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논평을 냈고 자유한국당은 침묵했다

김현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이재용 삼성부회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들께 사과하라

오늘(25일)국정농단 세력에 부응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세기적인 재판에서 뇌물·횡령·재산국외도피·위증죄를 인정하는 선고가 있었다.

지난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가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 증감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대통령을 세 차례 독대 이후 최씨 일가에게 총 298억 여원(약속금액 433억 여원)을 전달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대통령과 부적절한 독대를 통해 현안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고 공소이유를 밝혔다.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씨 측에 뇌물을 주고, 박 전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을 인용했다.

그러나 삼성측은 298억 여원(약속금액 433억 여원)을 제공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뇌물이 아니라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이 부회장도 재판과정에서 말 바꾸기와 변명으로 국민정서와는 먼 행태를 보여 주었다.

오늘 재판부는 횡령죄, 뇌물죄, 해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죄 등을 인정하여 이재용 부회장에게 5년을 선고했다. 특히 승계작업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한 협의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할일은 국민들께 사죄하는 것이 먼저다. 재판과정에서 법률적인 기교는 그만 두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법적처벌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를 외치며, 국정농단에 분노한 촛불시민들은 헌법절차를 통해 대통령을 탄핵 했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숙도를 세계시민들에게 보여 주었다.

촛불시민혁명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였다. 특권과 특혜, 정경유착 등이 사라지는 공정한 국가사회를 다시 건설하라는 것 이었다.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은 누구에게나 어떠한 차별 없이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사라지고, 법과 원칙만이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이어야 한다.

오늘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한 사법부의 냉철한 판결을 국민들과 함께 존중한다.

2017년 8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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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판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이정표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위증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벌의 변칙적인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총수와 정치권력간의 검은 거래에 뇌물죄 법리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금껏 정치권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배해 왔던 재벌의 특권이 더 이상 이 나라에서 통용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다만, 징역 5년의 양형이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과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수준인지 의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최순실 국정농단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고,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국민은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오늘 판결과 앞으로 진행될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법과 원칙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이정표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2017년 8월 25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손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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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박정하 수석대변인,삼성 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

바른정당은 법원의 이번 판결이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고, 우리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정경유착의 폐습을 끊으라는 준엄한 주문이라고 본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인정한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판결이라고 해석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의 국론 분열과 사회 갈등이 해소되고,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이 건전한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바른정당 수석대변인 박정하
2017.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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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대표, 이재용 부회장 선고 관련 메시지

5년으로는 재벌공화국 60년을 완전히 심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5년을 선고했습니다. 권력과-재벌의 추악한 커넥션은 만천하에 드러났고, 재계1위 삼성 총수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뇌물죄 등 특검이 제기한 주요 범죄 혐의 인정됐음에도 형량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5년으로는 재벌공화국 60년을 완전히 심판할 수 없습니다. 상급심에서 더 엄정한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삼성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서는 안됩니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부터 해야 합니다. 지난 수십년 그룹경영을 지배해 온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 국민은 결코 삼성에게 국민기업이명칭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수단을 다한 혁신으로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나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이번 판결로 지난 국정농단 사태가 ‘재벌은 돈을 뜯긴 피해자고, 박근혜 최순실은 돈을 받아낸 가해자가 아니라, 뇌물을 주고 받아 공범관계’라는 분명해 졌습니다. 뇌물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재용 부회장에 상응하는 심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선고는 촛불혁명으로 무도한 정권을 끌어내린 대한민국 국민의 1차적 승리입니다. “재벌도 공범”임을 외쳤던 1700만 촛불의 열정과 참여가 없었다면 제대로된 수사도 없었을 것이고, 재판 결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의 심판에 안도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대한민국이 그 뿌리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근본적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의 최종적 승리는 결국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에 달렸다는 것이 오늘 판결로 분명해 졌습니다. 60년 재벌공화국에서, 일하는 사람도 존중받고 정의와 공정이 넘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변화할 때, 촛불은 진정 승리할 것입니다. 그 승리를 앞당기는 데 정의당이 언제나 분투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7년 8월 25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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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최석 대변인, 이재용 부회장 선고 관련

일시: 2017년 8월 25일 오후 4시

장소: 정론관

법원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뇌물죄가 인정됨에 따라, 국외재산도피와 횡령혐의와 관련해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이번 재판부의 선고는 특검의 구형보다 한참 줄었다. 핵심 혐의들을 인정하면서도 구형의 절반에 못 미쳤다. 삼성 임원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정경유착으로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의 장본인에게 너무도 가벼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재판부가 밝힌 대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유착이 본질이다. 이번 판결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 수십년동안 대한민국을 좀먹은 추악한 연결고리를 이번에야말로 확실히 끊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진정한 적폐 청산의 길을 걷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앞으로의 선고도, 적폐청산을 외치며 추운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던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

2017년 8월 25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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