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움켜쥐고 갑질하는 최경환 부총리가 보육대란 부른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 최고위원회의 결과 및 오전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3월 4일 오전 11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 결과 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직사무부총장에 김관영 전 대표 비서실장, 전 수석대변인을 임명하였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회의결과, 4.29 재보궐선거 전 지역이 경선지역으로 결정되었다. 경선방법은 권리당원 현장투표 50%, 일반국민 여론조사 50%로 이루어진다.

또한 4.29 재·보궐선거 관련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위원장은 김상희 의원이 맡았다.

강원 양구 도의원, 서울 성북 시의원 재보궐선거가 있어 강원도당과 서울시당에 각각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공직선거후보자재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했다.

■ 예산 움켜쥐고 갑질하는 최경환 부총리가 보육대란 부른다

예산을 움켜쥐고 갑질하는 기획재정부 때문에 보육대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해 편성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은 평균 4.45개월에 불과해서 벌써부터 재원이 바닥난 지자체가 생기고 있다.

우리당은 이 같은 사태를 예견하여 지난해 ‘어린이집 보육료 국고지원’을 요구해 여야는 우선 목적예비비 명목으로 5천64억 원을 편성한 바 있다.

그러나 최경환 부총리는 이미 편성된 5천64억 원을 틀어쥔 채 국회 탓, 지자체 책임전가로 일관하며 보육대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2년간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규모가 무려 3배나 늘어서, 급기야 올해 지방교육재정 빚만 약 10조원까지 치솟았다.

재정파탄에 직면한 지방재정은 아랑곳없이 국가지원을 줄이고, 빚내서 보육하라고 하는 박근혜 정부가 원인이다.

보육대란을 막을 열쇠는 박근혜 정부가 쥐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당장 예비비 5천64억 원을 시도교육청에 지급해야 한다.

새누리당도 더 늦기 전에 안정적인 누리과정 예산확보를 위해 교부금 비중을 확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국가책임 보육은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국민께 약속한 사항인 만큼 안정적 보육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2015년 3월 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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