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3NEWS는 전시작전권 관련 소식입니다.

청와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통합진보당 반응. 원문 그대로 전합니다.

2014-10-24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 브리핑

대한민국이 전시작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와 같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안보상황을 고려하면서 전시작전권 전환 준비를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획된 전환 시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는 국가안위라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냉철하게 바라봐야 할 사안입니다.

현재 한.미 두 나라는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한.미동맹의 대응능력 구비 등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적정한 전환 조건과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심도 깊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전면전과 국지도발을 억제하고, 한.미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뉴스 원문 --- 보기 --- >

2014-10-24

민경욱 대변인 브리핑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과 전환되는 시점, 또 전환된 이후에도 우리 안보에 한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변하지 않는 기본입장입니다.

2015년 12월 1일부로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2013년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북한의 핵 실험이 현실화 됐습니다. 곧이어 3, 4월경에도 북한의 의도적인 안보위기 조성 움직임이 있어서 안보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변화된 것은 아니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를 한 것을 계기로 해서 전환에 필요한 조건이 최대한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뉴스 원문 --- 보기 --- >

전작권 재연기, 국가적 안위가 우선이다 [논평]

 2014. 10.  25. 

새 누 리 당   대 변 인   권 은 희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전작권 재연기의 핑계로 국가안위를 들먹일 자격이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을 향해 “전작권 공약 파기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23일(현지시각)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연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야당은 “공약파기”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공약파기라는 정치공세로 몰고 갈 주제가 아니다. 아무리 전작권 환수가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해도 그것이 국가의 안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면 수정할 용기와 결단도 필요하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현실적이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야당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고려조차 하지 않은 채 무조건 공약 파기라며 몰아붙일 때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국가적 안위와 공약 이행 중 무엇을 더욱 우선해야 하는지 조국을 위한 충의의 자세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하는 정부의 진심을 믿고 대승적으로 협력해 주길 부탁한다.

뉴스 원문 --- 보기 --- >

새정치민주연합 제15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0월 27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비대위원

박근혜 정부가 결국 전시작전권 환수를 무기 연기했다. 전시작전권의 차질 없는 환수를 공약해놓고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미국에게 연기를 요청하기 시작한 것은 공약파기를 넘어 국민들을 속인 것이다. 전작권 환수 무기연기는 대외적으로 군사주권 포기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주권국가로서 잠시도 아니고 70년 넘게 전시군사작전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 군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대통령은 공약파기와 주권포기, 안보무능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그것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전작권 환수의 거듭되는 연기로 우리는 앞으로 막대한 예산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전작권 환수 조건인 우리군의 필수대응능력 구비를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지불해야 하는 무기구입 비용은 얼마가 되는지도 밝혀야 한다.

동두천과 용산에 주둔한 미군이 잔류하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법적, 행정적, 재정적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설명하고 국회의 비준을 다시 받아야 한다.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이 입게 될 막대한 손해를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지 그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2년에서 2015년으로 전작권 환수를 연기할 때 우리군은 재연기는 없다고 천명했다. 북한보다 15배가 넘는 국방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여지껏 제대로 된 준비를 못하고 있다가 또다시 무기한 연기를 주장하는 군 지휘부는 모두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뉴스 원문 --- 보기 --- >

새정치민주연합  제14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10-24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전시작전통제권을 차질 없이 환수하겠다고 했던 박 대통령의 공약 또한 허언으로 끝나버렸다. 2015년 말로 되어있던 전시작전권 환수를 이번에는 시점도 못 박지 않고 무기 연기했다. 전쟁 상황에서 우리 군대를 지휘할 권한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이 비정상적 상황을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여망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지 진실로 우려된다.

20년 넘게 준비되어 왔고, 국회 비준까지 마친 용산기지 이전계획을 크게 수정하고 10년 가까이 논의되어 온 전작권 환수시점을 또 늦춰서 우리는 또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할지 모든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특히 용산기지 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 관리계획(LPP)은 국회 비준동의를 마친 한미간 협정인 만큼 이에 대한 변경은 국회 동의를 꼭 받아야 할 것이란 점을 지적해 둔다.

