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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뉴스 사설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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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13일 세가지가 우리 사회에 요구하는 것
  글쓴이 : 발행인 (211.♡.164.2)     날짜 : 14-11-17 13:39    




 

지난 11월 13일에 있었던

1970년 11월 13일 청계천 봉제 노동자 전태일 사망
2014년 11월 13일 정규직 쌍용차 대량해고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
2014년 11월 13일 비정규직 이랜드 홈에버 사태를 다룬 영화 <카트> 개봉

세가지는 신자유주의가 앞으로 어떻게 내 생활을 슬금슬금 피폐하게 파고들어와 나를 힘들 게 할 수 있는 지를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이제는 이것을 바꾸기 위해 똑똑한 소비운동과 정치를 바꾸는 일을 동시에 해나가야 한다. 


 

지난 11월 13일, 2007년 이랜드 홈에버 비정규직 사태를 다룬 영화 <카트> 개봉됐다.

파견노동자를 고용한 지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 될 2007년 7월 1일 이전에 이랜드는 600여 명의 이랜드 판매원을 계약해지 한다.

이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랜드 일반노동조합 산하 정규직 노조간부 및 비정규직 500여명이 상암동 홈에버 월드컵 점에서 6월 30일 농성을 시작한다.

이후 해를 넘기며 진행된 파업은 2008년 11월 13일에 종료된다.
그 결과로 28명이 해고자 중 노조간부 12명은 퇴사하고 16명은 복직하는 것으로 일단락 된다.
당시 상황 개괄 동영상 --- 보기 --- >

이 영화 속 해고자는 내 이웃이다.
비정규직을 둘러 싸고 일어나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우리가 외면해서는 함께 잘 살 수 없다.
비정규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정규직으로 기업을 경영할 때까지 골라서 이용하지 않는 똑똑한 소비운동이 필요하다.


 

지난 11월 13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 해고무효소송에 대하여 대법원 최종심 선고가 있었다.

결과는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유효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쌍용차 해고자 153명이 낸 해고 무효 소송에서 해고를 무효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따라서, 해고 이후 5년간 법정 투쟁을 벌여온 노동자들의 회사 복귀는 어렵게 됐다.

지난 2월 서울고법은 쌍용차 사측이 정리해고를 위해 회계조작까지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리해고의 근거가 된 회계 보고서에 오류가 있으니 정리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은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2009년 4월 쌍용차는 경영난을 이유로 구조조정을 통보한다. 노조는 5월 21일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에 돌입한다. 이후 2,646명이 정리해고와 희망퇴직 등으로 일자리를 잃었다. 이 과정에서 해고 노동자와 그 가족 25명이 세상을 떠났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쌍용차 해고 노동자는 해고 당하기 전 정규직이였다. 그 지역에서는 임금 노동자로서는 나름 주머니가 두둑했던 위치였다.
이런 그들이 어느 순간 해고를 당하고 파업 손실에 대한 막대한 금액의 손배소를 당하자 순간에 사회적 약자가 된 것이다.


 

쌍용차 자동차 산업이 몰락한 까닭은 90년 전후 무쏘 출시로 히트를 친후 신모델을 내지 못한 잘못에 더하여 사회 구조적 문제가 함께 한다.

우리 사회는  IMF 사태 후 정년이 보장되지 못하며 해고가 일상화 된 후 임금 근로자의 주머니가 얇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도록 방치한 정치권과 정책당국 때문에 청년 실업이 오래 지속되며 집 보다 차를 먼저 뽑던 청년층이 돈이 없으니 차를 사지 못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 쌍용차뿐 아니라 타 자동차 업계도 불황 중이다.

 

이제, 소비를 할 수 있는 수입이 안정화 되지 않고는 기업이나 소비자나 할 것 없이 누구하나 안정적 삶이나 기업 경영이 곤란한 사회로 치닫고 있는 중이다. 더 악화되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한다. 


 

지난 11월 13일은 전태일 44년째 기일이었다.

전태일(1948년 8월 26일 대구 출생 ~ 1970년 11월 13일)
봉제 노동자이자 노동운동가, 인권 운동가.

1960년대 평화시장 봉재공장의 재봉사, 재단사로 일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
1965년 청계천내 삼일회사 재봉사로 일하다가 강제 해고된 여공을 돕다가 함께 해고 된다.


