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입학원비 제주 18.3%, 인천 17.2%, 대입학원비 광주 16.8%, 경기 12.2% 인상 등 교육물가 고공 비행. 외부요인 없고 국내 시장화 조치가 주요 원인

4월 1일 통계청은 <2008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했다.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2007년 3월) 대비 3.9%가 올라, 3월만 놓고 보면 200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생활물가 역시 4.9% 오르는 등 물가는 고공행진 중이다.

휘발유, 밀가루, 금반지, 라면 등이 가파르게 인상되었는데, 국제 원유, 곡물, 원자재 가격의 폭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런데 국제유가 등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교육물가도 올라 주목을 받고 있다. 3월 교육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5.4% 인상되어 소비자물가(3.9%)나 생활물가 상승률(4.9%)보다 높다. 특히, 교통비, 기타잡비와 더불어 물가인상을 주도하였다.

광역 지자체의 교육물가는 광주가 7.1%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인천 6.5%, 경기 6.3%가 그 다음이다. 조사가 이루어진 31개 도시 중에서는 수원시 8.3%, 충주시 7.7%, 마산시 7.3%, 천안시 6.8%, 부천시 6.7%, 고양시 6.7% 오름새를 보였다.

이에 대해 김석준 진보신당 비례대표 후보(4번)는 "수입품도 아닌데, 교육물가는 왜 오르냐"며, "대학등록금, 유아교육비, 학원비는 모두 시장화가 상당부분 진척된 영역으로, 교육물가 인상은 외부 요인이 아니라 국내 시장주의 교육정책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시장의 자율에 최우선의 가치를 부여하는 만큼, 앞으로 교육물가가 널뛰기 할 것은 명약관화하고 노동자 서민의 삶에 부담만 잔뜩 선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진보신당은 18대 총선 공약으로 △300대 대기업의 법인세에 고등교육세를 부과하여 등록금 낮추기, △유아교육비 지원과 국공립 유치원 확충,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영어부터 입시폐지, 국공립대부터 평준화, 학원 수강료 신고포상금제로 사교육비 잡기를 밝힌 바 있다.

2008년 4월 3일

진보신당 대변인실

2008.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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