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2012년 대선 개입은 ‘국가정보기관은 나라를 위해 일한다.’ 는 상식과 기대를 깡그리 저버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 대법원은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국정원 해킹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내국인은 해킹은 없었다며 강변하고 있으나 해당부서 직원이 자료를 삭제하고 자살함으로 해명은 힘을 잃고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보기관이라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불법관권선거도 모자라 내국인 해킹 의혹까지 받고 있는 국정원은 이미 간첩조작, 증거인멸, 대화록 공개 등 각종 범죄와 국론분열의 중심에 선 바 있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국민 70%가 국정원장의 해명을 믿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나 캄캄합니다. 법과 정의가 무너지고 국가정보기관이 몰래 기술을 들여와 국민을 감시할 정도로 정권의 기초가 약하고 비겁합니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를 중심으로 국정원의 해킹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 전 대표가 전문가인 만큼 성과를 내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해킹사건의 진상이 명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안철수 전 대표를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보기관의 특수성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항일 때 용인되고 이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을 통제하고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정보기관의 존치는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습니다. 상식과 이성을 벗어난 행위를 빈번하게 저지르는 국가기관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에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입니다.

의혹이 제기되고 여론이 심상치 않으면 누군가가 죽고 정부, 여당은 축소하기에 바쁩니다. 동시에 몇몇 언론이 나서서 좌우로 갈라치기를 합니다. 박근혜 정권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념대결로 몰고 가거나 경제를 핑계로 본질을 비켜가려고만 했습니다. 국민이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답한 적이 없으며, 분명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말하지만 현실은 비정상의 일상화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옹호를 즉각 중지하고 해킹사건의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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