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청, 생계형 운전자 15명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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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청장 조용연)에서는 3. 23(금) 제3차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전이 생계의 중요수단인 생계형 운전자 5명을 구제하는 등 금년 1/4분기 동안 생계형 운전자 15명을 구제했다.

3차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심의대상 30건중 ▲인용 5명 ▲기각 20명 ▲각하 3명 ▲이첩 1명 ▲취하 1명으로, 인용된 5명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하게 된다.

한편, 이번에 구제된 사람중 대전 동구 비래동에 거주하는 이씨(40)는 지난 1월 27일 대전 북부경찰서 관내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혈중알콜농도 0.101%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생계형 운전자 구제 신청한 건에 대하여, 운전경력 20년 9월 동안 법규·사고위반 4회로 준법운전하고 신청인은 현재 8.5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고, 과거 공사현장에서 좌측 손가락 2개가 절단되어 운전 이외에 다른 생계수단 없고 동거 가족 또한 경제능력 없어 생계형 운전자로 인정하여 110일지로 감경하게 됐다.

금년도 1/4분기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 운영현황은 심의대상 112건중, ▲인용 15명(13.4%) ▲기각 76명(67.9%) ▲각하 17명(15.2%) ▲이첩 2명(1.8%) ▲취하 2명(1.8%)이고, 인용된 15명의 직업별 현황은 ▲운전직 종사자 9명(60%) ▲노동 4명(26.7%) ▲자영업 1명(6.7%) ▲농업 1명(6.7%)으로 대부분 운전직 종사자가 구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별는 ▲30대 3명(20%) ▲40대 9명(60%) ▲50대 3명(20%)으로 경제활동이 왕성한 40대가 많이 구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충남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속적인 음주단속과 홍보활동으로 해마다 음주단속 건수가 감소하는 만큼 생계형 이의신청건수도 감소하고 있지만 서류심사는 더욱더 엄격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사전에 본인이 이의신청 대상자가 되는지 충분히 검토해 불필요한 이의신청을 자제하는 한편, 객관적 관련자료를 첨부해 진정성 있게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이의신청 관련 문의는 충남지방경찰청 교통계(042-255-6276) 또는 인터넷(www.cnpolice.go.kr)로 문의하면 된다.

200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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