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가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창업기업들의 실적이 호전되고 창업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등 창업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2005년 이후 설립된 법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신설법인의 기업활동실태와 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흑자를 기록했거나 예상된다'고 응답한 업체의 비중이 62.3%로 나타나 2년전 조사의 34.0%보다 크게 높아졌다.

또한 창업 이후의 경영성과에 만족하느냐는 설문에 대해 52%가 '기대한 만큼이거나 기대 이상'이라고 응답해 2년전 조사(48%)에 비해 창업만족도가 높아졌다. 신설법인들의 경영여건이 그만큼 나아진 것이다. 신설법인의 수는 2005년 52,587개에서 2006년 50,512개로 다소 감소했으나 2007년 들어서는 4월까지 18,917개가 창업해 전년 동기(18,300) 대비 3.4% 증가세로 반전된 상태다.

창업동기를 묻는 설문에 대해 응답기업의 51.7%가 '사업해 보려는 의욕'이라고 응답해 기업가정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줬으며, 판로확보(34.0%), 신제품 개발(14.3%)이 뒤를 이었다. 신설법인의 창업형태로는 순수창업(71%), 기존 회사나 공장 인수(17.0%), 기업분사(12.0%)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신설법인들의 평균 종업원수는 38.8명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업체의 50.3%가 향후 1년내 신규인력 채용계획이 있다고 응답해 신설법인의 창업에 따른 고용사정 개선효과도 예상된다.

한편 신설법인의 최대 애로사항은 자금조달(61.3%), 판로확보(20.3%), 인력확보(8.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기관 이용시 전년도 매출실적이나 재무보고서가 없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업체의 비중이 30.0%[불이익을 받은 적이 없음: 70.0%]로 나타나 많은 신설법인들이 창업초기 금융권과의 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2006년 창업한 제조업체 A사의 김모 사장은 은행을 통해 사업자금을 대출받으려 했으나 전년도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면서 부동산 대신 외상매출채권이나 납품주문서를 담보로 제도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의 창업지원제도나 중소기업지원제도의 경우 제도는 잘 갖춰져 있지만 그 활용도가 낮은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실제로 지원제도를 활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81.7%의 신설업체들이 활용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IT업종의 경우 활용경험이 35.5%에 이르렀으나 제조업은 22.6%, 서비스업은 11.4%, 심지어 건설업의 경우는 단 한 개의 기업도 활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해 업종별로 이용률에 큰 편차를 보였다.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들은 활용도를 5점 만점에 3.6점(백분율 환산시 72%)으로 평가했으며, 만족도에 대해서는 3.5점(백분율 환산시 70.6%)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는 신설기업의 일부만 지원제도에 대해 만족하면서 계속 이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법인설립 등기 등의 단계에서 지원제도를 체계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보다 많은 신설기업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원제도 활용상의 애로사항으로는 '지원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41.7%로 가장 많았으며, '이용절차가 까다롭다'(25.7%), '정보부족'(19.3%),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13.3%)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일례로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제도인 이노비즈 지정제도의 경우 업력 3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 신설법인들은 기술력이 있어도 이용상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신설법인의 애로해소를 위한 정책방안과 관련해 응답업체들은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기관의 지원 확대(41.2%) ▲외상매출채권이나 재고자산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20.3%) ▲판로지원 확대(16.9%) ▲기업경영에 대한 종합컨설팅 강화(12.2%) 등을 주문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창업에 유리한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중요한 정책과제임에도 신설법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 제대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처럼 부동산이 아닌 기업보유의 유·무형 동산을 등기해 담보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창업 3년 이내인 기업에 대해 정책지원여부를 심사할 경우 재무요소의 평가비중을 낮추는 등 신설법인의 현실을 감안해 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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