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7시간의 흔적 조작 박근혜 정권. 각 당 브리핑.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논평 없음.

김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7년 10월 12일 오후 4시 4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세월호 7시간의 흔적을 조작한 박근혜 정권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박근혜 정부의 재난 컨트롤타워인 청와대가 세월호 7시간의 대통령 보고 시점을 조작하고,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적으로 변경한 사실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자체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세월호 7시간의 흔적을 조작하고,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변경하는 술수나 부리는 박근혜 정부의 도덕성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대통령 보고 시점을 30분이나 늦춰 조작한 사실은 300여명의 생명을 살릴 당시 1분 1초의 골든타임을 생각할 때 분노가 치민다.

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청와대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청와대 안보실장에서 행정안전부로 다급하게 옮긴 사실은 박근혜 정권의 책임회피와 무능함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와 관련한 해명이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

세월호 특조위, 헌법재판소 판결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에 이르기까지 박근혜 정부는 국민과 세월호 유가족을 기망해온 것이다.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안보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당시 법무부장관), 이주영 전 해수부장관 등의 책임 또한 무겁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억울하게 숨진 수 백 명의 원혼의 넋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  

2017년 10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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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사실이라면 책임 반드시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자 (손금주 수석대변인)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사실이라면 책임 반드시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자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초 상황보고를 한 시간이 조작된 정황이 확인됐다는 청와대의 브리핑이 있었다.

대통령의 허물을 덮기 위해 보고시점을 30분이나 늦추고 국가안전관리지침까지 변경해 가면서 국민을 고의적으로 속였다는 것이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었음에 참담하다.

오늘 청와대 브리핑대로 첫 보고시간이 9시30분이었다면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흘려보낸 박 전 대통령 때문에 45분의 골든타임이 허비됐고, 더 많은 아이들을 구할 수 있었던 기회가 사라졌다는 뜻이다.

이후로도 11건의 보고를 받고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의 언행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해받아서도 안 된다.

이 문제는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지시도, 컨트롤 타워도 없어 참사가 더욱 커진 것에 대한 책임 역시 반드시 물어야 한다.

또한 청와대 내에서, 대한민국 내에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유사한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등 권력분산을 위한 개헌과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의당은 권력제도 개편, 국민안전 시스템 개선에 누구보다 앞장서겠다.

2017년 10월 12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손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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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최석 대변인, 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최초 보고시간 사후조작 관련

일시: 2017년 10월 12일 오후4시 50분

장소: 정론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청와대는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를 최초로 보고받은 뒤, 15분만에 수습을 위한 첫 지시를 내렸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이 문건에 따르면, 청와대가 최초 보고시점을 30분 더 늦추고, 위기관리 재난 컨트롤타워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서 안전행정부로 불법 변경한 진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책임을 회피하려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사고 수습에 전념해도 모자랄 판에, 책임 떠넘기기에만 골몰한 청와대의 모습에 참담함을 느낀다.

이러한 조작행위는 국가 위기 대응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천인공노할 행위이며, 박근혜 정권에서 국가 기능이 얼마나 비정상으로 뒤틀렸는지 선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다.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유족과 국민을 기만한 패륜 정권이었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증명됐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진상이 새롭게 규명되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습 지시가 늦어진 이유와 일지 조작에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아울러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 참담하게 무너진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2017년 10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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