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박근혜 정부 2년 반..국정의 총체적 실패

- 남북관계 개선 작은 변화 계기로 민주적이고 소통하는 대통령으로 다시 태어나길

일시 : 2015년 8월 25일 15시 3분
장소 : 국회 정론관

오늘로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다. 

박근혜 정부 이년 반은 이명박 정부 5년의 실정이 더 넓게 퍼져 국민에게 더 깊게 시름을 안겨준 시간이었다.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냐는 국민들의 한탄이 들린다. 

원칙과 신뢰, 소통과 국민통합을 외치던 박근혜 대통령은 반칙과 불신, 불통과 갈등의 아이콘으로 국민들의 가슴에 자리했다. 기억하기조차 힘겨운 참담한 시기였다. 

제왕적 통치로 민주주의는 크게 후퇴했고 민생은 반토막 났다. 경제민주화는 사라진지 오래고 증세 없는 복지는 허상이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돈의 노예로 전락했다. 

국정원 선거개입부터 시작된 국정농단과 인사 참사, 민주시민을 억압하는 신공안정국, 세월호와 메르스로 대표되는 무책임과 무능의 극치, 경제적 불평등 심화로 이어진 규제완화와 노동 탄압,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일들이 국정의 총체적 실패를 증명하고 있다. 

결국 무능하고 무책임한 권력과 타락한 자본이 서민과 노동자들의 삶을 무너뜨린 참혹한 이년 반이었다. 그리고 그 정점에 항상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다. 

이제 절반이 남았다. 

박근혜 정부의 후반 임기가 시작 되는 오늘, 다행히 고위급회담 협상으로 파탄 났던 남북관계가 개선의 조짐을 보였다. 

오늘의 작은 변화를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민주적 대통령, 소통하는 대통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것이 힘겹게 버텨가고 있는 국민들이 더 절망하지 않게 하는 마지막 길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하길 바란다. 

2015년 8월 25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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