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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원하시는 분 함께해요 [ 상식이 통하는 정치 시민모임 ] 2015 . 1 . 1 ~

파주시 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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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하의원 경기 파주시 을. 19대 의정 종합 평가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2-02 20:38    
   황진하(경기파주을)+공약점검+제출.hwp (192.0K), Down : 6, 2016-02-02 23:15:41

황진하의원 경기 파주시 을

1. 총선 출마 때 선거 포스터 슬로건 이행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주세요
- 슬로건 : 힘내라 파주! 웃어라 파주! 황진하가 뛰겠습니다.
- 진행 평가 : 황진하 의원은 제 19대 국회 4년간 파주 관련 예산 총 1조 2,237억원을 확보하며 파주 발전의 초석을 다졌음. 서울-문산 고속도로 건설 추진, 운정 3지구 신도시 완성, GE 협력사무소 개소, 폴리텍대학 파주유치 등의 성과를 거두며 파주 발전을 가일층 앞당겼으며 파주지역 개발투자자의 투자확대를 위한 법안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군작전성 심사에 민간인을 참여시켜 주민 재산권 행사를 보장케 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파주 발전을 위한 여러 법안들을 발의하여 통과시켰음. 그 결과 ‘낙후된 접경지역, 군사도시’ 이미지가 강했던 파주는 오늘날 ‘평화통일의 관문도시’이자 ‘점점 발전하는 신도시’로 성장하였음. 황진하 의원은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파주발전 및 주민복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2. 총선 출마 때 한 공약 개수 및 내역 표기
3. 진행한 공약 개수
4. 진행하지 못한 공약 개수와 이유
5. 진행한 공약의 구체적 내역
6. 진행한 공약 중 예산집행이 된 경우는 내역별 금액을 제출해주세요

2~6. 항목은 의원실 제출 내역 원문 그대로 파일로 첨부함


총선공약 66개

51개 완료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15개 추진 중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총선 때 공약 --- go --- >
 


 

공약뉴스 평가 16813점

배점 기준, 등급표 ----------- 보기 --------- >


 

성실도 15123점 <--- 배점기준 ( 만점 2만점 )  

1. 9011점 <--- 90.106% 출석

배점 기준. 본회의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예) 평균 출석률 95%인 경우 9500점 <--- 95점 * 가중치 100점

    본회의출석
- 2016년 총 1회 중 출석 1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2015년 총 50회 중 출석 45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5회 (출석률 90.00%)
- 2014년 총 46회 중 출석 43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3회 (출석률 93.48%)
- 2013년 총 45회 중 출석 38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7회 (출석률 84.44%)
- 2012년 총 23회 중 출석 19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3회 (출석률 82.61%)

2. 6112점 <--- 61.128% 출석

배점 기준. 상임위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상임위출석
- 국방위원회 총62회 중 출석 57회 결석 5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1.94%)
- 국회운영위원회 총3회 중 출석 2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66.67%)
- 외교통일위원회 총78회 중 출석 67회 결석 4회 출장 0회 청가 7회 (출석률 85.90%)
-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총3회 중 출석 0회 결석 3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0.00%)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통계 출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

-------------------------------------------

입법 330점 <--- 배점기준 ( 만점 17만 6천점 )   (기준일 : 2016-02-2)

1. 대표발의 18건 180점 <--- 대표발의 건수 ( 만점 1000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점

2. 원안가결 0건 0점 <--- 대표발의 원안가결 건수 ( 만점 10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0점

3. 수정가결 0건 0점 <--- 대표발의 수정가결 건수 ( 만점 5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50점

4. 대안반영폐기 6건 150점 <---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 건수 ( 만점 2만 5천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25점

    대안반영폐기 --- >     대안반영폐기장단점 --- >

-------------------------------------------

공약이행 480점 <---배점기준 ( 만점 500점 )    <----- 공약이행 판단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미흡하여 가중치 없음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완료율

총점


공약 90% 이상 완료

300점

.

공약 80% 이상 완료

290점

.

공약 70% 이상 완료

280점

77.27% 완료

공약 60% 이상 완료

270점

.

공약 50% 이상 완료

260점

 .

공약 40% 이상 완료

250점

.

공약 30% 이상 완료

240점

.

공약 20% 이상 완료

230점


공약 10% 이상 완료

220점

.

공약 1% 이상 완료

210점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추진율

총점

적요

임기 외 지속 추진 공약으로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임기 내 완료 공약을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

재정확보 + 출처 공개 배점기준 880점 ( 만점 : 제한 없음 )   <----- 금액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지 않음. 금액의 정확성을 판단하지 않음 (의원실에서 제출한 재정확보 당시와 추후 실제 집행 때 금액이 차이가 생길 수 있음. 따라서, 보도된 금액을 근거로 법적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을 강조함 !!!) 어디서 어떻게 끌어다가 어떻게 썻는지를 알 수 있게 제출하는 자료에 배점을 더 부여함. 이는 위 평가 취지 3항목 [예산 분배 집행의 속을 들여다 보기 위함] 실현을 위한 것임.
 

