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서울 중랑구 갑
1. 총선 출마 때 선거 포스터 슬로건 이행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주세요
- 슬로건
: 서민의 힘 새로운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 진행 평가
: 19대 국회 의정활동 기간 지속적으로 서민을 위한 법률과 정책을 추진해 왔음. 특히 소외되고, 억울한 서민이 발생하지 않고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과 법률을 꾸준히 추진해 왔음. 관련 주요 입법은 다음과 같음.
- 피에타3법 대표발의하여 통과시켜 서민가계부채해소와 고리사채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
- 당 을지로위원회 활동 및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 등 소상공인보호를 위한 노력
- 백화점보다 비싼 동네가게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19대 국회 초기부터 토론회를 개최해 결국 영세 중소 영업점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서민 가계 개선을 위한 노력
-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통신비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정감사에서 통신사의 23조원 부당이득을 방치한 미창부에 대한 부실감사를 지적하는 등 통신비 인하 계기 마련
-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법’을 대표발의하여 통과시켜 범죄예방 및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노력을 통해 서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노력
- 가정폭력, 여성대상범죄 근절을 위한 법무부와 대법원의 정책변화 촉구 및 대안 제시함으로써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
-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사랑이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키는 등 서민중에서도 특히 법률소외층을 구제하고 잘못된 법률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
- 최근 이혼 등 가정의 해체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의 성장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양육비 선지급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킴으로써 서민가정의 보호를 위한 노력
-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게 하는 내용의 ‘하재헌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킴으로써 국가를 위해 봉사한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2. 총선 출마 때 한 공약 개수 및 내역 표기
3. 진행한 공약 개수
4. 진행하지 못한 공약 개수와 이유
5. 진행한 공약의 구체적 내역
6. 진행한 공약 중 예산집행이 된 경우는 내역별 금액을 제출해주세요
2~6. 항목은 의원실 제출 내역 원문 그대로 파일로 첨부함
총선공약 30개
총선 때 공약별
이행, 입법 내역 --- 보기 --- >
12개 완료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18개 추진중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총선 때 공약 --- go --- >
공약뉴스 평가 21318점
배점 기준, 등급표 ----------- 보기 --------- >
성실도 18878점 <--- 배점기준 ( 만점 2만점 )
1. 9442점 <---
94.418% 출석
배점 기준. 본회의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예) 평균 출석률 95%인 경우 9500점 <--- 95점 * 가중치 100점
본회의출석
- 2016년 총 9회 중 출석 9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2015년 총 50회 중 출석 46회 결석 2회 출장 0회 청가 2회 (출석률 92.00%)
- 2014년 총 46회 중 출석 44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95.65%)
- 2013년 총 45회 중 출석 38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7회 (출석률 84.44%)
- 2012년 총 23회 중 출석 23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2. 9436점 <--- 94.335% 출석
배점 기준. 상임위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상임위출석
- 감사원장(황찬현)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총4회 중 출석 3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75.00%)
- 국회쇄신특별위원회 총5회 중 출석 5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국회운영위원회 총37회 중 출석 35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2회 (출석률 94.59%)
- 대법관(권순일)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총3회 중 출석 1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2회 (출석률 33.33%)
- 대법관(이기택)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총3회 중 출석 2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66.67%)
- 법제사법위원회 총199회 중 출석 191회 결석 4회 출장 0회 청가 4회 (출석률 95.98%)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총9회 중 출석 7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2회 (출석률 77.78%)
- 아동.여성대상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총4회 중 출석 4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15회 중 출석 15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를겸하는헌법재판소장(이동흡)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총4회 중 출석 4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통계 출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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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1600점 <--- 배점기준 ( 만점 17만 6천점 ) (기준일 : 2016-02-11)
1. 대표발의 105건 1050점 <--- 대표발의 건수 ( 만점 1000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점
2. 원안가결 0건 0점 <--- 대표발의 원안가결 건수 ( 만점 10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0점
3. 수정가결
3건
150점 <--- 대표발의 수정가결 건수 ( 만점 5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50점
4. 대안반영폐기 16건 400점 <---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 건수 ( 만점 2만 5천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25점
대안반영폐기 --- > 대안반영폐기장단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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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행 440점 <---배점기준 ( 만점 500점 ) <----- 공약이행 판단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미흡하여 가중치 없음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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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완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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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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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9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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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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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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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8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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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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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약 7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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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점
|
.
