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경기,아50842   발행목적  
 
      로그인 | 회원가입

서비스 전체

[ 카빙창업박람회 ] 가맹본사 신용등급 공개

정치개혁 원하시는 분 함께해요 [ 상식이 통하는 정치 시민모임 ] 2015 . 1 . 1 ~

공약 입법 평가하고 상주기
gong_good  

예지안 성형외과


내 피부에 일어난 기적 - 셀라

 
  지역구 국회의원 공약뉴스 평가 기준
  글쓴이 : 발행인 (211.♡.164.2)     날짜 : 14-05-08 19:27    
  트랙백 주소 : http://cabing.co.kr/bbs/tb.php/gong_good/34

평가취지 : 입법부와 행정부의 정치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
 

1. 국회의원직 수행 능력에 대한 의원 평가

2. 국회의원실 팀웤에 대한 평가

가장 좋은 것은 총선 출마 때 각 공약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법, 재정 계획을 공약 실현내역으로 함께 제출하는 것이지만 현실은 거의 무시되고 있습니다.

당선 후 국회의원실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구성원간의 팀웤으로 운영됩니다.

총선 출마 때 각 공약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법, 재정, 기타 계획을 갖고 공약을 구현해 내며 구체적으로 기록 보관하고 있는 국회의원실은 효율성 높은 팀입니다.

아래 각 항목별 배점은 의원뿐 아니라 의원실 구성원간 팀웤 실현으로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종합 평가입니다.

 
의원뿐 아니라 의원실 구성원간 팀웤에 대한 평가 점수. 아래 배점 항목 모두 합산 최고점.

 
의원뿐 아니라 의원실 구성원간 팀웤에 대한 평가 점수. 아래 배점 항목 입법 최고점.

 
의원에 대한 평가 점수. 아래 배점 항목 성실도 최고점.

 
의원실 구성원간 팀웤에 대한 평가 점수. 아래 배점 항목 ( 입법 + 재정확보 내역과 그 출처 공개 ) 합산 최고점.


 

3. 예산 분배 집행의 속을 들여다 보기 위함

한정된 국민 공금 국비예산을 국회의원별로 누가 어떻게 끌어다가 지역구에 썻는지 전 국민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전 국민이 지역구 의원의 공약이행 예산을 들여다 봐야 하는 이유 --- >

4. 이런 공약은 따로 구분 평가합니다

차라리 공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한 경우는 별도로 구분 평가합니다.

-------------------------------------------------

공약뉴스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실 평가 배점기준
 

배점항목

배점만점

성실도

 2만점

성실도 평가 항목인 본회의 출석 100%인 경우 보너스 1만점 추가

성실도 평가 항목인 상임위 출석 100%인 경우 보너스 1만점 추가

입법

 18만 5천점

공약이행

 500점

재정확보 내역과 그 출처 공개

 제한 없음

-------------------------------------------

   

성실도 배점기준 ( 만점 2만점 ) + 성실도 보너스 2만점  

1. 본회의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예) 평균 출석률 95%인 경우 9500점 <--- 95점 × 가중치 100점

2. 상임위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예) 평균 출석률 95%인 경우 9500점 <--- 95점 × 가중치 100점

-------------------------------------------

입법 배점기준 ( 만점 18만 5천점 )  

1. 대표발의 건수 ( 만점 10000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점
    예) 10건인 경우 100점 <--- 10건 × 가중치 10점

2. 대표발의 원안가결 건수 ( 만점 10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0점
    예) 10건인 경우 1000점 <--- 10건 × 가중치 100점

3. 대표발의 수정가결 건수 ( 만점 5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50점
    예) 10건인 경우 500점 <--- 10건 × 가중치 50점

4.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 건수 ( 만점 2만 5천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25점
    예) 10건인 경우 250점 <--- 10건 × 가중치 25점

    대안반영폐기 --- >     대안반영폐기장단점 --- >

-------------------------------------------

공약이행 배점기준 ( 만점 500점 )    <----- 공약이행 판단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미흡하여 가중치 없음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완료율

총점

공약 90% 이상 완료

300점

공약 80% 이상 완료

290점

공약 70% 이상 완료

280점

공약 60% 이상 완료

270점

공약 50% 이상 완료

260점

공약 40% 이상 완료

250점

공약 30% 이상 완료

240점

공약 20% 이상 완료

230점

공약 10% 이상 완료

220점

공약 1% 이상 완료

210점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추진율

총점

임기 외 지속 추진 공약으로 추진중인 경우

100점

임기 내 완료 공약을 추진중인 경우

100점

-----------------------------------------

재정확보 + 출처 공개 배점기준 ( 만점 : 제한 없음 )   <----- 금액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지 않음. 금액의 정확성을 판단하지 않음 (의원실에서 제출한 재정확보 당시와 추후 실제 집행 때 금액이 차이가 생길 수 있음. 따라서, 보도된 금액을 근거로 법적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을 강조함 !!!) 어디서 어떻게 끌어다가 어떻게 썻는지를 알 수 있게 제출하는 자료에 배점을 더 부여함. 이는 위 평가 취지 3항목 [예산 분배 집행의 속을 들여다 보기 위함] 실현을 위한 것임.
 

