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정치를 바로 세우는 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결단을 촉구합니다.

■심상정 상임대표 회견문

오는 12월15일은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입니다. 지난 3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해 ‘밀실 담합은 하지 않겠다. 게리맨더링은 하지 않겠다.’며 맹세하고 양당의 입김을 벗어난 독립적인 선거구 획정위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보름을 남겨둔 오늘까지도 국회는 선거제도 논의를 단 한발짝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지도자들이 국민 앞에 한 맹세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부당한 양당의 기득권 앞에 여지없이 허언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막판에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거대양당간 담합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래서야 국민이 누구를 믿고 정치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정의당은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도개혁에 무책임한 양당 논의과정을 규탄하며, 망국적인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오늘부터 정의당 지도부 및 의원단은 단식 농성에 들어갑니다.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의석수 159석 집권여당의 밥그릇 지키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은 농어촌 지역 대표성이라는 미명 하에 비례대표 의석을 빼앗으려 하더니, 지역구 의석을 일부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부 도입하는 양당 간 절충안마저 ‘그렇게 되면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걷어찼습니다. 한국 정치 혁신을 위해 불공정한 승자독식제도 개혁에 앞장서는 대신, 거대정당의 기득권을 불공정한 선거제도로 유지하겠다는 놀부정당의 탐욕만 가득합니다.

새누리당은 스스로는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으면서 야당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논의에 슬그머니 석패율제를 끼워넣어 정치개혁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비례대표의 의미마저 변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거제도의 문제, 어디에 있습니까. 매번 총선에서 천만 표씩 버려지는 민심, 찍고 싶어도 당선 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투표장으로 향하지 않는 민심이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헬조선’이라 자조하는 청년, 차별과 고용불안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 가격폭락과 개방의 태풍 앞에 타들어가는 농민 등 이 참혹한 나라에서 정치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민심을 반영하는 정치, 국민의 뜻이 이곳 국회의사당에 어떠한 왜곡 없이 정확히 전달되는 정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런 정치를 실현하는 확실한 길이 있습니다. 사표를 줄이고 정당지지도와 의석점유율을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입니다.

정치개혁이 이제 더 이상 거대양당의 기득권 지키기로 좌절되어선 안 됩니다. 더욱이 거대정당 현역의원의 밥그릇을 위해 소수정당 의석을 빼앗으려는 발상은 파렴치한 것입니다.

기득권정치와 대결정치로 점철되어온 양당독점정치체제를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민생을 살리고 정치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정의당은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선거제도 개혁의 기준을 자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 여부에 두는 몰염치한 자세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로 정치개혁 논의에 임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국민의 표심을 의석배분에 그대로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정치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비례대표 축소와 석패율제 도입 등 정치개혁 후퇴를 막기 위해 정의당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양당은 이번 주 안에 선거제도 개혁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제한적인 연동형 비례제도 충분히 검토해보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원내 3당 대표 회담을 통해서 선거구와 선거제도 개편을 일괄논의, 일괄타결할 것을 양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김세균 공동대표 인사말

우리 국민들의 정치불신이 극에 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가장 문제가 많은 집단이 국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폭적으로 의회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또한 압도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국회불신의 기저에 있는 승자독식을 통한 양당 독점체제가 국회를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국회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자독식구조와 지역구에 치중해 있는 것을 가능케 하는 선거 제도를 타파하고 새로운 제 3당이 국회에 진출할 때에만, 국회에 신선한 피가 흘러서 우리 국회가 다시 국민의 신임을 받는 국회로 재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오늘날 선거제도는 1인 1표에 의한 형식적 자유평등은 보장하고 있지만 1인 1표에서 더 나아가서 1표 1가치가 실현될 때만 선거가 실질적 평등선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는 방법은 오직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야가 단순한 자기 자신의 양당독식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불평등한 선거제도라 할 수 있는 오늘날의 선거제도를 그대로 놔두고 두 당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밀실야합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경채 공동대표 인사말

지난 2004년도에 정당에 대한 투표를 우리 국민들이 별도로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이 있기까지 그 당시 존재했던 작은 진보정당이었던 민주노동당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1인 2표, 정당에 한 표, 후보에 한 표 이렇게 하게 된 선거제도가 도입된 이후의 과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찍은 표의 가치가 똑같이 등가의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표방지심리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제3당, 진보정당의 약진과 성장을 바라면서도 막상 투표장에서는 여당이나 제1야당에게 표를 주는 정치심리의 왜곡현상이 항상 지적되어왔습니다.

그런데 비례대표 배분 방식에서조차도 이 왜곡을 더욱 심화시키는 제도를 유지하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이중의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의당은 이번에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반드시 도입하는 것이 한국정치의 선진화, 또 유권자의 욕구가 다양해지는만큼 정치의 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과 제1야당이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이 문제를 밀실에서 타협을 하려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지 않는 정치제도, 선거제도를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 정의당, 끝까지 오늘부터 시작해서 투쟁하겠습니다.

■정진후 원내대표 인사말

선거구 획정의 마지노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벌써 두 번이나 기한이 연장된 정개특위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이제 와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허겁지겁 선거구만 조정하는 것으로 정치개혁을 끝내지 않을까 우려를 갖게 됩니다. 당내 공천방식도 각자 알아서 정하십시오.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 없는 정치개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양당 간 ‘선거구 거래’나 당내 ‘공천권 거래’로 적당히 정치개혁을 피해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새누리당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이 ‘균형의석제’라는 절충안까지 제안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줄인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면이 없지 않지만, 표의 비례성을 높여야 한다는 선거제도 개혁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논의의 여지가 있는 제안으로 우리 당은 받아들였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안이기도 합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 안의 긍정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바뀐 제도하에서 과반의석을 자신할 수 없다는 황당한 이유입니다. 정치개혁을 하자는데 여전히 밥그릇 지킬 방안을 찾는 데 여념이 없는 태도입니다.

어떤 선거제도가 민의를 가장 올곧게 반영하느냐를 따지는 게 먼저입니다. 자당에게 유리한 방식만을 고집하겠다는 것은 의석수를 앞세워 의회권력을 영구히 독점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입니다.

정의당 의원단은 민의가 국회 구성에 올바로 반영되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양당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뜻으로 오늘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합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개특위 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민의를 왜곡하는 구부러진 선거제도를 바로 잡는 일입니다. 선거제도를 바로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치는 결코 바로 설 수 없고, 정치를 떠난 국민의 마음도 돌려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

헌재 판결로 모처럼 찾아온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정개특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킬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반개혁특위로 기록될 것입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정치개혁 논의에 임해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2015년 11월 30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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