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경기,아50842   발행목적  
 
      로그인 | 회원가입

서비스 전체

[ 카빙창업박람회 ] 가맹본사 신용등급 공개

정치개혁 원하시는 분 함께해요 [ 상식이 통하는 정치 시민모임 ] 2015 . 1 . 1 ~

중랑구 갑 국회의원 공약뉴스
03gng   

   
  서영교의원 서울 중랑구 갑. 19대 의정 종합 평가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3-03 23:03    
   서영교 서울 중랑구 갑 공약이행자체평가표(서영교의원).hwp (51.5K), Down : 4, 2016-03-03 23:03:31
   서영교 서울 중랑구 갑 슬로건평가(서영교의원).hwp (14.0K), Down : 0, 2016-03-03 23:03:31

서영교의원 서울 중랑구 갑

1. 총선 출마 때 선거 포스터 슬로건 이행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주세요
- 슬로건 : 서민의 힘 새로운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
진행 평가 : 19대 국회 의정활동 기간 지속적으로 서민을 위한 법률과 정책을 추진해 왔음. 특히 소외되고, 억울한 서민이 발생하지 않고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과 법률을 꾸준히 추진해 왔음. 관련 주요 입법은 다음과 같음.

- 피에타3법 대표발의하여 통과시켜 서민가계부채해소와 고리사채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

- 당 을지로위원회 활동 및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 등 소상공인보호를 위한 노력

- 백화점보다 비싼 동네가게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19대 국회 초기부터 토론회를 개최해 결국 영세 중소 영업점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서민 가계 개선을 위한 노력

-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통신비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정감사에서 통신사의 23조원 부당이득을 방치한 미창부에 대한 부실감사를 지적하는 등 통신비 인하 계기 마련

-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법’을 대표발의하여 통과시켜 범죄예방 및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노력을 통해 서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노력

- 가정폭력, 여성대상범죄 근절을 위한 법무부와 대법원의 정책변화 촉구 및 대안 제시함으로써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

-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사랑이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키는 등 서민중에서도 특히 법률소외층을 구제하고 잘못된 법률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

- 최근 이혼 등 가정의 해체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의 성장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양육비 선지급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킴으로써 서민가정의 보호를 위한 노력

-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게 하는 내용의 ‘하재헌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킴으로써 국가를 위해 봉사한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2. 총선 출마 때 한 공약 개수 및 내역 표기
3. 진행한 공약 개수
4. 진행하지 못한 공약 개수와 이유
5. 진행한 공약의 구체적 내역
6. 진행한 공약 중 예산집행이 된 경우는 내역별 금액을 제출해주세요

2~6. 항목은 의원실 제출 내역 원문 그대로 파일로 첨부함


총선공약 30개

총선 때 공약별 이행, 입법 내역 --- 보기 --- >
12
개 완료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18
개 추진중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총선 때 공약 --- go --- >
 


 

공약뉴스 평가 21318점

배점 기준, 등급표 ----------- 보기 --------- >


 

성실도 18878점 <--- 배점기준 ( 만점 2만점 )  

1. 9442점 <--- 94.418% 출석

배점 기준. 본회의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예) 평균 출석률 95%인 경우 9500점 <--- 95점 * 가중치 100점

    본회의출석
- 2016년 총 9회 중 출석 9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2015년 총 50회 중 출석 46회 결석 2회 출장 0회 청가 2회 (출석률 92.00%)
- 2014년 총 46회 중 출석 44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95.65%)
- 2013년 총 45회 중 출석 38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7회 (출석률 84.44%)
- 2012년 총 23회 중 출석 23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2. 9436점 <--- 94.335% 출석

배점 기준. 상임위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상임위출석
- 감사원장(황찬현)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총4회 중 출석 3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75.00%)
- 국회쇄신특별위원회 총5회 중 출석 5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국회운영위원회 총37회 중 출석 35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2회 (출석률 94.59%)
- 대법관(권순일)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총3회 중 출석 1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2회 (출석률 33.33%)
- 대법관(이기택)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총3회 중 출석 2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66.67%)
- 법제사법위원회 총199회 중 출석 191회 결석 4회 출장 0회 청가 4회 (출석률 95.98%)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총9회 중 출석 7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2회 (출석률 77.78%)
- 아동.여성대상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총4회 중 출석 4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15회 중 출석 15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를겸하는헌법재판소장(이동흡)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총4회 중 출석 4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통계 출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

-------------------------------------------

입법 1600점 <--- 배점기준 ( 만점 17만 6천점 )   (기준일 : 2016-02-11)

1. 대표발의 105건 1050점 <--- 대표발의 건수 ( 만점 1000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점

2. 원안가결 0건 0점 <--- 대표발의 원안가결 건수 ( 만점 10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0점

3. 수정가결 3건 150점 <--- 대표발의 수정가결 건수 ( 만점 5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50점

4. 대안반영폐기 16건 400점 <---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 건수 ( 만점 2만 5천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25점

    대안반영폐기 --- >     대안반영폐기장단점 --- >

-------------------------------------------

공약이행 440점 <---배점기준 ( 만점 500점 )    <----- 공약이행 판단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미흡하여 가중치 없음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완료율

총점


공약 90% 이상 완료

300점

.

