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환율 계산이 아닌 구매력지수에 의해 환산 기준 부정확

OECD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상대적 물가가 낮은 결과

같은 기준으로 하면 여타 직종 보수도 세계 최고 수준

OECD 국가는 기본급 외에 수당(성과급) 반영되지 않아

KDI는 사실 명확히 알리고, 공식 사과해야

KDI 연구보고서 내용 중 「세계 최고 수준의 교사 월급」 관련 교총의 입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KDI의「교육시장에서의 정부 역할 개선방향」(한양대 이영 교수) 연구보고서 내용 중 우리나라 교사 월급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 외국과 우리나라의 보수체계와의 비교 및 물가(구매력지수)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결과적으로 50만 교육자의 사기저하는 물론 국민들로 하여금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해 KDI와 연구자는 정확한 근거와 사실을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KDI 연구보고서는 OECD 교육지표를 인용하면서도 교원의 연간 급여에 대한 국가 간 비교 해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을 삭제한 채 단순 수치만 발표하는 학문적·현실적 오류를 범했다.

즉, 교원의 연간 급여는 시장 환율이 1달러당 1,200원대(2004년 기준)인 데 반하여 구매력 지수(PPP: Purchasing Power Parity) 환율은 700원대에 불과하여 교원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과대 추정되었다는 점, 둘째, OECD에서의 교원 급여 조사는 최소한의 자격을 구비하고 있는 특정 근무연한의 교원에 대하여 이루어지는데, 영국과 같이 복선형 임금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10여년 이상의 근무경력자들은 대부분 추가자격을 획득하여 다른 급여체계로 넘어가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단선형 임금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국가들마다 최고호봉에 도달하는 기간이 다르다는 점 등의 객관적 기준조차 제시하지 않는 무책임한 통계자료일 뿐이다.(근거:「OECD 교육지표로 본 한국교육 실태분석」, 한국교육개발원. 2004. 12. p. 47-48)

또한, OECD 국가들의 경우 교원보수체계가 Base Salary(기본급)외에 수당, 성과급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 OECD에 자료 제출시 기본급만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우리나라는 기본급 및 수당을 모두 포함해 제출하여 상대적으로 보수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구매력지수의 한계와 함께 OECD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GDP대비 연봉비교와 구매력지수에 의한 기준이라면 우리나라 교원 뿐만 아니라 여타 공무원, 다른 직종도 세계 최고가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음에도 유독 교원만 세계최고라는 식은 접근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구매력지수(PPP) 기준에 의한 교원보수가 세계 최고라는 논란은 03년과 04년에도 있어 왔고, 이에 대해 교육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자료를 배포하였음에도 KDI 연구보고서는 그에 따른 충분한 단서와 전제조건 없이 단순수치만 비교하여 우리나라 교원이 세계최고의 보수를 받으니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져야한다식의 무책임한 연구보고서를 작성, 배포한 것에 대해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책임을 짐은 물론 50만 교원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재, 교원의 임금수준은 7급 공무원 입직 일반직에 비해 약간 높고, 경위 입직 경찰에 비해 약간 낮은 등 우리나라 평균 공무원 보수수준과 큰 차이 없으며, 일반 사기업에 비해 낮으므로(06년 현재 100인 이상 고용기업 임금의 91.8% 수준, 300인 이상 84.8% 수준, 500인 이상 82.3%: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급여포털, 07. 1) 교원들의 임금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

보수가 단순히 금전적인 다소(多少)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근무환경과 능력, 그리고 보수체계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난다는 점에서, 지금처럼 금전적인 지표만으로 단순 비교할 경우 심각한 오류와 오해가 생길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OECD 교육지표에서 보듯 우리나라처럼 비교대상 선진국에 비해 복지혜택은 적은 반면 학급당 학생 수나 수업시간 등 교육환경은 열악한 환경에서 보수가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발표한 것은 교직에 대한 일반인들의 잘못된 시각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농후할 뿐만 아니라 교사로 하여금 심각한 허탈감마저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정부와 KDI는 예상되는 교육적·사회적인 악영향을 고려하여 교육자 사기저하와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적극 해명 및 사과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계속되는 논란을 없애기 위해 차제에 국가간 교원보수 비교 과정에 교원단체 대표가 참여하여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교육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지적되고 있는 열악한 학급당 학생수와 국가의 낮은 교육재정 부담률 등은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교육요소인 점을 심각히 고려하여 ▲OECD 평균에도 못미치는 국가의 교육재정 부담률을 높이고,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함은 물론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하여 수업시수를 법제화하는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더 많은 관심과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8.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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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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