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상임대표, 야3당 대표 회동 모두발언 전문

일시: 11월 9일(수) 10:30

장소: 국회 사랑재

대통령 유고상태에 따른 국정마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통치의 한 축인 국회, 그 중에서도 야당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그런 점에서 야3당 대표 회동은 매우 늦은 것입니다.

오늘 야3당 대표회담이 국민의 분노를 온전히 받아 안으면서도,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는 해법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야3당 대표가 만난 이유는 지금 헌정유린, 국정마비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는 공동의 해법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매일 만나서, 밤을 새며,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하루 빨리 국민들께 야당의 단일한 수습방안을 드릴 수 있게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정말 스치듯 다녀가셨습니다. 13분 동안 대통령께서 준비하신 말씀만 하고 가셨습니다. 국회의장실을 빌려서 입장표명을 하고 가신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용도 무척 실망스러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듣고, 확인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대통령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고,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를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회에 총리 추천권을 제안하고 갔지만, 2선 후퇴, 하야 등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말씀을 안했는데 그 진위를 둘러싸고 왈가왈부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총리를 누구로 할 것이냐, 소란 피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들이 제시하는 해법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차이를 최대한 좁혀서 단일의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핵심은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 이번 사태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가 박근혜 게이트인가, 최순실 게이트인가? 만약 최순실 게이트라면 대통령도 성역 없이 수사 받고,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정도로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야당은 예외 없이 박근혜 게이트, 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단순한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 헌정유린, 헌법파괴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야당이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통치능력을 상실한 박근혜 대통령을 이대로 안고 가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냉철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저는 야당보다 국민들의 인식이 훨씬 분명하고, 올바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이번 APEC 정상회담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들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부동산, 구조조정 등 중요한 민생현안들이 올 스톱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이대로 안고 간다면, 국정 마비가 계속된다면, 저는 대한민국 침몰할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걱정도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 두 야당의 2선 후퇴 ‘거국내각’과 정의당의 하야를 전제로 하는 ’과도중립내각’의 실효성을 잘 따져, 국민들에게 책임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2선 후퇴는 하야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박원순 시장과 안철수 대표가 만났다고 합니다. 두 분은 국정마비 해결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없는 책임총리는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두 분께 드렸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현 사태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 실효성 있는 해법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 오늘 두 분 대표님과 진솔하게 토론하겠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합동의총 등 야당이 함께하는 토론 자리도 마련하고 해서, 오는 12일에는 우리 야당들이 책임 있는 방안을 가지고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1월 9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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