공약 80% 이상 완료

290점

.

공약 70% 이상 완료

280점

.

공약 60% 이상 완료

270점

.

공약 50% 이상 완료

260점

.

공약 40% 이상 완료

250점

40% 완료

공약 30% 이상 완료

240점

 

공약 20% 이상 완료

230점

.

공약 10% 이상 완료

220점

.

공약 1% 이상 완료

210점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추진율

총점

적요

임기 외 지속 추진 공약으로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임기 내 완료 공약을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

재정확보 + 출처 공개 배점기준 400점 ( 만점 : 제한 없음 )   <----- 금액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지 않음. 금액의 정확성을 판단하지 않음 (의원실에서 제출한 재정확보 당시와 추후 실제 집행 때 금액이 차이가 생길 수 있음. 따라서, 보도된 금액을 근거로 법적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을 강조함 !!!) 어디서 어떻게 끌어다가 어떻게 썻는지를 알 수 있게 제출하는 자료에 배점을 더 부여함. 이는 위 평가 취지 3항목 [예산 분배 집행의 속을 들여다 보기 위함] 실현을 위한 것임.
 

항목

배점

국비
출처 공개율

지방비
출처 공개율

 적요

1

해당점수

출처 공개 건수 × 40점

출처 공개 건수 × 20점

 

 

 

 

출처 공개 5건 × 20점

100점

2

3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는 모두
국비로 구분

출처 공개 없이
지방비는 모두
지방비로 구분

300점

3

2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미분리로 혼용 구분

.

4

1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 100% 미분리

.

재정 확보 공약에 대하여 출처 공개 배점 예

국비인 경우 행자부/국토부/문체부/특별교부금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4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지방비인 경우 도비/시비/구비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2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2. 출처 공개 없이 모두 국비, 지방비로만 표기한 경우. 300점

3. 출처 공개 없이 국비, 지방비, 미분리로 혼용 표기하면 200점

4. 모두 미분리로 표기하면 100점

 -------------------------------------------

공약별 확보 재정 

 

.

국비

지방비

 확보재정 총액

77억원

982억 5천만원



 

공약

국비

지방비

밀어붙이기식 재개발 사업을 중지시키고, 주거 걱정 없는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

 

395억원
시비

지역자치를 획기적으로 확대,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지원

 

119억원
서울시장 특별교부금

반값 대학등록금 실현

 

138억원

공약명: 무상의료, 무상급식, 무상보육 실현
수정명: 무상급식, 무상보육실현, 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제 제도 개선

 

40억원 구비

원주민과 서민을 보호하는 재개발 추진

 

2 . 5억원

디자인, 의류 , 피혁산업 특화단지 조성

 

1억원 시비

자기주도학습관 개설, 학업성취도 향상

 

2억원

주민밀착형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추진

 

16억원 시비

의료사각계층, 진료지원 예산 마련

 

3억원

중랑천-망우산-용마산을 잇는 테마둘레길 조성

 

120억원

중랑천,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

 

30억원

어린이공원 정밀 환경검사 강화

 

50억원

잔디축구장 확충

 

21억원

생활체육 지원 예산 마련

6억원

45억원

친환경 사회인 · 리틀 야구장 건립

4억원

 

안전사각지대 CCTV설치

38억원

 

용마산역-4동주민센터 잇는 에스컬레이터 설치

29억원

 


 

.

국비

 확보재정 총액

7조 7115억원



당 공동 공약

국비

아동, 노인과 장애인의 돌봄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모든 국민들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

3360억원

재벌로부터 골목상권 보호

3210억원

임대주택 확충

6조 4천억원

보육시설 미이용가정 육아수당 지급 추진

945억원

공약명: 무상의료, 무상급식, 무상보육 실현
수정명: 무상급식, 무상보육실현, 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제 제도 개선

5600억원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후원하기. 위/아래 후원광고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카빙 CABING -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야기 --- go --- >
행복 소통을 위해 [ 카빙뉴스 ] 출처 표기 후 [전재 재배포]를 허락합니다.

------------------------------------------------------

[공약뉴스] 는 정치 발전을 위해 [공약뉴스] 출처 표기 후 [전재 재배포]를 허락합니다.

정치 지성인 클릭 - 공약뉴스 - 

------------------------------------------------------

누구나 이름처럼 산다. 이름은 인생의 좌우명. 이름경영하면 원하는 인생 가능하다


facebook tweeter
   

제이머센터

뉴스

3 NEWS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국회의원 300명 뉴스

경기 60

서울 49

부산 18

경남 16

인천 13

경북 13

대구 12

충남 11

전남 10

전북 10

충북 8

강원 8

광주 8

대전 7

울산 6

제주 3

세종 1

비례 47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교육감 34명

 

소개 | 광고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정책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고객센터 | 통합전 싸이트맵통합전지난 편집판

서비스 시작 2006. 8. 5 | 언론피해 대표상담 및 청소년보호 책임자 : 임 카빙 010-5285-7622 | 사업자번호 : 128-39-29964 | 발행인/편집인 : 임재현

   Copyright (C) CABING  Corporatio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