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의원단 기자회견문]

새누리당은 헌법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 재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5년 6월 30일(화) 09:30, 국회 정론관

지금 새누리당은 헌법수호인지 헌법불복인지 명확한 선택을 해야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로 인한 여권의 내분사태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당청갈등을 넘어 당내갈등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연일 볼썽사나운 민낯이 국민들 앞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권의 내분사태가 길어지면서 애꿎은 국민들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 위상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와 민생파탄을 회복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여당은 물론 야당과도 적극협력에 나서야할 시국입니다. 대통령이 민주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라 군주국가의 통치자를 자임하며 권력 지키기에만 몰두한다면, 민생은 대체 누가 돌본단 말입니까.

대통령 말 한마디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위상과 권한이 무력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211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해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했으면, 국회는 즉각 재의에 나서는 것이 헌법에 비추어 마땅한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정당성이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권한이자 책무입니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은 자당 국회의원들이 선출한 원내대표를 사퇴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95명의 의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찬성표를 던져 이미 가결시켰던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되도록 앞장서야 합니다.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했던 새누리당 95명 의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석호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광림 김기선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상훈 김성찬 김성태 김영우 김장실 김정록 김제식 김종훈 김태환 김학용 김한표 김희국 나성린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정림 민병주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성호 박윤옥 박인숙 박창식 배덕광 서상기 서용교 손인춘 신경림 신동우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심재철 심학봉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창영 염동열 오신환 원유철 유승민 유의동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이강후 이군현 이만우 이명수 이병석 이완영 이이재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채익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장윤석 정문헌 정병국 정수성 정용기 조명철 조원진 주영순 진 영 최봉홍 한선교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일표 홍지만 홍철호 황인자 황진하

국회의원은 한명 한명이 헌법기관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임의로 해석하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 제53조 4항에 따르면,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의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는 스스로가 헌법기관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재의불가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재의요구에 응하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헌법이 부여한 과정과 절차에도 불복하는 헌법불복 정당으로 더 이상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2015년 6월 30일
정의당 국회의원단
정진후 김제남 서기호 박원석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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