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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원하시는 분 함께해요 [ 상식이 통하는 정치 시민모임 ] 2015 . 1 . 1 ~

하남시 국회의원
50hanam   

   
  이현재의원 경기 하남시. 19대 의정 종합 평가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3-02 21:34    
   이현재 경기 하남시 160220 [최종] 공약뉴스_별첨 (이현재의원, 경기하남).hwp (40.0K), Down : 3, 2016-03-02 21:34:37
   이현재 경기 하남시 160220 공약뉴스 공약이행자체평가표_152_이현재.hwp (48.5K), Down : 1, 2016-03-02 21:34:37

이현재의원 경기 하남시

1. 총선 출마 때 선거 포스터 슬로건 이행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주세요
- 슬로건 : 하남발전위해 바꿔야합니다 하남지하철 주역이 해내겠습니다
-
진행 평가 : 미제출

 

2. 총선 출마 때 한 공약 개수 및 내역 표기
3. 진행한 공약 개수
4. 진행하지 못한 공약 개수와 이유
5. 진행한 공약의 구체적 내역
6. 진행한 공약 중 예산집행이 된 경우는 내역별 금액을 제출해주세요

2~6. 항목은 의원실 제출 내역 원문 그대로 파일로 첨부함


총선공약 16개

총선 때 공약별 이행, 입법 내역 --- 보기 --- >
10
개 완료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6
개 추진중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총선 때 공약 --- go --- >
 


 

공약뉴스 평가 20785점

배점 기준, 등급표 ----------- 보기 --------- >


 

성실도 18715점 <--- 배점기준 ( 만점 2만점 )  

1. 9876점 <--- 98.756% 출석

배점 기준. 본회의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예) 평균 출석률 95%인 경우 9500점 <--- 95점 * 가중치 100점

    본회의출석
- 2016년 총 8회 중 출석 8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2015년 총 50회 중 출석 48회 결석 2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6.00%)
- 2014년 총 46회 중 출석 46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2013년 총 45회 중 출석 44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7.78%)
- 2012년 총 23회 중 출석 23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2. 8839점 <--- 88.394% 출석

배점 기준. 상임위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상임위출석
- 국회운영위원회 총23회 중 출석 19회 결석 4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82.61%)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총151회 중 출석 142회 결석 9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4.04%)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31회 중 출석 28회 결석 3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0.32%)
- 정부및공공기관등의해외자원개발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총8회 중 출석 6회 결석 2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75.00%)
- 통상관계대책특별위원회 총4회 중 출석 4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통계 출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

-------------------------------------------

입법 1300점 <--- 배점기준 ( 만점 17만 6천점 )   (기준일 : 2016-02-11)

1. 대표발의 35건 350점 <--- 대표발의 건수 ( 만점 1000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점

2. 원안가결 2건 200점 <--- 대표발의 원안가결 건수 ( 만점 10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0점

3. 수정가결 4건 400점 <--- 대표발의 수정가결 건수 ( 만점 5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50점

4. 대안반영폐기 14건 350점 <---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 건수 ( 만점 2만 5천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25점

    대안반영폐기 --- >     대안반영폐기장단점 --- >

-------------------------------------------

공약이행 470점 <---배점기준 ( 만점 500점 )    <----- 공약이행 판단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미흡하여 가중치 없음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완료율

총점


공약 90% 이상 완료

300점

.

공약 80% 이상 완료

290점

.

공약 70% 이상 완료

280점

.

공약 60% 이상 완료

270점

62.5% 완료

공약 50% 이상 완료

260점

.

공약 40% 이상 완료

250점

.

공약 30% 이상 완료

240점

.

공약 20% 이상 완료

230점

.

공약 10% 이상 완료

220점

.

공약 1% 이상 완료

210점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추진율

총점

적요

임기 외 지속 추진 공약으로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임기 내 완료 공약을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

재정확보 + 출처 공개 배점기준 300점 ( 만점 : 제한 없음 )   <----- 금액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지 않음. 금액의 정확성을 판단하지 않음 (의원실에서 제출한 재정확보 당시와 추후 실제 집행 때 금액이 차이가 생길 수 있음. 따라서, 보도된 금액을 근거로 법적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을 강조함 !!!) 어디서 어떻게 끌어다가 어떻게 썻는지를 알 수 있게 제출하는 자료에 배점을 더 부여함. 이는 위 평가 취지 3항목 [예산 분배 집행의 속을 들여다 보기 위함] 실현을 위한 것임.
 

항목

배점

국비
출처 공개율

지방비
출처 공개율

 적요

1

해당점수

출처 공개 건수 × 40점

출처 공개 건수 × 20점

 

2

3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는 모두
국비로 구분

출처 공개 없이
지방비는 모두
지방비로 구분

300점

3

2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미분리로 혼용 구분

.

4

1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 100% 미분리

.

재정 확보 공약에 대하여 출처 공개 배점 예

국비인 경우 행자부/국토부/문체부/특별교부금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4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지방비인 경우 도비/시비/구비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2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2. 출처 공개 없이 모두 국비, 지방비로만 표기한 경우. 300점

3. 출처 공개 없이 국비, 지방비, 미분리로 혼용 표기하면 200점

4. 모두 미분리로 표기하면 100점

 -------------------------------------------

공약별 확보 재정 

 

.

국비

지방비

 확보재정 총액

2449억 4000만원

15억원



 

공약

국비

지방비

하남지하철 5호선 연장

2390억원

 

신장∙덕풍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 지원

19.4억원

 

장애인 복지관 조속한 건립

3억원

10억원

덕풍동 생태통로 연결을 통해 생태계 복원(이성산성~말바위) 및 편리한 등산로 복원

10억원

 

덕풍동(한솔 및 쌍용 아파트) 중부고속도로 방음벽 설치

.

 5억원

구시가지 공영주차장 증설을 통해 주차난 해결

 2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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