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롯데마트 입점과 관련하여 제주도 당국이 수수방관 및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일부 지역상가단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다음과 같은 중소상인 보호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형유통점을 근본적이고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점포 개설 허가제 전환 건의 - ‘03.8행자부, 04.6산자부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안” 등 규제법안 다수 국회 계류중

 ‘05년부터 특정지역은 대형유통점 입점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는 매장면적 3,000㎡이상 판매시설의 입점제한(‘05.2 제주시, ’05.11 서귀포시)

‘06.11부터 “대형마트 개설합리적규제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2개 업체의 신규진입을 통제한 바 있습니다.

 일반상업지역 입점 규제 ⇒ 도시계획시설 결정, 교통영향평가, 건축허가 과정시 신중 결정

 대형마트 영업시간 조정 ⇒ ‘06.11.1부터 1일 24시 에서 23시까지로 단축 시행

‘96년부터 유통시장이 사실상 전면 개방된 이후 어려워진 중소상인보호와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998년부터 2007년까지 718억원 지원(‘98~’06 : 627억원, ‘07 : 91억원)

⇒ 진입로개설, 주차장 확충, 장옥․아케이드 등 고객편의시설과 환경개선

⇒ 상품권발행, 공동배송시스템구축, 디자인개발, 러브투어, 상인대학운영 등을 통한 경쟁력 향상 지원

“롯데마트”는 기 영업을 하여오던 “뉴월드벨리점”을 인수하여 개점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입점과 같은 규제나 제한은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롯데마트측에 의류매장에 대한 축소 개점을 요구하는 등 관련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의 : 경제정책과 064-710-2547

2007.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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