항목

배점

국비
출처 공개율

지방비
출처 공개율

1

해당점수

출처 공개 건수 × 40점

출처 공개 건수 × 20점

2

3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는 모두
국비로 구분

출처 공개 없이
지방비는 모두
지방비로 구분

3

2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미분리로 혼용 구분

4

1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 100% 미분리

재정 확보 공약에 대하여 출처 공개 배점 예

국비인 경우 행자부/국토부/문체부/특별교부금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4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지방비인 경우 도비/시비/구비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2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2. 출처 공개 없이 모두 국비, 지방비로만 표기한 경우. 300점

3. 출처 공개 없이 국비, 지방비, 미분리로 혼용 표기하면 200점

4. 모두 미분리로 표기하면 100점

 -------------------------------------------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후원하기. 위/아래 후원광고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카빙 CABING -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야기 --- go --- >
행복 소통을 위해 [ 카빙뉴스 ] 표기 후 [전재 재배포]를 허락합니다.

------------------------------------------------------

[공약뉴스] 는 정치 발전을 위해 [공약뉴스] 표기 후 [전재 재배포]를 허락합니다.

정치 지성인 클릭 - 공약뉴스 - 

------------------------------------------------------

누구나 이름처럼 산다. 이름은 인생의 좌우명. 이름경영하면 원하는 인생 가능하다


facebook tweeter
코멘트입력
 

    [ 카빙 창업박람회 ] 365일 온라인 개최 중 →

    후원 및 후원광고 안내

   [ 정치스포츠 더블컵대회 ] 웹소설

  07.사드 북미평화협정 개헌 정치개혁
  06.진행자 임 카빙 소개
  05.100조원 공약게임 입법게임 비용추계서

   상식이 통하는 정치 시민모임 사설

  투표는 나를 위해 하는 거다
  청년은 이 나라의 미래다. 일자리 문제를 비롯한 ..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권역별 비례대표..

   정가소식

  수석보좌관회의
  대통령 남영신 신임 국군기무사령관 임명
  기무사 개혁 방안과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의 지..
  권성동 영장 청구, 문재인 정권과 검찰은 정치보..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대한 자유한국당 입..
  2018 무술년 홍준표 당대표 설 명절 인사
  검찰의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4.27 판문점 선언, 한반도의 역사를 바꾸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의 대전환점을 만든 ..
  이정미 대표, 조명균 통일부장관 예방 대화 전문
  이정미 대표,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관..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카빙뉴스

  ‘6인·밤 9시’ 현행 거리두기, 오는 20일까지 2..
  이마트 노조, 성명 내고 "정용진, 멸공도 좋지만 ..
  식약처, 국내 5번째 SK바사 생산 노바백스 백신 허..

   공약뉴스

  정책실명제 사업, 국민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
  트럼프, 주한 美대사에 해리 해리스 공식 지명
  유창복 마포구청장 예비후보 출마기자회견 “주..

   이름뉴스

  0.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
  0.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0.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카빙뉴스 사설

  이재용 1심 징역 5년
  3당 원내대표 ‘규제프리존법’ 상임위 처리 합..
  무디스는 왜?

   공약뉴스 사설

  선거제 바뀌면…민주 -16, 한국 -13, 정의 +8, 국민..
  국정원 댓글 조작
  경기도 파주시을 더불어민주당 박정의원 대표발..

   이름뉴스 사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의
  안희정 충남지사. 손학규 전 대표님 진심으로 부..
  이행 박근혜

   공약 평가하고 상주기

  지역구 국회의원 공약뉴스 평가 기준
  공약신호등 입법신호등 시상 소개 (25)

   3뉴스

  위안부TF 각 당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
  세월호 7시간의 흔적 조작 박근혜 정권. 각 당 브..
  이재용 삼성부회장 1심 징역5년 선고 관련 정당 ..

지 부 전 용

소개 | 광고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정책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고객센터 | 통합전 싸이트맵통합전지난 편집판

서비스 시작 2006. 8. 5 | 언론피해 대표상담 및 청소년보호 책임자 : 임 카빙 010-5285-7622 | 사업자번호 : 128-39-29964 | 발행인/편집인 : 임재현

   Copyright (C) CABING  Corporatio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