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표·정진후 원내대표, 전국 순회 ‘민생당사 발대식’ 발언 전문

일시 : 2015년 11월 9일 12:10

장소 : 서울역 앞 광장

■ 심상정 대표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국민여러분,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국민경제에 온통 빨간불입니다.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날이 갈수록 고단하고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국가도, 국민도 이렇게 힘들어진 게 박근혜정부 탓만은 아닐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나 세계시장의 경쟁이 격화되고 바깥 환경이 과거처럼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과 ‘저출산 고령화’ 같은 문제는 개별정부를 넘어서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안팎의 위험과 위기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꾸로 된 정책기조와 프로그램으로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된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민생은 파탄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최대 실정은 경제 실패에 있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그 시작부터, 출발부터 잘못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내걸었던 경제민주화, 복지 공약을 하나 둘 씩 폐기하고 그 자리를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으로 메꿨습니다. 그 결과 재벌중심 경제는 더욱 강화되고 양극화는 더욱 골이 깊게 파이고 있습니다. 1%도 안 되는 지분으로 그룹을 지배하고 경영권이 세습되는 재벌체제에서 하청기업도, 골목경제도, 노동자의 형편도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재벌체제 강화에 따른 부담은 국민경제와 봉급쟁이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가계부채도 국가부채도 재벌과 수출대기업 경제만 부양시킨 결과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노동시장개악으로 노동자들과 서민들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고용절벽에 내몰린 청년들에겐 미래가 없고, 서민들은 전세대란에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장사하시는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진 지도 오랩니다. 일자리도 없고 장사도 여의치 없다면 우리 청년들, 우리 서민들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정의당이 민생정치 앞장 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쉬운 해고, 적은 임금을 강요하고 평생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박근혜정부의 노동시장 개악을 단호히 저지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5대 입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들을 이번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서 ‘민생은 똑바로’, ‘경제는 제대로’ 살리는 두 작업을 동시에 이뤄내겠습니다.

무엇보다 여야를 막론하고 청년 고용을 외쳤으면 최소한의 결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 정의당은 청년 의무고용를 확대하는 특별법을 정기국회 제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키자고 여러차례 촉구했습니다. 특별법 통과시켜서 연간 23만개의 질 좋은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보장해 줍시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국민들의 가계에 가장 큰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이 통신비입니다. 이동통신 3사의 사내 유보금은 27조나 됩니다. 현행 요금제는 한 마디로 ‘봉이 김선달’ 요금제입니다. 기본요금제만 폐지해도 4인가족 기준으로 연간 60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가 강탈하다시피 가져간 연간 7조원의 통신비를 국민에게 돌려드릴 것입니다. 또 끝없이 치솟는 ‘미친 전세값’을 감당하지 못해 월세, 반전세 외곽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전월세 값 인상률을 3.3% 이내로 제한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골목시장도 너무 힘듭니다. 저희 정의당이 앞장서서 골목상권 지키겠습니다. 하루에 600명, 한 달에 1만8000명이 가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골목까지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는 재벌대기업을 몰아내겠습니다.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입점을 상업지역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 확대를 통해서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의당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서,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부담률을 늘리고 지역가입자 1000만 명의 보험료는 대폭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키운 재벌, 이제 국민을 위해 힘쓸 때입니다. 정의당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파기하고 재벌 퍼주기 정책으로 일관하는 박근혜정부에 맞서서,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5대 입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애쓸 것입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재벌에 대한 감세 조치를 원위치 시키고, 복지확대를 위한 ‘사회복지세’를 도입하겠습니다. 또 재벌 대기업이 사내에 축적해 둔 초과유보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대기업 임원에 대해 노동자 평균임금의 20배로 상한제를 설정하는 ‘최고임금제’도 도입하겠습니다.

공공부문 10대 재벌부터 상시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간접고용은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사회복지세(13조원) 등 복지 재정과 누리과정 국고 편성(4조원) 등 민생복지 예산은 대폭 늘리고, KF-X(670억) 등 부실사업과 국정교과서(58억) 예산, 새마을(169악원) 예산 등 이런 통치예산은 전액 삭감되도록 힘 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은 국회의사당 안에만 머물지 않겠습니다. 원내에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시작으로 입법에 힘쓰고, 원외에서는 전국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는 대장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정의당은 박근혜정부의 재벌퍼주기, 가짜 민생의 허울을 벗겨낼 것입니다. 정부여당의 교과서 국정화에 맞서는 전국민 불복종운동에 굳건히 연대할 것입니다. 동시에 민생을 지키는 싸움을 병행하겠습니다. 청년층의 좌절과, 자영업자의 눈물과,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고단함을 희망으로 바꿔갈 것입니다. 오늘 이곳 서울역은 그 출발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국민여러분, 정의당의 민생투쟁에 함께 어깨걸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정진후 원내대표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정진후입니다.

주말부터 촉촉이 비가 내렸습니다. 가뭄 끝에 내린 비를 단비라고 하죠.

우리 국민의 살림살이에도 이런 단비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어려우시고 팍팍한 국민 여러분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국민의 살림살이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국민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희망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마음으로 전국에 계신 국민을 찾아다니는 민생당사 출범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맨 먼저 금년 정기국회 내에 우리가 국민과 함께 반드시 개선해서 여러분의 살림살이에 조금이라도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의제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요즘 가계 통신비 부담 어떻습니까. 휴대전화의 수가 국민의 수보다 더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올핸 한 해에만 이동통신사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4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내에 쌓아놓고 있는 사내 유보금도 무려 27조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부당한 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기본요금제라고 아시죠. 이건 유선전화시대에 설비를 깔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이미 그 설비비용 다 빠지고도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까지 이동통신요금에 기본요금을 그대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요금 반드시 폐지해야 됩니다. 이 기본요금 폐지하면 한 가정당 연간 60만 원이 절약됩니다. 연간 60만 원에 기본요금을 여러분 가정에 그대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청년실업자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청년고용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는 원래 정년연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고용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청년고용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 정의당이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대기업에 청년고용을 의무적으로 5%로 늘리도록 법제화 한다면 23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고용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전월세 비용을 3.3%로 묶어서 여러분이 전월세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역시 정의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 여러분의 의견과 가슴 속 숨은 이야기, 그리고 머릿속에서 움트는 생각들을 실현시켜내기 위해서 우리 정의당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의당에 힘을 보태주시고, 여러분이 함께 해주실 때 여러분의 팍팍한 살림살이에 단비처럼 희망이 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 11월 9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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