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원내대표, 역사교과서 국정화 비밀TF 관련 교문위 야당 의원 기자회견 발언

일시 : 2015년 10월 26일 17:30 / 국회 정론관

참여자 :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도종환 유은혜 의원 등

[정진후 원내대표 발언 전문]

오늘 교육부 김광복 실장이 야당 의원들을 방문해서 그 동안의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저희 질문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역사교육지원팀이 원래 6명이었는데 업무가 폭주해서 15명을 보강해서 21명이 됐다, 5일부터 사실상 거기 비밀 작업실을 사용해왔는데 예비비가 13일 편성됐기 때문에 13일부터 그 예비비를 사용해 운옇했다. 이 사무실은 교육부 과장이 전화 한 통으로 ‘사무실 사용해야 되겠다’하고 전화 한 통 하고 가서 사용했다, 충북대 사무국장을 21명의 비밀작업팀의 단장으로 했는데 이 분은 충북대학교에 출장증명서를 작성하면서 ‘교육개혁 추진 점검’이라고 해서 출장을 첫 번째 2주, 다시 2주를 적고 나왔다, 그리고 이 팀의 단장, 또는 국장이 BH에 매일 상황보고를 했고, 매일 뿐만 아니라 상시 수시, 요구할 때마다 상황보고를 해왔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확인해준 내용은 국가기관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그리고 인사원칙에서 모두가 위배되고, 만약 교육부 산하 기관이 이런 일을 했을 때 교육부는 감사를 나가서 불호령을 내리거나 기관장에 대한 강력한 문책을 요구했을 정도로 매 사안사안이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규칙 규정 이런 모든 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던 요인이 무엇인가.

운영계획표를 보면, 청와대 개입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리고 실장이 인정했듯이 일일 점검회의,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일일점검회의를 매일 해서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일일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비밀작업팀이 모든 내용을 지원했다는 걸 확인해주었고, 이 조직표에도 그대로 명시돼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국정교과서를 위한 조직개편를 행자부에 요청했다고 나오는데, 교육부의 1팀, 국사편찬위의 1실 7명, 이것은 사실상 국회 규모입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아닌 국사편찬위의 조직까지도 이 작업팀에서 작업을 해서 조직체계와 인원까지도 산정을 해서 이후 국정교과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이 단위가 사실상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서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역사교육지원팀의 인원이 업무과다로 인해서 15명을 증원해서 21명으로 했다고 하는데, 어제 확인된 컴퓨터 폴더를 보면, ‘역사교육지원팀(인계용)’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인수인계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동안 역사교육지원팀이 활동했던 모든 내용을 인계 받은 폴더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었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조직은 별도의 조직임을 이 폴더에서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존의 교과서 분석자료를 작성 중인 컴퓨터 화면입니다.

반미감정 유발소지가 있는 서술, 미래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검인정 교과서에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을 그대로 뽑아서 이것을 자기들의 논리로, 당정청의 논리로 사용하도록 제공했고, 이런 내용들은 야당에서 요구했을 때는 일체 이런 관련 분석자료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석자료는 당정청에서 하나같은 목소리로 왜곡되어서 제시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단위는, 비밀작업팀은 왜곡된 자료를 생산하는 단위였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업무운영계획을 보시면, 이 밑에는 온라인 동향파악 및 쟁점 발굴, 그리고 기획기사에 대해 언론 섭외하는 것, 기고 칼럼자 섭외하는 것, 패널을 발굴하고 관리하는 것, 그래서 이 단위가 국정 교과서와 관련된 모든 언론기고와 심지어 패널까지도 발굴해서 조직하고 관리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14일 행자부 반상회에 국정교과서 홍보지침 발송. 그래서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반상회에 국정교과서 홍보 요청이 내려갔다는 사실은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아셨을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발상과 이러한 기안은 모두가 다 이 비밀작업팀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15년 10월 2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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