항목

배점

국비
출처 공개율

지방비
출처 공개율

 적요

1

해당점수

출처 공개 건수 × 40점

출처 공개 건수 × 20점

 

 

 

출처 공개 11건 × 40점

출처 공개 7건 × 20점

 580점

2

3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는 모두
국비로 구분

출처 공개 없이
지방비는 모두
지방비로 구분

 300점

3

2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미분리로 혼용 구분

 

4

1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 100% 미분리

.

재정 확보 공약에 대하여 출처 공개 배점 예

국비인 경우 행자부/국토부/문체부/특별교부금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4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지방비인 경우 도비/시비/구비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2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2. 출처 공개 없이 모두 국비, 지방비로만 표기한 경우. 300점

3. 출처 공개 없이 국비, 지방비, 미분리로 혼용 표기하면 200점

4. 모두 미분리로 표기하면 100점

 -------------------------------------------

공약별 확보 재정 

 

.

국비

지방비

미분리

 확보재정 총액

904억
6200만원

271억
8000만원

 1조
3506억
9856만원





공약

국비

지방비

미분리

미군반환기지 및 DMZ 지역의 평화∙관광자원 적극 개발

 20억원

  12억(시비)


 

계획된 산업단지(법원) 조기 조성 및 기 조성된 산업단지(당동, 선유)의 활성화

 14억 3,500만원
(환경부)


 


 

서울-문산고속도로 8,257억 + 조리-법원도로 2,592억 + 적성-전곡 국도 920억 =1조 1,769억


 


 

 1조
1,769억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기업풍토 확립


 


 

 230억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정부지원 및 지역활성화 계획 적극 실천

 227억원


 


 

노인복지 지원 확대 및 보육여건 개선


 

 0.4 억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및 자활능력 개선

 18.45 억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조기공급 등 시민생활 편익시설 확충


 


 

 13억

출판문화단지를 국제적 지식문화의 메카로 발전

 7 억원(문체부)


 


 

헤이리 등 기존의 예술문화시설을 안보관광과 연계

 20억원(문체부)

 12억원
(경기도 시책추진금)


 

한반도 중심의 생태평화벨트


 


 

 230억

미군반환기지 교육∙산업시설 유치 및 정부지원 확대

 12 억원


 


 

DMZ와 연계한 세계적 문화관광지 개발

 20억원(문체부) 

 경기도 시책추진
보전금 12억원

177억원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수업비 지원

5억원(문체부) 


 


 

주5일 수업에 따른 초, 중, 고교생 토요특화교실 프로그램 정부 지원


 


 

 2억
6,780만원

지역별 게이트볼 구장 확대


 

 0.4 억원


 

다문화가정 생활안정지원 확대

 4억 9,900만원


 


 

군인 영유아 자녀 보육시설 및 운영 보조금 지원


 


 

 24억

미군공여지 활용 (청년일자리 확대) 등

 16억원


 


 

자연취락지역 도시가스 조기공급 추진

 7 억원


 


 

노후된 마을회관(경로당) 신축 및 보수 단계적 추진


 

 0.8 억원

 6억
2,500만원

재래시장 및 소상공인(상가) 활성화 지원

 49 억원


 


 

구도심, 농어촌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지붕교체 비용 지원


 


 

 576만원

개방형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문체부 체육진흥기금
6억원
교육부 특교
10억 8백만원

 파주시
3억 2천만원


 

금촌 재래시장 및 주변상가 활성화 지원

 49 억원


 


 

캠프 에드워드 교육∙산업 시설 유치

 16억


 


 

영태2리 방호벽 통로 확장 및 통일로~78호선 연결 도로 추진

 17억원

 경기도 특별교부금
3억


 

월롱면 체육공원 인조잔디 조성

 7억원(행자부 특교)


 


 

공약명: 월롱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수정명: 월롱역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설치

 18.4억원


 


 

법원∙파평∙적성권 노인복지회관 건립

 20 억원


 


 

법원 산업단지(21만평) 조기 조성

14억 3,500만원
(환경부)


 


 

공약명: 법원운동장 조기 완공
수정명: 법원체육공원 조성

 21억원

 33 억원


 

율곡 수목원, 수도권 최대 휴식공원화 조기 조성


 


 

 85억

마산리~이천리간 도로 확∙포장 조기 착공

 5억원(행자부)


 


 

공약명: 답곡천 침수피해 해소(재해위험지구 정비)
수정명: 답곡천 하천 정비 사업


 


 

 87억원

공약명: 임진리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수정명: 문산 국민체육센터 건립

특별교부금 7억
문광부 28억


 


 

문산역(문산시가지)~행복센터 연결 보행육교 설치

 33억원

 33억원


 

임월교 및 주변 도로 확장 등 상습정체구간 해소

 157억원


 


 

향양3리~선유간 도로 확∙포장

 50 억원

 50 억원


 

감악산 관광∙휴식 자연공원화

 15억

 경기도 특별교부금
100억


 

설마~구읍간 도로 확∙포장


 


 

 818억원

민통선 출입 자동개폐기 설치


 


 

 2억원

민북 안보체험관광 활성화

 10억원
(문화체육관광부 공사비)

 12억원
(경기도 시책추진금)

 6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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