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관련 팬클럽, 포럼 등 각종 단체ㆍ모임 등의 사조직화시 엄중조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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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 등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개정 추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高鉉哲))는 지난 2월 12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300여일 앞둔 제17대 대통령선거 정황을 종합 점검하고, 입후보예정자들이나 각종 포럼ㆍ팬클럽 등의 활동이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선거가 조기에 과열될 수도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집중 논의하였다.

이 날 전체 위원회의에서는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각종 단체에서의 강연이나 시장ㆍ기업체 등 현장방문과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국정운영 구상이나 견해를 발표하는 등 일부 선거공약에 이르는 발언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정치인ㆍ입후보예정자ㆍ교수 등이 주축이 된 각종 포럼ㆍ모임이나 인터넷상의 정치인 팬클럽 등이 경쟁적으로 결성되면서 지방단위 조직으로 확대해 나가는가 하면, 세미나ㆍ심포지엄ㆍ결성식 등 각종 행사에 입후보예정자 등을 초청, 축사ㆍ강연을 하게 하거나 온ㆍ오프 라인상에서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ㆍ선전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등 지지세 확산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공약발표가 강연이나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수동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입후보예정자간의 정책공방은 정책선거를 위해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선거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기로 하였다.

다만, 최근 입후보예정자들이나 포럼ㆍ모임, 팬클럽 등의 활동이 확대되고 있고 또한 전국적으로 조직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자칫하면 선거가 조기에 과열될 소지가 높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포럼 등 단체나 팬클럽 등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ㆍ면담, 공문발송 등을 통해 선거법 안내를 강화하는 등 예방활동을 중점 펼치기로 하는 한편, 권역별로 특별 조사팀을 조기 가동하고, 포럼ㆍ팬클럽 등의 조직운영 실태를 집중 조사하여 사조직화 하는 경우나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 폐쇄명령 등 엄정 조치하기로 하였다.

또한 최근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UCC 등 인터넷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서는 특별팀을 구성하여 사이버 검색 강화 및 신속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지난 2003년 8월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입법화되지 못했던 온라인상에서의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글이나 홍보성 UCC 물 게시의 상시 허용안이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되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행위는 계속 규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법개정 전까지는 현행법이 지켜지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200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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