 있습니다. 강은 콘크리트로 막히고, 산은 철근으로 묶여 금수강산의 숨통이 끊기고 있습니다. 생태환경정당을 표방하는 저희 정의당은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새누리당 정권의 반생태적 개발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법치주의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법과 절차에 따른 민주적 정책결정이라는 법치국가의 대원칙은 대통령의 한 마디에 무너졌습니다. 하루아침에 환경성이 ‘없던’ 사업이 ‘있는’ 사업으로 둔갑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은 인건비도 안 되는 총비용을 집어넣는 경제성 분석을 뚝딱 날조해냅니다. 이는 학자적 양심도 공적 연구기관의 책무도 저버리는 범죄적 행위입니다. 대통령 한 마디에 앞 다투어 정부부처는 존재를 배반하고, 관료들은 영혼을 내놓습니다. 일말의 소신도 양심도 없이 이번 TF를 주도해 환경부의 존재이유를 부정한 환경부 장관은 옷을 벗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편법과 탈법으로 점철된 이번 사업승인이 원천무효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절차적 문제와 함께 부실한 환경성·경제성·안전성 문제를 따지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정부와 사업자의 공모와 결탁으로 결정된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승인은 원천무효입니다. 국립공원위원회라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무력화시킨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4대강에 이어 환경파괴부로 전락한 환경부 수장인 환경부장관은 사퇴해야 합니다.

■ 정진후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 연설 관련)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습니다.

연설의 3분의 1을 이른바 노동개혁에 할애했습니다. 청년과 노동이 넘쳐난 연설이었지만 정작 청년과 노동에 대한 존중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이 복지를 축소하고 고용을 유연화 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해왔다며 우리도 그 뒤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김무성 대표가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영국이 여전히 전 세계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낮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의 근속연수가 우리나라의 두 배에 달한다는 사실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이 우리의 세 배에 이른다는 사실도, 또 독일의 연간노동시간이 우리보다 800시간이나 적다는 사실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겐 아직 줄여야 할 복지나 유연화 해야 할 노동이 없다는 사실을 김무성 대표는 숨겼습니다. 

노사정 대타협을 다그치기에 앞서 청년과 노동에 대한 비뚤어진 인식부터 돌아보기 바랍니 다. 노동을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는 비용쯤으로 여기는 사고로는 결코 좋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없습니다. 

또한 김무성 대표는 역사교과서의 국정 도입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전환하여 유신을 미화했고, 뒤이은 전두환 대통령은 5공화국을 미화하는 데 힘썼습니다.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역사교과서로 대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느닷없이 ‘건국 67주년’이란 표현을 한 터여서 더욱 우려가 큽니다. 

역사적 상상력을 거세하는 것은 전제주의적 발상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역사를 독점하려는 위험천만한 발상을 버리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감 직선제가 어렵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마당에 또 다시 국민의 정치 혐오 정서에 기대어 제도를 퇴행화 시키려는 것도 비겁한 태도입니다. 선거로 뽑은 교육감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직선제를 없애자고 든다면, 당장 대통령 직선제부터 없애자고 해야 할 것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이번 연설의 곳곳에서 균형감 잃은 비뚤어진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집권여당 다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면 대단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균형 잃은 인식에서 균형 있는 대안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집권여당 대표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번 연설에 대한 각계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우리 사회의 미래 좌표를 새롭게 세우길 당부 드립니다. 

(한중 정상회담 관련)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통해 6자회담의 조속 재개, 긴장 고조 행동 반대, 10월말 또는 11월초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관계 진전을 위한 의미있는 합의입니다. 환영합니다. 

특히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에 소극적이던 중국 측의 명시적인 동의를 이끌어낸 것은 박 대통령의 방중행보를 비판하며 한국을 미일 안보협력의 하위 파트너로 묶어두려던 일본 정부의 속 좁은 행태를 무력화시키는 적극적 외교 행보로 높이 평가합니다. 

앞으로 6자회담 조속 재개 등을 위해 한중 외에 다른 핵심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의 동의와 동참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은 선핵 포기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북한도 병진노선을 내세우며 비핵화에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 합의를 바탕으로 10월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미국의 동의와 동참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경우도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평화와 협력을 병행 발전시키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임으로써 동참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부디 고위급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과 함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모처럼 잡은 관계 발전의 기회를 살리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조속 재개 등으로 평화를 위한 협력을 확장해가기를 기대합니다. 

모쪼록 남북 고위급접촉 합의에 이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 합의를 잘 살려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의 토대를 닦고, 동북아 평화협력이 구상에서 그치지 않고 현실로 전환되는 전기를 마련해주길 기대합니다. 

(소속 의원의 본회의장에서의 부적절 행동 관련) 

어제 본회의 중 우리당 소속 의원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국회에서의 회의 중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행동을 한 것은 부적절했습니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 등 공식회의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의원들에게 특별히 요청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2015년 9월 3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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