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 대변인, 세월호 참사 500일/용산경마장 키즈카페 예산지원 관련

일시: 2015년 8월 28일 오전 11시 5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세월호 참사 500일 관련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지 500일 되는 날이다. 

500일이 지났건만 아직도 우리는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진실을 알지 못하고, 실종자 9명은 여전히 가족들 품에 돌아가지 못한 채 차가운 바닷속에 남아 있다. 지난 500일은 국민들과 유가족의 슬픔과 고통이 쌓인 세월이다. 

묻혀진 진실 속에서 우리가 확인한 유일한 사실은 고) 김초원, 이지혜 교사가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순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정부여당의 몽니로 제대로 활동조차 못하고 있다는 점 뿐이다. 

어떻게 50일도 아니고, 500일이 지나는 동안 아무 것도 이뤄지지 않을 수가 있는지,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란 근본적인 물음조차도 공허할 지경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만 4·16연대와 가족협의회는 지난 8월 22일부터 29일을 세월호 참사 500일 추모기간으로 선포하고 안산과 광화문광장에서 다양한 추모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내일(8월 29일)은 광화문광장에서 500일 동안의 마음을 모아 8·29 국민대회를 연다. 

무능하고 뻔뻔한 정부와 여당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한다.  수많은 시간이 더 흐르더라도 세월호 참사는 절대 잊혀 질 수 없으며, 잊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지금까지 벌어졌던 모든 일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실은 잠시 가라앉는 듯 해도 결국에는 반드시 떠오른다. 

정의당은 진실규명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며, 책임자와 관련자들을 모두 처벌하고 생명 우선의 사회가 우뚝 설 때까지 힘을 다할 것이다.

■용산화상경마장 키즈카페 예산지원 관련

‘학교 앞 도박장’인 용산 화상경마장에 마사회는 이미지 개선 명목으로 키즈카페를 설치한다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에 화답하여 12억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했다고 한다. 

얼빠진 미래창조과학부의 결정에 헛웃음만 나온다. 

애초에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경마장에 ‘키즈카페’를 설치하겠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지역 주민들마저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 시설에 예산지원을 하다니 제정신이 맞는가. 

더욱이 용산화상경마장은 키즈카페를 설치하기 위한 조건인 복합문화공간 설치를 위한 허가조차도 받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정부가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경마장에 대한 인허가 자체를 취소해야할 마당인데 오히려 사람들을 더 끌어모으라고 예산지원을 하겠다니 도대체 마사회를 위한 정부인지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헷갈린다. 

이렇게 지역 실태조차도 파악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혈세를 뿌리는 의사결정과정이 버젓이 벌어지다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용산경마장에 대한 인허가를 철회하기 바란다. 이대로 놔둔다면 혈세를 빨아먹고 지역주민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시설이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

2015년 8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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