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창의원 경기 의왕시 과천시

1. 총선 출마 때 선거 포스터 슬로건 이행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주세요
- 서민의 삶 중산층의 꿈 지키겠습니다
- 미제출 

2. 총선 출마 때 한 공약 개수 및 내역 표기
3. 진행한 공약 개수
4. 진행하지 못한 공약 개수와 이유
5. 진행한 공약의 구체적 내역
6. 진행한 공약 중 예산집행이 된 경우는 내역별 금액을 제출해주세요

2~6. 항목은 의원실 제출 내역 원문 그대로 파일로 첨부함

총선공약 29개
총선 때 공약별 이행, 입법 내역 --- 보기 --- >
11개 완료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17개 추진중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1개 축소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총선 때 공약 --- go --- >
 

공약뉴스 평가 17667점

배점 기준, 등급표 ----------- 보기 --------- >

성실도 16547점 <--- 배점기준 ( 만점 2만점 )  

1. 8264점 <--- 82.638% 출석

배점 기준. 본회의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예) 평균 출석률 95%인 경우 9500점 <--- 95점 * 가중치 100점

    본회의출석
- 2016년 총 8회 중 출석 4회 결석 4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50.00%)
- 2015년 총 50회 중 출석 48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2회 (출석률 96.00%)
- 2014년 총 46회 중 출석 39회 결석 3회 출장 0회 청가 4회 (출석률 84.78%)
- 2013년 총 45회 중 출석 41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4회 (출석률 91.11%)
- 2012년 총 23회 중 출석 21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91.30%)

2. 8283점 <--- 82.83% 출석

배점 기준. 상임위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상임위출석
- 국가정보원등국가기관의정치적중립성강화를위한제도개선특별위원회 총10회 중 출석 8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80.00%)
- 국무총리실산하민간인불법사찰및증거인멸사건의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총2회 중 출석 1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50.00%)
- 국회운영위원회 총9회 중 출석 9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총61회 중 출석 50회 결석 4회 출장 0회 청가 7회 (출석률 81.97%)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21회 중 출석 20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95.24%)
- 정무위원회 총88회 중 출석 79회 결석 3회 출장 0회 청가 6회 (출석률 89.77%)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통계 출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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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380점 <--- 배점기준 ( 만점 17만 6천점 )   (기준일 : 2016-02-11)

1. 대표발의 23건 230점 <--- 대표발의 건수 ( 만점 1000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점

2. 원안가결 0건 0점 <--- 대표발의 원안가결 건수 ( 만점 10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0점

3. 수정가결 0건 0점 <--- 대표발의 수정가결 건수 ( 만점 5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50점

4. 대안반영폐기 6건 150점 <---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 건수 ( 만점 2만 5천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25점

    대안반영폐기 --- >     대안반영폐기장단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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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행 440점 <---배점기준 ( 만점 500점 )    <----- 공약이행 판단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미흡하여 가중치 없음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완료율	총점
공약 90% 이상 완료	300점	.
공약 80% 이상 완료	290점	.
공약 70% 이상 완료	280점	.
공약 60% 이상 완료	270점	.
공약 50% 이상 완료	260점	.
공약 40% 이상 완료	250점	.
공약 30% 이상 완료	240점	37.93% 완료
공약 20% 이상 완료	230점	.
공약 10% 이상 완료	220점	.
공약 1% 이상 완료	210점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추진율	총점	적요
임기 외 지속 추진 공약으로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임기 내 완료 공약을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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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확보 + 출처 공개 배점기준 300점 ( 만점 : 제한 없음 )   <----- 금액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지 않음. 금액의 정확성을 판단하지 않음 (의원실에서 제출한 재정확보 당시와 추후 실제 집행 때 금액이 차이가 생길 수 있음. 따라서, 보도된 금액을 근거로 법적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을 강조함 !!!) 어디서 어떻게 끌어다가 어떻게 썻는지를 알 수 있게 제출하는 자료에 배점을 더 부여함. 이는 위 평가 취지 3항목 [예산 분배 집행의 속을 들여다 보기 위함] 실현을 위한 것임.
 

항목	배점	국비 출처 공개율	지방비 출처 공개율	적요
1	해당점수	출처 공개 건수 × 40점	출처 공개 건수 × 20점
2	3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는 모두 국비로 구분	출처 공개 없이 지방비는 모두 지방비로 구분	300점
3	2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미분리로 혼용 구분		.
4	1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 100% 미분리		.

재정 확보 공약에 대하여 출처 공개 배점 예

국비인 경우 행자부/국토부/문체부/특별교부금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4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지방비인 경우 도비/시비/구비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2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2. 출처 공개 없이 모두 국비, 지방비로만 표기한 경우. 300점

3. 출처 공개 없이 국비, 지방비, 미분리로 혼용 표기하면 200점

4. 모두 미분리로 표기하면 100점

공약별 확보 재정 

 

.	국비	지방비
확보재정 총액	352억 5000만원	.
공약	국비	지방비
'나홀로 자녀'를 위한 돌봄 서비스 체제 구축 등	7.3억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추진	2억원
관악산-청계산-백운산 둘레길 조성	2.5억원
인덕원-수원간 지하철 건설 추진	253억원
공약명: 싱글맘 자립∙보육 지원 제도화 수정명: 싱글맘 자립 및 보육지원확대	62.7억원
국립미술관-서울대공원-국립과학관을 잇는 교육∙예술 체험벨트 조성	20억원
국제교육센터 설립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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