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점검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총 200여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를 대상으로「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통신판매사업자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합동 점검하고 있음

ㅇ 점검일시 : ‘09.5~6월(2개월간)

ㅇ 점검대상 : 종합 쇼핑몰 상위 100개에 대해 각 10개씩 품목 점검, 특정품목 판매사이트 등 100개에 대해서는 각 5개씩 품목 점검

* 온라인 사이버몰에서 구매빈도가 높은 31개 상품(류)별로 구매선택에 꼭 필요한 상품정보 항목을 선별하여 상품정보제공의 가이드라인을 제공(‘07.12.26제정)

□ 전자상거래는 비대면성으로 인해 오프라인 구매보다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수요가 발생하는 반면,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상품판매에 유리한 정보만 제공 하여 주문취소·반품 등으로 인해 소비자피해 및 처리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 전자상거래업계는 반품 등 소비자 불만 평균처리비용을 약 2,090원(건당)으로 추정

ㅇ 가이드라인은 소비자의 상품정보 탐색을 위한 시간과 비용 및 소비자 피해(구제)비용을 감소시키고, 구매 만족도를 제고하는 등의 효과

- 또한, 통신판매업자에게도 소비자불만 처리비용 감소, 소비자 신뢰확보 등의 효과

□ 공정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자별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소비자에게 공개하여, 인터넷쇼핑몰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유도

ㅇ 또한 상위 200개 인터넷쇼핑몰이 가이드라인 상품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중소 인터넷쇼핑몰 운영자 및 창업대상자들에게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 별첨 : 상품정보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별 첨>

상품정보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 목적, 기본원칙, 정보제공 방법, 상품(류)별 제공대상 정보로 구성

Ⅰ. 목 적 ㅇ 합리적인 구매선택권 보장 및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목적Ⅱ. 기본원칙 ㅇ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제공

ㅇ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한 방법으로 제공

ㅇ 가능한 자세하게, 중요 사항은 모두 제공Ⅲ. 정보의

제 공 ㅇ 주문하기 밑에 위치한 상품상세정보란에 표시(인지가능성 높임)

ㅇ 지속적 점검

ㅇ 통신판매중개자(오픈마켓)의 입점판매자 관리 등Ⅳ. 상품(류)별

제공대상

정보 ㅇ 총 31개 상품(류) 및 상품(류)별 대상정보항목 지정

① 의류(7개 항목), ② 구두/신발(8개 항목), ③ 영상가전[TV류] (9개 항목), ④ 가정용 전기제품[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전자렌지](9개 항목), ⑤ 계절가전[에어콘, 온풍기](10개 항목), ⑥사무용기기[컴퓨터, 노트북, 프린터](9개 항목), ⑦ 광학기기[디지털카메라, 켐코드](8개 항목), ⑧ 휴대폰(11개 항목), ⑨ 자동차 용품(7개 항목), ⑩네비게이션(8개 항목), ⑪ 소형가전[MP3, 전자사전](9개 항목), ⑫ 가구[침대, 소파, 싱크대](공통 9개 항목, 싱크대 4개 항목), ⑬가구[DIY제품](10개 항목), ⑭ 주방용품(9개 항목), ⑮ 가방(8개 항목), 패션잡화[모자, 밸트, 악세사리] (8개 항목), 화장품(9개 항목), 귀금속/보석, 시계류(9개 항목), 식품[농수산물](9개 항목), 일반식품(11개 항목), 건강보조식품/다이어트식품(13개 항목), 침구/이불, 커든(8개 항목), 영유아용품(13개 항목), 의료기기(16개 항목), 악기(10개 항목), 스포츠용품[골프, 스키](10개 항목), 서적(5개 항목), 서비스[호텔, 펜션예약](8개 항목), 서비스[여행패키지(8개항목), 항공권(8개 항목)], 물품대여[정수기, 의류, 도서 등](6개 항목), 해외구매대행업(2개 항목)

* 일반식품의 정보항목중 제조년월일/유통기한은 식약청 요청사항 반영

* 해외구매대행업은 직권조사에 따른 제도개선차원에서 상품(류)가 아닌 업종으로 지정

<참고>

가이드라인 구체적인 내용 예시(의류)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가이드라인1. 제품소재(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을 백분율로 표시, 기능성인 경우 성적서 또는 허가서)

2. 색상

3. 치수(병행표기)

가. S,M,L,XL/ 44,55,66,77 / 90,95,100,105 등 해당제품의 치수

나. 사용치수에 대한 신체 사이즈 조견표(별지2의 예시 참조)

다. 다음 항목의 구체적인 치수와 인식용 그림이나 설명

(아동용인 경우에는 사용가능 연령도 함께 제공한다.)

상의하의① 전체길이

(우측그림 a)

② 가슴둘레

(우측그림 b)

③ 어깨넓이

(우측그림 c)

④ 팔길이

(우측그림 d)

⑤ 팔둘레

(우측그림 e)

⑥ 소매통

(우측그림 f)① 전체길이

(우측그림 a)

② 허리둘레

(우측그림 b)

③ 엉덩이둘레

(우측그림 c)

④ 허벅지둘레

(우측그림 d)

⑤ 바지통

(우측그림 e)

⑥ 밑위길이

(우측그림 f)

4.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 또는 판매자

5. 원산지

6. 세탁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

7. A/S관련 주소 및 전화번호

가이드라인이 권장하는 사이버몰상 상품정보 제공 위치 예시

(가격 및 주문하기 밑에 위치한 상품상세정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