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중 위조지폐 발견현황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박한일
□ 위조지폐 발견현황
2006년 중에는 전년도(12,889장) 보다 9,050장(+70.2%) 증가한 총 21,939장의 위조지폐가 발견되었다.
이중 성인오락실에서 발견된 위폐는 6,221장으로 이를 제외하면 2005년 대비 2,829장(+21.9%) 증가했다.(12,889장 → 15,718장)
성인오락실 위폐는 7월 초 사행성 성인오락기 제조업체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데 힘입어 하반기에는 크게 줄어들었으며(상반기 5,893장 → 하반기 328장), 이에 따라 전체 위폐 발견 장수도 상반기중 14,311장에서 하반기 중에는 7,628장으로 반감되었다.
위조지폐 증가는 최근 디지털기기의 발전 및 보급 확대를 배경으로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각국은 이에 대응하여 첨단 위조방지장치를 적용한 새 은행권을 발행하고 있다.
(권종별 위조지폐 발견현황)
만원 권 위폐 발견장수는 13,624장으로 2005년(5,404장) 대비 8,220장(+152.1%) 증가했다. 성인오락실에서 만원 권 위폐가 다량(6,221장) 발견된 데 기인한다.
5천원 권 위폐는 7,387장 발견되어 2005년도(7,337장)에 비해 50장(+0.7%) 증가에 그쳤다.
새 5천원 권 위폐는 2006.1.2일 발행 이후 27장 발견(상반기 11장, 하반기 16장)에 그쳤는데 위조여부 식별이 용이하여 대부분 일반 국민 및 금융기관이 발견하여 신고했다.
천원 권(928장)의 경우 서울·구리지역의 셀프세차장 동전교환기 등에서 위폐가 다량 발견된 데 기인하여 2005년도(148장)에 비해 780장(+527.0%) 증가했다.
(유통 은행권 1백만 장당 위조지폐 발견현황)
시중에서 유통되는 은행권 1백만 장당 위폐 발견장수는 6.1장으로 2005년(3.8장)보다 2.3장 증가했다.
만원 권은 2005년 2.5장에서 2006년 6.0장으로 3.5장 증가했고, 5천원 권은 2005년 43.4장에서 2006년 30.4장으로 13장 감소했다.
(발견자별 현황)
2006년중 한국은행이 발견한 위폐는 9,752장으로 전체 위폐 발견 장수중 44.5%를 차지하였으며, 금융기관이 발견한 위폐는 4,813장으로 전체의 21.9%를 차지했다.
일반국민이 발견한 위폐(7,374장, 비중 33.6%)는 성인오락실 관련 위폐(6,221장) 포함으로 2005년(151장)에 비해 크게 늘었다.
(발견지역별 현황)
2006년 중 서울지역에서 발견된 위폐는 10,502장으로 전체의 47.9%를 차지하였으며, 경기(4,622장, 비중 21.1%), 영남(3,060장, 비중 13.9%), 충청(2,392장, 비중 10.9%) 순으로 위폐가 많이 발견되었다.
(동일 기번호 위폐 발견 현황)
기번호 77246계열의 5천원 권 위폐는 2006년 중 총 6,455장 발견되어, 기간 중 5천원 권 위폐 발견 장수(7,387장)의 87.4%를 차지했다.
동 기번호의 위폐는 2004년 이후 총 11,444장이 발견되었다.
만원 권 위폐는 '3043272가가나'의 기번호 위폐가 2006년중 2,315장 발견되어, 기간 중 만원 권 위폐 발견 장수(7,403장)의 31.3%를 차지했다.(성인오락실 위폐 제외)
동 기번호의 위폐는 2004년 이후 총 3,583장이 발견되었다.
□ 특기 사항
(5천원 권 위폐 증가세 크게 둔화)
위조방지장치를 보강한 새 5천원 권 발행(2006.1.2)으로 그간 가속 양상을 보이던 5천원 권 위폐 증가세가 지난 해에는 크게 둔화되었다.
5천원 권 위폐 발견 장수: 2003년 437장 → 2004년 987장 → 2005년 7,337장 → 2006년 7,387장
(성인오락실 위폐는 하반기에 감소)
2006년 들어 성인오락실에서 만원 권 위조지폐가 다량 발견되었으나, 7월 초 '바다이야기', '황금성' 등 사행성 성인오락기 제조업체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하반기에는 크게 줄어들었다.
상반기 5,893장 → 하반기 328장
□ 향후 위조지폐 유통방지 대책
(구 은행권의 조속한 회수 추진)
위조에 취약한 구 은행권의 시중 유통물량을 가급적 신속하게 환수한다. 구 5천원 권은 2006년 말 현재 2005년 말 잔액의 62.3% 회수 되었다.
(새 은행권의 위조방지 기능 홍보 강화)
위조방지 기능이 보강된 새 은행권의 홍보 강화를 위해 홍보리플렛의 배포 확대 및 설명 기회 적극적 마련한다.
200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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