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조 투입, 정부의 빗나간 저 출산 해소 정책

저출산 해소를 위한 두가지 법안 필요
맞벌이 가정생활에 관한 법률
임신 출산 육아 지원에 관한 법률

24일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한 출산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에 대한 정부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비용문제는 출산에 관련성이 매우 미미하거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위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총 66조56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23명에서 2012년 1.297명으로 소폭 올랐다가 무상보육이 시행된 2013년에는 오히려 1.187명으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수)

여성가족패널(2007∼2012년) 및 한국아동패널(2008∼2012년) 자료를 통해 기대 양육비용이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양육비용은 출산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자녀 양육비용이 매월 10만 원씩 증가할 경우를 가정해 분석한 결과, 출산 확률은 0.2% 감소했지만 취업여부, 가구소득, 조부모 동거 여부 등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고려했을 때는 효과가 거의 사라졌다. 특히 양육비 부담은 저소득층에게만 출산에 영향을 끼쳤고 대졸 이상의 고학력층에게는 양육비용의 증가가 출산 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연구를 수행한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실장은 “양육비용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며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무상보육 등과 같이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보편적인 지원을 하는 것보다 소득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노동시간·양육시간 단축 및 사회문화 저변 등 인프라에 대한 설계가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삼식 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본부장은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등의 고용문화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돼야 하는데 그동안 저출산 대책은 이것이 부족했다”며 “늘어나는 맞벌이 가정을 위해 여성과 남성에게 모두 육아휴직과 탄력근무를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구조를 바꾸는 것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맞벌이 가정생활에 관한 법률]과 [임신 출산 육아 지원에 관한 법률 ]---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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