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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원하시는 분 함께해요 [ 상식이 통하는 정치 시민모임 ] 2015 . 1 . 1 ~

영등포구 을 국회의원 공약뉴스
03gng   

   
  신경민의원 서울 영등포구 을. 19대 의정 종합 평가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3-01 11:29    
   신경민 서울 영등포구 을_공약이행자체평가표_035_신경민.hwp (70.5K), Down : 4, 2016-03-01 11:57:43

신경민의원 서울 영등포구 을

1. 총선 출마 때 선거 포스터 슬로건 이행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주세요
- 정권이 빼앗은 마이크 국민이 돌려주셨습니다
- 당선으로 이행 됨

2. 총선 출마 때 한 공약 개수 및 내역 표기
3. 진행한 공약 개수
4. 진행하지 못한 공약 개수와 이유
5. 진행한 공약의 구체적 내역
6. 진행한 공약 중 예산집행이 된 경우는 내역별 금액을 제출해주세요

2~6. 항목은 의원실 제출 내역 원문 그대로 파일로 첨부함


총선공약 24개

총선 때 공약별 이행, 입법 내역 --- 보기 --- >
14
개 완료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10
개 추진중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총선 때 공약 --- go --- >
 


 

공약뉴스 평가 19741점

배점 기준, 등급표 ----------- 보기 --------- >


 

성실도 17871점 <--- 배점기준 ( 만점 2만점 )  

1. 9308점 <--- 93.08% 출석

배점 기준. 본회의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예) 평균 출석률 95%인 경우 9500점 <--- 95점 * 가중치 100점

    본회의출석
- 2016년 총 8회 중 출석 8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2015년 총 50회 중 출석 47회 결석 2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94.00%)
- 2014년 총 46회 중 출석 40회 결석 5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86.96%)
- 2013년 총 45회 중 출석 38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6회 (출석률 84.44%)
- 2012년 총 23회 중 출석 23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2. 8563점 <--- 85.63% 출석

배점 기준. 상임위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상임위출석
- 국가정보원댓글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총11회 중 출석 10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0.91%)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총40회 중 출석 33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6회 (출석률 82.50%)
-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총17회 중 출석 12회 결석 3회 출장 0회 청가 2회 (출석률 70.59%)
- 법제사법위원회 총51회 중 출석 48회 결석 2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94.12%)
- 외교통일위원회 총54회 중 출석 45회 결석 7회 출장 0회 청가 2회 (출석률 83.33%)
- 정보위원회 총39회 중 출석 36회 결석 3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2.31%)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통계 출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

-------------------------------------------

입법 1050점 <--- 배점기준 ( 만점 17만 6천점 )   (기준일 : 2016-02-11)

1. 대표발의 60건 600점 <--- 대표발의 건수 ( 만점 1000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점

2. 원안가결 3건 300점 <--- 대표발의 원안가결 건수 ( 만점 10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0점

3. 수정가결 0건 0점 <--- 대표발의 수정가결 건수 ( 만점 5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50점

4. 대안반영폐기 6건 150점 <---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 건수 ( 만점 2만 5천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25점

    대안반영폐기 --- >     대안반영폐기장단점 --- >

-------------------------------------------

공약이행 460점 <---배점기준 ( 만점 500점 )    <----- 공약이행 판단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미흡하여 가중치 없음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완료율

총점


공약 90% 이상 완료

300점

.

공약 80% 이상 완료

290점

.

공약 70% 이상 완료

280점

.

공약 60% 이상 완료

270점

.

공약 50% 이상 완료

260점

58.33% 완료

공약 40% 이상 완료

250점

.

공약 30% 이상 완료

240점

.

공약 20% 이상 완료

230점

.

공약 10% 이상 완료

220점

.

공약 1% 이상 완료

210점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추진율

총점

적요

임기 외 지속 추진 공약으로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임기 내 완료 공약을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

재정확보 + 출처 공개 배점기준 360점 ( 만점 : 제한 없음 )   <----- 금액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지 않음. 금액의 정확성을 판단하지 않음 (의원실에서 제출한 재정확보 당시와 추후 실제 집행 때 금액이 차이가 생길 수 있음. 따라서, 보도된 금액을 근거로 법적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을 강조함 !!!) 어디서 어떻게 끌어다가 어떻게 썻는지를 알 수 있게 제출하는 자료에 배점을 더 부여함. 이는 위 평가 취지 3항목 [예산 분배 집행의 속을 들여다 보기 위함] 실현을 위한 것임.
 

항목

배점

국비
출처 공개율

지방비
출처 공개율

 적요

1

해당점수

출처 공개 건수 × 40점

출처 공개 건수 × 20점

 

 

 

.

출처 공개 3건 × 20점

60점

2

3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는 모두
국비로 구분

출처 공개 없이
지방비는 모두
지방비로 구분

300점

3

2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미분리로 혼용 구분

.

4

1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 100% 미분리

.

재정 확보 공약에 대하여 출처 공개 배점 예

국비인 경우 행자부/국토부/문체부/특별교부금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4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지방비인 경우 도비/시비/구비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2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2. 출처 공개 없이 모두 국비, 지방비로만 표기한 경우. 300점

3. 출처 공개 없이 국비, 지방비, 미분리로 혼용 표기하면 200점

4. 모두 미분리로 표기하면 100점

 -------------------------------------------

공약별 확보 재정 

 

.

국비

지방비

민간

 확보재정 총액

.

382억 1천만원

8억 4000만원



 

 

공약

국비

지방비

민간

공약명: 고객 유치를 위해 주차장을 신규로 확보하거나 기존 주차시설을 대폭 확충
수정명: 전통시장활성화-1

 

21.8억원

 

여의도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 추진

 

98억원

 

여의도 구립청소년독서실 건립

 

7.5억원 구비

8.4억원

서울지방병무청 유휴공간 주민공원화 협의 추진

 

1억원 구비

 

신길동 권역 공영 주차장 확충

 

90억원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완료

 

124억원 구비

 

대림중앙시장 주차장 부지 주민복지센터 복합 건물 추진

 

21.8억원

 

도림천(디지털단지역-안양천 합류지점) 생태공원화-대림동 지역 자전거 도로 확대

 

1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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