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김관진, 2013년 f-x사업 전투기 기종 급변경 유도 관련

7조가 넘는 국가예산이 들어간 FX사업에서 우리나라는 기술이전도 받지 못하는 등 손해 보는 거래를 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부실 계약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전투기 기종 변경의 중심에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 있다는 의혹이 당시 방위산업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자들에 의해 제기됐다.

7조 3천억 원어치의 전투기를 사면서 핵심기술은 아예 이전 받지도 못한 이유에 대해 국방부는 말을 바꾸거나 묵묵부답이었다. 주목할 점은 김 전 실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서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청와대 지시가 무엇이었는지, 엉터리 부실 계약의 진실을 샅샅이 밝혀내야 한다.

국가안보사업의 결정과정이 불투명하고 누군가의 ‘정무적 판단’에 의거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게 사실이라면 좌시할 수 없는 안보농단이다. 정부는 동네에서 물건을 사도 이보다는 잘 할 수 있다는 국민의 조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FX사업 전투기 기종 변경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2017년 6월 5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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