|
|
공약 6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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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점
|
.
|
|
공약 50% 이상 완료
|
260점
|
.
|
|
공약 4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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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점
|
40%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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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3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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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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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2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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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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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1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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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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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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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1%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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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점
|
|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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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추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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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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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요
|
|
임기 외 지속 추진 공약으로 추진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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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해당함
|
|
임기 내 완료 공약을 추진중인 경우
|
100점
|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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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확보 + 출처 공개 배점기준 400점
( 만점 :
제한 없음 ) <----- 금액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지 않음. 금액의 정확성을 판단하지 않음 (의원실에서
제출한 재정확보 당시와 추후 실제 집행 때 금액이 차이가 생길 수 있음. 따라서, 보도된 금액을 근거로 법적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을
강조함 !!!) 어디서 어떻게 끌어다가 어떻게 썻는지를 알 수 있게 제출하는 자료에 배점을 더 부여함. 이는 위 평가 취지 3항목 [예산 분배 집행의 속을 들여다 보기 위함]
실현을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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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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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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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출처 공개율
|
지방비
출처 공개율
|
적요
|
|
1
|
해당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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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건수 × 40점
|
출처 공개 건수 × 20점
|
|
|
|
|
|
출처 공개 5건 ×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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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
2
|
300점
|
출처 공개 없이
국비는 모두
국비로 구분
|
출처 공개 없이
지방비는 모두
지방비로 구분
|
300점 |
|
3
|
200점
|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미분리로 혼용 구분
|
. |
|
4
|
100점
|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 100% 미분리
|
.
|
재정 확보 공약에 대하여 출처 공개 배점 예
국비인 경우 행자부/국토부/문체부/특별교부금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4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지방비인 경우 도비/시비/구비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2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2. 출처 공개 없이 모두 국비, 지방비로만 표기한 경우. 300점
3. 출처 공개 없이 국비, 지방비, 미분리로 혼용 표기하면 200점
4. 모두 미분리로 표기하면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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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별 확보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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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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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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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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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재정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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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억원 |
982억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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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공약
|
국비
|
지방비
|
|
밀어붙이기식
재개발 사업을 중지시키고, 주거 걱정 없는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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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억원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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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자치를
획기적으로 확대,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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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억원
서울시장
특별교부금
|
|
반값
대학등록금 실현
|
|
138억원
|
|
공약명:
무상의료, 무상급식, 무상보육 실현
수정명: 무상급식, 무상보육실현,
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제 제도 개선
|
|
40억원
구비
|
|
원주민과
서민을 보호하는 재개발 추진
|
|
2
. 5억원
|
|
디자인,
의류 , 피혁산업 특화단지 조성
|
|
1억원
시비
|
|
자기주도학습관
개설, 학업성취도 향상
|
|
2억원
|
|
주민밀착형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추진
|
|
16억원
시비
|
|
의료사각계층,
진료지원 예산 마련
|
|
3억원
|
|
중랑천-망우산-용마산을
잇는 테마둘레길 조성
|
|
120억원
|
|
중랑천,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
|
|
3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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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공원
정밀 환경검사 강화
|
|
50억원
|
|
잔디축구장
확충
|
|
2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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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지원 예산 마련
|
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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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억원
|
|
친환경
사회인 · 리틀 야구장 건립
|
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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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사각지대
CCTV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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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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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마산역-4동주민센터
잇는 에스컬레이터 설치
|
29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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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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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보재정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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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
7115억원 |
|
|
|
당
공동 공약
|
국비
|
|
아동,
노인과 장애인의 돌봄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모든 국민들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
|
336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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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로부터
골목상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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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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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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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4천억원
|
|
보육시설
미이용가정 육아수당 지급 추진
|
945억원
|
|
공약명:
무상의료, 무상급식, 무상보육 실현
수정명: 무상급식, 무상보육실현,
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제 제도 개선
|
56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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