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회고록 홍문종 생각
‘송민순 회고록’으로 촉발된, 2007년 유엔대북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배경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전 대표가 먼저 북한 의견을 물어보고 정부 입장을 결정하자는 제안을 수용했다는 송 전 장관 주장과 관련한 진실공방이 점입가경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여러 정황으로 보면 일단은 송민순 전 장관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양상이다.
특히 주변국들조차 당시 참여정부와 북한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던 정황을 알리는 또 다른 회고록도 있었다.
MB 대통령 홍보수석을 지낸 한 인사는 회고록을 통해 2008년 캠프 데이비드 집무실에서 개최된 부시 미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간 정상회담 당시 “이제부터 한국에 정보를 주겠습니다”라고 한 부시 대통령 발언을 언급했다.
그는 "부시 대통령의 이 말은 역설적으로 노무현 정권에 대한 미국의 불신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 당시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심 정보를 한국에 주지 않았는데, 이는 우리에게 준 정보가 얼마 뒤 북한으로 흘러들어 간다고 의심했기 때문"이라는 의미심장한 주장을 폈다.
불현 듯 이런 저런 인연으로 몇 차례 만날 기회가 있었던 故 황장엽 선생이 떠오른다.
안타까움을 토로하던 그의 장탄식에 대한 기억도 생생하다.
볼 때마다 미완으로 끝난 꿈에 대해 아련한 표정을 짓곤 했는데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그는 3년 이내 붕괴가 확실시되던 북한을 핵보유국으로까지 회생시킨 ‘주범’으로 ‘햇볕정책’을 지목했다. 또 북한에 관한 한 독보적인 자신은 외면하고 ‘전문가연’하는 사람들 말만 받아 적던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인사들의 불합리한 면면을 성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감시의 대상으로 전락된 처지를 몹시 우울해하던 표정이 눈에 선하다.
회고록 분쟁이 정치권으로 옮겨 붙으며 급기야 검찰 수사로까지 전선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무엇보다 당사자 격인 문재인 전 대표의 일관성 없는 대응이 문제를 키웠다는 생각이다.
지금 문 전 대표가 요구받고 있는 건 2007년 유엔대북인권결의안에 기권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북한 입장을 우선 반영했는지 여부다.
그런데 문 전 대표는 줄곧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회피하거나 “종북몰이” 등의 동문서답으로 ‘색깔론’에 기대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를 보여왔다.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처리한 대북정책과 더 나아가 개인적 입장을 밝혀달라는 내용이 전부인데 이렇게 까지 논란을 키울 일인지 의아했다.
그런데 알고보니 괜히 그런 게 아니었다.
논란을 피하면서 한편으로 지지층 결집을 노리겠다는 나름의 꼼수가 작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문 전 대표가 얻어낼 건 많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런 하책들이 정치적 비상을 꿈꾸고 있는 그에게 치명적인 자충수로 되돌려질 개연성이 크다.
적어도 대한민국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정면 돌파 외엔 답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더 정직하고 당당하게 정당한 국민적 검증요구에 합당하게 순응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라도 문 전 대표가 2007년 당시 상황을 보다 명확히 밝히겠다고 나서야 하는 이유다.
정권마다 정치철학이 다 같을 순 없다.
북한인권법의 경우, 당시 대북 정세에 따라 판단했지만 지금 생각하기에 잘못된 측면이 있다면 그 과정을 국민들께 낱낱이 사죄드리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방도를 찾는 게 도리다. 반면, 지금도 당시 결정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또 그런 대로 설득과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소신을 지켜나가는 게 진짜 정치다.
질책이 두려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애매모호한 태도로는 결코 정치리더를 꿈꿀 수 없다.
다만 어떤 결론이 됐든 조금 더 당당하고 정직해지도록 스스로를 부추겨야겠다는 생각이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북 관련 사안은 주요 이슈의 지위를 고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여, 더 이상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참에 대대적인 시비규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역사와 민족 앞에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작업이 될 것이다.
내친 김에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그럴싸한 제도까지 만들어 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된다면 모처럼 국회가 밥값 했다고 국민적 박수갈채에 으쓱해 질 수 있을 텐데.
(2016. 10. 20) ...홍문종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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