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정국을 보노라면 통치력의 표류에 답답함을 금할 길 없다.
미국산 수입소고기 광우병 관련 파동을 미흡하게 대처한 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큰 상처를 입고 제대로 국정을 운영하지 못했다.
그 근간에는 국민의 도덕적 기대 및 수용, 인정치에 못미치는 고.소.영/강.부.자 내각이라는 한계도 일점있었다.
여야의 국회 원구성도 하세월을 보낸 후 이제 막 개원됐다.
체감 경기의 지속적인 하락의 문제는 민생의 중차대한 문제지만 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 차치하고라도
북한이 금강산 관광객에 가한 총격사망 사건의 처리문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사건까지
뭐하나 깔끔히 처리되는 것을 못보고 있다.
모두 관계성 부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지난 정부 때 탄핵이라는 정치 소용돌이는 관계성 부족의 극치를 보여준 사건이다.
지난 정부 때 시장지배적 신문은 사사건건 참여정부의 정책 및 일거수일투족을 비꼬고 씹느라 혈안이었다.
참여정부라는 슬로건에 시장지배적 신문은 처음부터 참여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이 신문들에게는 보수신문이라는 표현보다는 관계성부족신문 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 한마디로 편향적인 신문이다 .
이로 인해 참여정부는 초기부터 시장지배적 신문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지 못함으로 여론의 지지를 충분히 얻지 못했고  언론과의 전쟁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며 정부처의 기자실 폐쇄까지 단행했지만 부분적으로는 참여정부 스런 중요한 정책을 다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임기를 마감했다.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유권자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는 상태로 말이다. 가장 큰 동인에 바로 시장지배적 신문의 비협조가 있었다.
아이도 잘한다 잘한다하면 더 잘하는데 이 사회는 어느 때부터인지  못한다 못한다 니 생각은 나랑 다르니 못도와 줘 식으로 정치권과 시장지배적 신문이 나서서 지독히 나쁜 이 정서를 조장해 왔다.
정치판과 시장지배적 신문이 자신들의 생각과 이해에 대립되면 국민적 합의로 선출되는 대통령도 무시하는 것을 봐왔는데 이제는 일부 시민단체와 시민이 국민적 합의로 선출된 대통령을 무시하는 전철을 밟고 있다.
이 정부에서도 그런 과오를 또 보고 싶지 않다.
그  파편은 국민의 삶에 아픈 상처로 남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쁜 것이니 이제부터는 버려야한다.
서로 인정해주고 수용하며 긍정의 에너지로 승화시키자.
관계성을 회복하자.

새 정부가 들어선 지금도 과거 참여정부 초기 때와 유사한 상태인 정적의 반대에 부딪혀 있는 형국이다.
이에 더해서 원자재 및 곡물 가격 급등은 서민경제에 주름을 주었고, 유가급등은 모든 경제부분에 고통을 더 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부는 시장지배적 신문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오고 있다는 정부다. 그런데도 왜 힘이 없나? 그 막강한 언론의 지지를 등에 업고도 왜 힘을 못내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투표한 유권자는 그의 과거를 보며 먹고 살기 힘드니 경제는 살리겠지라는 단촐한 관점으로 그를 지지했을 것이다.
이 국민적 합의가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그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이것을 다시 되돌아 보고 기억할 때 이 난국을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향을 잡을 수 있다.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의 진원지 다음의 아고라, 미국산 수입소고기 광우병문제의 진원지로 지목한 MBC PD 수첩을 까고 씹는데 여러날 여러지면을 널찍하게 배정하며 검찰까지 동원해서 밥그릇을 지키기에 여념이 없는 시장지배적 신문이 편들어 주기를 바라는 것에 우선해서 말이다.

대통령은 국민을 고루 만족시켜야하는 자리다.
과거 개발시대 및 기업 CEO 시절의 논리로 목표가 정해지면 수단과 방법 불문하고 달성하던 것을 통치에 적용하면 안된다. 그때와 지금은 모든 환경이 다르고 국민의 수준도 다르다.
국민적 합의도출과 진행 과정이 모두 중요한 것이 정치고 통치다.
국민과 시장은 이부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이 대통령과 정부의 각료는 보고 체험하고 있지 않는가?

민주주의는 국민적 합의가 지켜질 때 만개한다
국민과 정치권과 그리고 언론은 민주주의라는 것이 법과 질서에 의해서만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을 다시 각인해야한다.
그것은 선거 때 내가 지지했던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상은 국정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지위를 인정해주며 합력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국민은 살기가 편해진다.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지지하지 않았더라도 말이다. 대선이 끝난지가 언젠데 아직도 서로 인정하지 않고 있나?
이것은 나쁜 것이니 이제부터는 버려야한다.
이것은 아주 초등수준의 관계성이지 않은가?

다음 대통령 선거를 기약하며 이 대한민국호라는 큰 틀에서 법과 질서가 용인하는 범위를 준수하며 합리적 정치행위를 해야하는 것이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세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혼란은 반복적으로 계속된다.
과거 조선시대 당파싸움의 폐해를 현대에 또 봐야하는가?

국민은 정치판은 늘 싸움판이고 개판이라면서 꼴보기도 싫어하면서도 관심을 놓지는 않는다.
정치이야기가 나오면 국민은 모두가 할말이 있고 나름의 전문가가 된다.
일자 무식의 국민일지라도 정치에 문외한은 결코 없다. 이들에게도 생각이 있고 판단력은 있기 때문이다.
이 정치 전문가인 국민을 얼마나 잘 알고 만족시켜주려 하는지를 위정자에게 되묻고 싶다.

국민과 위정자는 생각의 다름 속에서도 서로 수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삶이고 정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립, 갈등, 다툼 속에 행복은 결코 없다.
우리 모두 행복의 수준을 향상시키려면 서로 다름에도 서로를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은 관계성에 있다.
국민과 위정자와 시장지배적 신문이 이것을 잘 못한다면 교육을 해야한다.

이 관계성이야말로 그 어떤 교육보다 상위의 가치가 되야한다.

정치권과 위정자와 시장지배적 신문은 관계성이 현격히 부족한 집단이다.
관계성 회복을 위해 국민이 용납해줄 것이니 잠시 휴업하고 정치인, 시민단체, 노동단체, 보수단체 등 모든 정치성향 그룹과 시장지배적 신문 모두 산전벽해의 초등분교에 가서 관계성 합숙교육을 받고와라. 특별하고 거창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토론하고 강사초빙해서 강의 듣는 것 말고 그냥 엉켜서 놀고 부대끼며 관계성을 회복하고 와라. 그래서 살기 편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면 국민은 기다려 줄 수 있다.
 

2008.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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