 

이후 재단사로 일하며 1968년 근로기준법을 알고 1969년 6월 청계천 공장단지 노동자들의 노동운동 조직 바보회를 결성하고, 다니던 교회와 엠마누엘 수도원 등에서 잡역부로 일하던 중 다시 왕성사의 재단사로 청계천으로 돌아와 노동운동을 주도했다. 1969년 7월부터 노동청을 방문,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 개선과 위생 환경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번번히 거절 및 묵살당했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으나 전달되지 못했다.

1970년 10월에는 본격적으로 근로조건 시위를 주도하였다.
11월 근로기준법 화형식과 함께 평화시장 입구에서 온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온 몸에 불이 붙은채 평화시장을 뛰었다.


 

이 소식을 듣고 병원에 온 어머니 이소선에게 전태일은
"어머니, 내가 못다 이룬 일을 어머니가 대신 이뤄 주세요"라는 유언을 남기고 쓰러졌다.

응급치료를 받은 전태일은 온몸이 굳어서 펴지지가 않았다.
전태일의 어머니는 추워서 떨고 있는 아들에게 치마를 벗어 덮어주고 의사에게 갔다.
1만 5천 원짜리 주사 두 대면 우선 화기는 가시게 할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어머니는 훗날 집을 팔아서라도 돈을 갚을 터이니 그 주사를 맞게 해달라고 애원하자 의사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그러면 근로감독관에게 가서 보증을 받아오라고 했다.

이때 평화시장 담당 서울시청 근로감독관 한 사람이 전태일을 따라 병원에까지 와 있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은 "내가 무엇 때문에 보증을 서요?" 하고 퉁명스럽게 내뱉고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피해 버렸다.

어머니는 다시 의사에게로 가서 매달리자 의사는 고개를 흔들며, "그 약이 지금 여기에는 없으니 성모병원으로 옮기도록 하라"고 했다. 이때까지 전태일은 간단한 응급치료 외엔 서너 시간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명동 성모병원으로 전태일을 옮기는 앰블런스가 오자, 근로감독관이 다시 나타나 전태일 등과 함께 타고 병원을 떠났다. 차 안에서 전태일은 근로감독관이 어머니와 하는 소릴 듣고 나서,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감사가 끝났다고 그렇게 배신할 수가 있소? 내가 죽어서라도 기준법이 준수되나 안되나 지켜볼 것이오" 하면서 분개하였다.

오후 4시경 그는 그는 구급차에 실려 서울 성모병원 응급실로 다시 후송되었지만,
1970년 11월 13일 오후 10시 성모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하였다.
 
 

1970년 11월 13일 청계천 봉제 노동자 전태일 사망
2014년 11월 13일 정규직 쌍용차 대량해고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
2014년 11월 13일 비정규직 이랜드 홈에버 사태를 다룬 영화 <카트> 개봉

 

44년의 세월이 지나면서도 노사문제가 좋아진 것이 없다
신자유주의가 세상을 지배할수록 임금 노동자의 주머니 사정이 나빠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쓸 돈이 없으니 내수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함을 뜻하고 그 연쇄 결과는 일부 자본가 및 대기업 등을 제외한 국민의 주머니가 갈수록 얇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작금 정부는 부채주도 성장을 핵심으로 경제를 살린다고 한다.
대출로 집사고, 집담보로 대출받아 사업하거나 소비에 쓰면 그 종국이 뭐겠는가 ?  잘되면 모르지만 만에하나 삐끗해 잘못되면 파산이다.
과연, 부채주도 성장으로 경제가 살겠는가 ?

내 주머니에 쓸 수 있는 돈이 들어오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나아가야만 우리 모두 안정적으로 잘 살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두가지를 해야한다.
 

하나는 사회경제구조를 바꾸는 것으로 이것은 정치를 바꾸고 정책당국을 바꿔야 이룰 수 있다. 공약뉴스에서 전국 지역구 국회의원 246명 단위로 운영되는 공약뉴스 지부와 함께 유권자가 뭉치면 정치, 바꿀 수 있고 정치권이 움직이면 정책당국도 바꿀 수 있다.
공약뉴스 지부 --- 안내 --- >

 

또 하나는, 똑똑한 소비운동을 통한 소비자 정치세력화.

국내 기업이라고 다 국내 기업이 아니다.

이미 국내의 잘 나가는 기업 주식은 외국인 지분이 절반이 넘는 경우가 태반이다.
모양만 국내 기업인 셈이다.

똑똑한 소비운동은 우리가 국내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기업의 제품 및 비정규직으로 기업을 운영하지 않는 기업의 제품을 골라서 이용하는 소비자 운동을 통해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도록하여 안정적으로 함께 살자는 것이다.
 

구성원 모두가 안정적으로 함께 잘 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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