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환경의 날 관련 대통령, 정의당, 바른정당 입장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세계 환경의 날’에 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환경 문제는 삶의 질 차원을 넘어 이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협 하는 문제가 되어 환경안보라는 개념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새 정부는 환경정책에 대한 기본 기조를 바꾸려고 한다. 그래서 우선 4대강 보에 대한 개방 조치를 취했고, 둘째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 중단 등을 포함한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으며, 셋째 탈원전 기조를 확실히 하면서 이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해 가고 있다. 그런데 아직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가습기 피해 문제인데,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네 가지 지시했다.
“첫째 적절한 수준의 대통령 사과 발언을 검토하고,
둘째 이미 발생한 가습기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지원 확대 대책을 강구할 것,
셋째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넷째 피해자와의 직접 만남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 논평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은 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이 담긴 ‘UN인간환경회의’ 개최를 기념하는 세계 환경의 날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세먼지 문제다. 지난 봄 푸른 하늘을 본 적이 손에 꼽았고, 따뜻한 봄날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등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했다.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는 최소한의 삶의 질을 누리는 데에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리고 미세먼지 문제는 기후변화와 뗄레야 뗄 수 없다. 그런데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함으로써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환경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여 심히 우려스럽다.
또한, 무분별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녹조 문제나 노후원전에 대한 불안감 등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그리고 행복 추구권, 환경보호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제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막중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변화가 조금씩 시작되고 있다. 세계 각국이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탈퇴에 반대하며 지구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5년간이나 굳게 닫혔던 4대강의 수문이 열렸고 원전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탈핵에 한걸음 나아가고 있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지구의 기후변화 대응과 국민이 건강한 생태적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이다.
바른정당은 리은경 상근부대변인, 세계 환경의 날 관련 논평을 냈다.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국제사회가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이자는 의미의 ‘유엔인간환경회의’가 열린지 45년이 지났다.
그동안 ‘세계 환경 리더’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온 미국이 지난 1일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선언하여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트럼프의 말대로 협약 가입이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으나 모든 나라가 자국의 이익보다는 지구 공동체의 공존과 공생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이 대열에 다시 합류해 주길 바란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미세먼지 대책이나 4대강 녹조대책 등이 정치적인 이유로 근시안적인 방편에 그치거나 과거로의 회귀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에코베이스의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환경정책을 디자인 해주길 바란다.
바른정당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전 세계적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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