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표, 정치개혁 관련 기자회견문
비례의석 축소, 권역별병립형비례제도는 정치개악입니다.
선거제도개혁을 위한 3당협의 테이블을 요구합니다.
일시 : 2015년 8월 25일 09:50
장소 : 국회 본청 446호
오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가 열립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기준을 처리하면, 앞서 양당이 합의한 대로 국회의원 정수 300석 이내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선거구 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마땅히 국회가 정해야 할 지역선거구 수와 비례대표 의석 수의 결정을 선거구획정위에 떠넘기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정의당은 비례의석 축소 가능성을 열어둔 양당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후 양 당간 권역별 연동제 대신 권역별 병립제까지 검토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력별 병립제는 비례배분 정당지지율 하한선을 현행 3%에서 5%-20%로 올리는 효과를 갖는 심각한 개악안으로, 깊이 우려합니다.
정의당은 오는 10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해야 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조속히 획정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개선해서 평등선거, 공정선거를 실현하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정개특위의 사명입니다.
그런 점에서 선거구획정기준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먼저 법안처리를 할 경우, 선거제도개혁 논의는 사실상 흐지부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선거제도개혁 논의에 대한 책임있는 계획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를 전제로 소위원회 차원에서 선거구획정의 최소한의 기준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한편으로는 선거구획정위원에서 획정안을 마련하고 또 한편으로는 국회에서 선거제도개혁을 책임있게 논의해서 양자를 종합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불비례성을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현행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로 비례대표 의석만 정하는 병립제일뿐만 아니라 비례의석 수가 전체 의석의 18%에 불과해 소선거구제의 결함을 보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맞게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뀌어야 합니다. 어제도 정개특위 공청회에 나온 전문가 모두가 비례성을 높이고 지역 구도를 해결하는 데 있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장 이상적인 제도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연동형을 포함해서 비례대표제 운용방식에 대한 책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의당은 다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하거나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을 후퇴시키는 발상을 중단하십시오.
둘째,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보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포함해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책임있는 논의계획을 제시해주십시오.
셋째,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원내 3당 협의테이블을 요구합니다. 게임의 룰은 게임 참가자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정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불평등한 선거제도는 정치적 불평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평등한 선거제도가 평등한 나라를 만듭니다. 공정한 선거제도가 공정한 세상을 만듭니다.
정의당은 평등하고 공정한 선거제도를 만드는 데 양당이 동참할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8월 25일 정의당 대표 심 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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