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의원 서울 종로구
1. 총선 출마 때 선거 포스터 슬로건 이행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주세요
- 슬로건
: 종로부활 정권심판
- 진행 평가
: 미제출
2. 총선 출마 때 한 공약 개수 및 내역 표기
3. 진행한 공약 개수
4. 진행하지 못한 공약 개수와 이유
5. 진행한 공약의 구체적 내역
6. 진행한 공약 중 예산집행이 된 경우는 내역별 금액을 제출해주세요
2~6. 항목은 의원실 제출 내역 원문 그대로 파일로 첨부함
총선공약 61개
총선 때 공약별
이행, 입법 내역 --- 보기 --- >
30개 완료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21개 추진중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8개 보류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2개 폐기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총선 때 공약 --- go --- >
공약뉴스 평가 16921점
배점 기준, 등급표 ----------- 보기 --------- >
성실도 15921점 <--- 배점기준 ( 만점 2만점 )
1. 7535점 <--- 75.352% 출석
배점 기준. 본회의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예) 평균 출석률 95%인 경우 9500점 <--- 95점 * 가중치 100점
본회의출석
- 2016년 총 8회 중 출석 4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3회 (출석률 50.00%)
- 2015년 총 50회 중 출석 45회 결석 4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90.00%)
- 2014년 총 46회 중 출석 43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2회 (출석률 93.48%)
- 2013년 총 45회 중 출석 41회 결석 2회 출장 0회 청가 2회 (출석률 91.11%)
- 2012년 총 23회 중 출석 12회 결석 5회 출장 0회 청가 6회 (출석률 52.17%)
2. 8386점 <--- 83.858% 출석
배점 기준. 상임위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상임위출석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총43회 중 출석 37회 결석 3회 출장 0회 청가 3회 (출석률 86.05%)
- 국가정보원등국가기관의정치적중립성강화를위한제도개선특별위원회 총10회 중 출석 10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총30회 중 출석 22회 결석 7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73.33%)
- 외교통일위원회 총53회 중 출석 45회 결석 5회 출장 0회 청가 3회 (출석률 84.91%)
- 통상관계대책특별위원회 총4회 중 출석 3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75.00%)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통계 출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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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210점 <--- 배점기준 ( 만점 17만 6천점 ) (기준일 : 2016-02-11)
1. 대표발의 11건 110점 <--- 대표발의 건수 ( 만점 1000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점
2. 원안가결 0건 0점 <--- 대표발의 원안가결 건수 ( 만점 10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0점
3. 수정가결 0건
0점 <--- 대표발의 수정가결 건수 ( 만점 5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50점
4. 대안반영폐기 4건 100점 <---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 건수 ( 만점 2만 5천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25점
대안반영폐기 --- > 대안반영폐기장단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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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행 450점 <---배점기준 ( 만점 500점 ) <----- 공약이행 판단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미흡하여 가중치 없음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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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완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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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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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9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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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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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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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8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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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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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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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7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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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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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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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6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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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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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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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5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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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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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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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4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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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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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8%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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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3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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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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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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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2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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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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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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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1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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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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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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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1%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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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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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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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추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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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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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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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외 지속 추진 공약으로 추진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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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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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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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내 완료 공약을 추진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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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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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확보 + 출처 공개 배점기준 340점
( 만점 :
제한 없음 ) <----- 금액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지 않음. 금액의 정확성을 판단하지 않음 (의원실에서
제출한 재정확보 당시와 추후 실제 집행 때 금액이 차이가 생길 수 있음. 따라서, 보도된 금액을 근거로 법적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을
강조함 !!!) 어디서 어떻게 끌어다가 어떻게 썻는지를 알 수 있게 제출하는 자료에 배점을 더 부여함. 이는 위 평가 취지 3항목 [예산 분배 집행의 속을 들여다 보기 위함]
실현을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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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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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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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출처 공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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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출처 공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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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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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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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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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건수 ×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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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건수 ×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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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3건 ×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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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1건 ×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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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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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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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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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없이
국비는 모두
국비로 구분
|
출처 공개 없이
지방비는 모두
지방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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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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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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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미분리로 혼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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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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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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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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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 100% 미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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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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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확보 공약에 대하여 출처 공개 배점 예
국비인 경우 행자부/국토부/문체부/특별교부금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4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지방비인 경우 도비/시비/구비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2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2. 출처 공개 없이 모두 국비, 지방비로만 표기한 경우. 300점
3. 출처 공개 없이 국비, 지방비, 미분리로 혼용 표기하면 200점
4. 모두 미분리로 표기하면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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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별 확보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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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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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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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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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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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재정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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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억 6000만원 |
2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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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억
9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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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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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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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
미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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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 숭인지역 뉴타운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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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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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 현대화사업 및 주차장 확보
- 광장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8억(2013년 중소기업청 주관사업 선정)
- 금천교시장 환경개선사업 5.2억(2015년 중소기업청 주관사업 선정)
- 창신2동 주차장 13.2억(2016년 서울시예산)
필운대로 주차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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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원 중소기업청
5.2억원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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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억원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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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교 시장 통인시장 환경개선, 주차시설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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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억원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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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마을 육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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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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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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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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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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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임대아파트 내 경로당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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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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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동 국민생활관 리모델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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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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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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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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