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6 오늘의 기사 : 작년 특별교부금 9243억 힘센 정치인에게 몰렸다 - 중앙 ,천안함 침몰 원인을 어뢰쪽 관점과 확인전 추측성 예단을 경계하는 관점 대립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10-04-06 10:58
중앙일보 기사인용
... 중략 ... 특별교부금에도 권력 교체가 이뤄진 셈이다. ...중략... 정부는 자료에서 “국가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자치단체의 예기치 못한 수요에 탄력 대응하기 위해 특별교부세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별교부금은 그동안 권력의 쌈짓돈 식으로 운용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가 지자체를 길들이는 용도로 특별교부금을 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어드카빙주 창시자 논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