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의 사교육투자를 중심으로*

* 이 자료는 금융경제연구(제334호) 사교육투자의 효율성 분석 - 고3의 사교육투자를 중심으로 요약임

본 연구는 인적자본축적 측면에서 사교육투자의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 고3 1년간의 사교육투자가 학생의 수학능력점수, 대학진학, 그리고 대학진학 후의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첫째, 고3 1년간의 사교육투자는 수학능력점수를 다소 향상시키나 대학진학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3 1년간의 사교육투자는 대학진학 후의 학업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교육투자가 인적자본축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으로 지출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사교육투자가 입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창의적인 인적자본 육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고3 1년간의 사교육투자만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고3 이전의 사교육투자에 대해서까지 동일한 결과를 적용시킬 수는 없으나 무작정 따라 하기식의 사교육투자에 앞서 사교육투자의 비용과 효과에 대한 합리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제기

사교육은 단순한 교육현안에 그치지 않고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에 따른 출산 기피, 사교육비 지출의 계층간 격차로 인한 위화감 조성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우려를 낳고 있음

통계청에 따르면 가계교육비가 가계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7.7%에서 2006년 11%로 증가

한편 사교육비*가 가계교육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8.3%에서 81.1%로 크게 증가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에서의 보충교육비를 의미하며, 입시 및 보습학원비, 예체능계 학원비, 독서실비, 개인교습비, 기타교육비 항목이 모두 포함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인적자본축적 측면에서 사교육투자의 효율성을 분석하고자 하였음

이를 위해 고3 1년간의 사교육투자가 수학능력점수, 대학진학, 그리고 대학진학 후의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추정

추정 방법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1∼3차년도(2004∼06년)에 조사된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2004년 조사 당시)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수학능력점수 분석에 1,267명, 대학진학 분석에 1,464명, 대학진학 후 학업성취도 분석에 812명의 표본이 사용

피설명변수는 ▲수학능력점수(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영역의 평균 백분위 점수), ▲대학진학, ▲대학에서의 학업성취도(학점)

설명변수는 ▲학생의 특성변수인 성별, 가계구조, 거주지역, ▲학교의 특성변수인 고등학교의 국(공)립 또는 사립 여부, 고등학교의 과거 대학진학률, ▲가계의 특성변수인 부모의 교육수준, 가구소득

첫째, 고3 1년간의 사교육투자가 수학능력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때에는 도구변수법(instrumental variable approach)을 이용하였음

사교육투자의 내생성(연구자에게 관측되지 않는 개인의 학업수행태도나 능력, 동기 등이 사교육투자 결정과 학업성취도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분석에 반영

둘째, 사교육투자가 대학진학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때에는 대학수준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고려하였음

중앙일보의 대학평가 종합순위(2005년 기준)에 따라 4년제 대학을 1∼10위, 11∼20위, 21∼30위로 구분

사교육투자가 대학진학 확률에 미치는 한계효과를 Probit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

셋째, 사교육투자가 대학진학 후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도 4년제 대학을 4개 그룹(1∼10위, 11∼20위, 21∼30위, 31위 미만)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음

사교육투자의 효과

첫째, 고3 1년간의 사교육투자는 수학능력점수를 다소 높이는 것으로 추정됨

추정에 사용된 표본의 경우 고3 1년간의 사교육비는 월평균 19만원 그리고 평균수학능력 점수는 49.4

둘째, 고3 1년간의 사교육투자는 4년제 대학진학 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오히려 가구소득 및 보호자의 학력수준, 그리고 고등학교의 과거 대학진학률이 대학진학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추정

셋째, 고3 1년간의 사교육투자가 대학의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됨

1∼10위권과 30위권 미만 대학 학생들의 경우 고3 1년간 사교육투자가 학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11∼30위권 대학 학생들의 경우 고3 1년간의 사교육투자가 학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

시사점

이러한 결과는 인적자본축적 측면에서 사교육투자가 비효율적으로 지출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함

사교육투자가 입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창의적인 인적자본 육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

일례로 막대한 영어사교육비 지출(연간 약 15조원 추정, 전효찬·최호상 2006)에도 불구하고 언어능력의 기업요구 부합 정도는 세계 44위(IMD 2007)에 불과

예능계 학원은 감소 추세인 반면 입시보습학원은 꾸준히 증가

본 연구는 자료의 제약상 고3 1년간의 사교육투자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고3 이전의 사교육투자에 대해서까지 동일한 결과를 적용할 수는 없으나 무작정 따라 하기식의 사교육투자에 앞서 사교육투자의 비용과 효과에 대한 합리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2008.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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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한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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