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관문시장 옷가게 최 씨를 지켜준 것은

[‘정부가 보증해드립니다’ ] 특례보증 받으려면

대구 관문시장에서 구제옷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최규숙(56세. 가명)씨. 자금 없이 장사를 시작한 데다 은행 대출도 어려워 여기저기서 돈을 조금씩 융통해서 써왔다. 그런 그녀에게 사채는 끊기 어려운 유혹이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빚들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은 채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고, 카드 연체로 주택이 압류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런 최 씨에게 특례보증 500만 원은 주변의 모든 빚을 정리하게 해주었을 뿐 아니라 집을 지켜준 보물과도 같았다.

최 씨는 “저 같은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서 늦기 전에 특례보증 받으라고 꼭 권해줄 겁니다. 서민들을 위해 이렇게 좋은 정책이 있다고…”라고 웃으며 말한다.

고리사채 늪으로 빠져드는 금융소외계층에 7~8% 이자율 보증

특례보증을 이용해 대출을 받을 때 이자율은 자영업자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의 경우 7~8%,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은 7.3% 이내에서 책정된다. 이는 같은 신용등급으로 일반적인 금융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이자율보다 10%포인트 이상 14.32%포인트까지 유리한 것이다.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특례보증은 최고 7~8%의 이자율로 일반적인 금융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이자율보다 훨씬 유리하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올크레딧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재 신용등급별 신용대출 평균 이자율은 1등급은 6.66%인데 비해 6등급 15.21%, 7등급 18.19%, 8등급 19.18%, 9등급 20.46%, 10등급 21.32%로 급격히 올라간다.

이 이자율은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신규 신용대출 이자율의 평균치이다. 그나마 이들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의 경우 이자율 100%를 웃도는 불법 고리사채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전통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고리사채(일수)를 쓰는 상인들의 다수가 합리적인 재무설계 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연리 100%를 초과하는 고리사채를 쓰면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부족한 상태이다. 시장 일수의 경우 300만원을 빌릴 경우 매일 3만6,000원씩 100일간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방식이며, 이를 연리로 환산하면 무려 136.2%에 이른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특례보증 제도는 금융소외계층에 금융기회를 제공하여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중산층 진입을 위해 애쓰는 저신용 계층의 자구노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7개월간 16만명 보증 지원 ... 소진율 절반 넘어서

중소기업청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시행하는 특례보증 가운데 저신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자영업자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그리고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된 저신용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 등 3가지로 크게 나뉜다.

먼저 시작된 2가지 특례보증의 지원규모는 총 3조9,500억원이며 지난달 30일까지 2조1004억 원의 보증이 발행되어 소진율이 절반(53.17%)을 넘어섰다. 보증지원 건수는 16만9,98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자영업자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은 지난달 30일까지 13만532건, 1조9,193억 원이 발행되어 전체 지원규모 2조7,000억 원 중 71.1%가 소진됐다. 올들어 1월부터 시작된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은 지난달 30일까지 3만9,448건, 1,811억원이 보증되어 전체 지원규모 1조2,500억원 중 14.5%가 소진됐다.

보험설계사, 자동차 방문판매업, 대리운전기사 등으로 대상 확대

특히, 올 상반기에 시작된 금융소외 특례보증은 무등록사업자(노점상, 개인용역 사업자) 및 저신용사업자(9~10 등급)를 대상으로 하면서, 개인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유제품판매원’등 일부에 한정하였다.

그러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개인용역사업자의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았고, 추경 등을 통해 재원도 확대됨에 따라, 세법에서 인정되는 ‘개인용역사업자’인 보험설계사, 자동차 방문판매업, 대리운전기사까지 확대했다. 단, 유흥접객원, 다단계 판매원 등 사치향락이나 국민정서에 반하는 업종 종사자는 제외된다.

또한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의 3곳에서만 취급을 하였으나, 서민층이 보다 쉽게 가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취급 금융기관도 지방은행(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등)까지 확대하고, 일부시중은행(국민, 우리은행)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68만 명 수혜 전망

이러한 대책 등을 통해 금년에 총 97만 명의 보증 지원대상자 중 68만 명의 영세자영업자 및 무등록 소상공인이 약 5조원의 특례보증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며, 아울러, 금년 7월부터 시행된 ‘근로자 특례보증’(15만 명) 등을 합칠 경우에는 약 83만 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9.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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