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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지방선거 투표는 내가 돈버는 일
  글쓴이 : 발행인 (211.♡.164.2)     날짜 : 14-05-19 11:59    

이번 6·4 지방선거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지방선거地方選擧는 [지방 자치법에 따라 지방 의회 의원 및 지방 자치 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

고양시의 경우를 예로 [지방선거]를 보면
[고양시 지방 의회]에 해당하는 [기초의원 선거]로 [고양시의회 의원]을 뽑는다.
[고양시 지방 자치 단체장]에 해당하는 기초단체장으로 [고양시장]을 뽑는다.
[경기도 지방 의회]에 해당하는 [광역의원 선거]로 [경기도의회 의원]을 뽑는다.
[경기도 지방 자치 단체장]에 해당하는 기초단체장으로 [경기도지사]를 뽑는다.
여기까지가 [지방선거]이고 .
경기도교육감 1명을 뽑는 선거가 동시에 열려서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된 것.

 

대선·총선에 비해 지방선거가 유권자의 관심이 적은 이유는 뭘까 ?


보도측면의 언론적 관점으로 본다면 지방선거 보도가 대선·총선 보도 보다 어렵기 때문은 아닐까 ?

전국의 지역별 지방선거 상황을 모두 취재하고 보도해야 하는 것에 비해 대선·총선 보도는 훨씬 적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취재를 할 수 있고 보도 대비 주목율도 높다. 즉, 지방선거 보도에 비해 대선·총선 보도가 언론사 입장에서 장사가 더 되는 것.

내가 사는 지역에서의 내 삶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이 큰 지방선거가 대선·총선에 비해 유권자의 관심이 적게 된 이유는 보도측면이 크다고 주장하면서 [공약뉴스]에서 전국의 지부와 연합하여 지방선거 출마자의 공약과 의정 활동을 검증 보도하여 우리 동네 정치발전에 이바지 하려한다.

 

출마자에 대해 최소한 두 가지는 집고 투표를 하자


전과기록과 납세.
이것은 선거공보만 꼼꼼히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이 내용은 [공약뉴스]에서 각 선거구별로 후보자에 대한 등록을 보면 된다.

이번 6·4 지방선거는 총 3,952명의 공직자를 선출한다.
눈여겨 볼 것은 전과자가 많아진 것.
후보 8,994명 중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는 3,433명으로 38.16%. (16일 오후 9시 선관위 기준)

전과 기록 공개 범위가
이전 선거까지는 [금고 이상의 형]
이번 선거부터는 [벌금 100만원 이상]
으로 되면서 후보들의 전과가 더 많이 드러나게 됐다.

후보자 전과 비율은 10.8%(2006년) → 12%(2010년) → 38.16%(2014년)로 전과 기록 공개 범위가 바뀌면서 상승했다.

전과 내용을 전국적으로 보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집시법·국보법 위반자도 있지만
음주, 무면허 운전, 폭력, 상해, 마약, 매춘, 상습도박방조, 위증교사 등 잡범수준의 전과 항목도 다양했다.

잡범수준의 전과자를 모르고 뽑아 줄 것인가 ?
잡범수준 후보가 스스로 출마하는 무수속이 아니고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에게도 있다는 것은 정당의 공천 방식에 의문을 갖게함과 동시에 정치불신을 초래하는 단초를 정당에서 스스로 제공하는 것이라면 과언인가
?

 

지방선거 투표는 내가 돈버는 일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뽑는 정치인이 하는 일을 알면 투표를 꼭 해야 할 당위성이 더 커지지 않을까 ?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뽑는 이들이 하는 일은
지방의회 의원은 법에 해당하는 조례를 만들고 자치단체장은 이를 집행한다. 각종 규칙과 규제도 담당한다.
바로 내가 살아나가는데 관련된 직접적인 우리 동네 법인 조례, 규칙, 규제를 만들고 집행하는 것이다.

내가 우리 동네에서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것을 다루는 사람들을 뽑는 것이 이번 6·4 지방선거.
그래서 지방선거 투표는 내가 돈버는 일이 된다.

나는 누구를 뽑게 되나 ?

고양시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광역의원 선거]로 [경기도의회 의원]을 8개 선거구별로 각 1명씩 총 8명을 뽑는다.
[기초의원 선거]로 [고양시의회 의원]을 12개 선거구에서 선거구별로 인구수 대비로 2명 이상씩 총 27명을 뽑는다.
고양시정을 총괄하는 기초단체장으로 고양시장을 1명 뽑는다.
경기도지사 1명을 뽑는다.

(그리고 교육감을 뽑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이므로 경기도교육감 1명을 뽑는다)

이렇게 뽑힌 지방의회 의원은 조례 및 각종 규칙과 규제 만들고 자치단체장은 집행한다.

내가 우리 동네에서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일을 하는 사람을 뽑는 선거이니 최소한 두 가지는 꼭 집고 투표를 하자.

잡범수준의 전과기록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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