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위안부 합의는 치욕적인 ‘외교 참사’, 정치권은 초당적으로 정부의 후속조치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가 결국 치욕적인 ‘외교참사’였던 사실로 드러났다.

우려는 결국 사실로 확인되고 말았다.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피해자 관련 단체 설득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관련 적절한 노력 △제3국에 위안부 기림비 등 설치 미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공식 명칭으로 사용 등 가해자인 일본의 편의를 봐주는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문구는 전 정부의 용서할 수 없는 외교무능이 빚어낸 참사였던 것은 물론, 당시 합의가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동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던 사실도 파악됐다.

오늘은 치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가 발표된지 2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2년동안 할머니들 가슴에 대못을 박고도, 해당 합의에 만족해하며 자화자찬하던 박근혜 정부를 생각하면 치가 떨릴 지경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이병기 전 비서실장, 그리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으로 이어지는 ‘외교적폐 3인방’은 굴욕적인 외교참사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에게도 경고한다. 자유한국당은 당시 야당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침묵으로만 일관한 바 있다. 당시 여당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무능을 비호하기에만 급급했던 이들도 외교참사의 공범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위안부 할머니들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진실을 외면하고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에 위배되는 합의로는 역사의 아픔을 치유할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에도 도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정치권이 하나로 똘똘 뭉쳐 지난 정부의 외교참사를 수습하는 일에 초당적인 역량을 집중해야할 시점이다.

위안부 생존자는 32명밖에 남지 않았다. 피해자는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 정부는 위안부 합의의 오류를 치유하고 역사적 진실위에 근거한 신속한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다.

2017년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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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주기를 바란다

위안부 합의 과정에 대한 외교부 TF팀의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피해 할머니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점, 비공개로 소녀상 이전문제에 대한 굴욕 합의를 진행한 점 등 지난 12.28 이면 합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분노를 자아낸다.

그러나 이번 문재인 정부의 TF 결과발표 또한 재협상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최종입장 표명이 아닌 단순한 조사결과 발표에 머물렀다는 점은 대단히 안타깝다. 문 대통령의 위안부 합의 재협상 대선 공약이 여전히 유효한지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관련 백서논란, 유네스코 기록 유산 등재 실패, 일본정부의 부산 소녀상 철거요구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일본 정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재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 정부는 역사적 진실을 직시하고 진심어린 사과와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그래야 두 나라가 미래를 향한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12월 27일
국민의당 대변인 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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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유의동 수석대변인 “철저하고 집요하게 원칙에 입각한 제대로 된 외교를 주문한다”

오늘 ‘위안부 합의 검토T/F’로 위안부 문제는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갈등의 조장보다는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것이 필요하다. 바로 정부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핵심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이다. 명예와 존엄의 회복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다.

가야할 길은 멀다.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고서는 상대를 이길 수 없다.

제대로 해야 한다. 재협상이든 파기든 그 무엇이든 철저하고 집요하게 원칙에 입각해 제대로 된 외교를 해야 한다.

정부는 모든 변수를 신중하게 고려해 우리 입장을 정해야 한다. 바른정당은 정부가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견제와 협조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바른정당 수석대변인 유의동
201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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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위안부 피해자 합의 검토결과보고서 발표/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 관련

일시: 2017년 12월 27일 오후 4시 2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위안부 피해자 합의 검토결과보고서 발표

오늘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문제 합의 검토 TF’가 검토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5년의 굴욕적 합의에 대해 문제제기 해왔던 의혹들 모두가 사실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무엇보다 소녀상과 기림비 문제에 대한 양보 및 국제사회에서의 상호 비난·비판 자제 등의 내용은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안일 뿐 아니라 일본의 내정간섭을 허용한 것이어서 더욱 충격적이다.  

그간 우리 국민들이 품었던 협상과정과 내용에 대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 마음속에서 이미 무효로 판정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청산 작업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 2015년 합의가 무효인 만큼 잘못된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도 더 이상 존속할 명분이 없다.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의 해산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

또한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짓밟고 10억 엔이라는 돈에 국민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팔아버린 책임자들을 가려내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27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 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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