■ 우윤근 비대위원

예상대로 한미 국방장관이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 직후에 한국군의 전시작전 통제, 전작권의 무기연기를 발표했다. 비대위원장께서 언급하셨기 때문에 한 두 가지만 더 강조하겠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군사 주권은 되찾아 와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생각이다. 또한 차질 없는 전작권 전환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의 또 다른 사례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국민과의 협의도 없이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 정세균 비대위원 

군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는 전작권 전환을 2015년까지는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얘기해왔다. 정부는 그 동안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앵무새처럼 반복을 해왔다. 그렇게 착실하게 준비한 결과가 과연 무엇인가.

북한 소통에 뚫리는 방탄복, 고물컴퓨터를 장착한 최첨단 구축함, 목표물로 날아가지 못하는 어뢰, 물에 빠지는 상륙 장갑차, 총기 내부에서 폭발하는 소총 등이다. 어디 장비만의 문제인가. 동료를 총으로 쏴 죽이고, 죽을 때까지 때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군 내 성폭력, 하물며 성추행을 위로한답시고 또 성추행하는 군 최고사령관.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또 연기해달라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현실이 부끄럽고 참담한 실정이다.

전작권 환수 연기의 이유로 새로운 안보여건의 변화라고 하는 그럴싸한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이것은 결국 이명박 정권 5년, 박근혜 정권 2년 도합 7년간에 남북관계 관리 실패와 국방안보 실패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 이상 환경 탓 , 남 탓도 하지 말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은 꺼내지 마시기 바란다.

국방과 안보 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은 엄중한 심판과 처벌로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전작권 전환 연기에 따른 시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권 침해와 막대한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중차대하게 따지고 다뤄져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에 앞서 우리 스스로의 군사주권을 포기한 참담한 현실에 대해서 군 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국민적인 논의나 동의를 거치지 않은 박근혜 정부의 불통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 박지원 비대위원 

전시작전권전환은 노태우정부에서 처음 추진을 시작해서 노무현정부에서 전환 하기로 확정 했다. 이때 우리 국민들은 군사주권을 회복했다고 적극적인 찬성과 지지를 보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 시기도 적절한 시기도 언급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시기를 이야기하며 전시작전권전환을 다시 연기하는 것은 문제다.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의견수렴도 없이 이러한 결정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다.

미국도 작년까지만 해도 재연장을 반대한다고 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이 무기를 대량 구입한 후에 급선회를 했다는 보도다. 국회비준 등 공론화 및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한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도 파기한 전시작권권전환에 우리는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밝혀야한다.

특히 2004년 용산기지 이전에 대해서 국회가 비준을 했고, 이제 일부 이전 철회로 군사기지가 남는다고 한다면 평택 미군기지는 어떻게 축소될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연기를 중지해야 한다.

■ 김성곤 남북관계발전통일위원장 

전작권에 사실상 무기연기는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민족통일에도 장기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남북관계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문제도 북한에서는 이것이 미국의 군사적 위험에 대한 자위책이라고 변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작권 연기는 계속 북한에 이런 빌미를 줄뿐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하루빨리 우리가 전작권을 갖고 와서 남북 대화와 통일의 주도권을 우리가 갖고,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 북핵문제의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외국에 우리의 국방을 맡긴다는 것이 그냥 공짜가 아니다. 앞으로 미국의 MD편입 요구라든지, 여러 가지 무기 구입이 라든지 우리 국방에 부담이 되는 일이다. 그리고 동북아 평화에도 장기적으로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밝힌다.

뉴스 원문 --- 보기 --- >

정의당 [보도자료] 천호선 대표 103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군사주권 포기, 박정희 추진했던 자주국방과도 충돌…전작권 문제 책임지고 원상회복하라”

일시: 2014년 10월 27일 오전 8시 30분

장쇠: 국회 본청 217호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무기한 연기 관련)

정부가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또 다시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반환시기를, 한국군의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가 완비되는 시기로 잡아 사실상 무기한 연기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핵과 미사일에 대한 억제 능력을 증강시키면, 북한 쪽도 다시 핵과 미사일 능력을 증강하는 경쟁에 나서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무기도입만도 60조나 든다니 국가재정도 흔들리고 대한민국의 복지도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로서 대한민국 역대정부가 안보주권 회복을 위해 해 왔던 노력이 물거품 되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차질 없이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또 한 번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청와대의 해명이 가관입니다. 공약보다 안보라니 그러면 대통령이 되고자 할 때는 안보는 안중에도 없었고 표되는 거짓공약을 내세웠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군사주권 포기는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40년전 추진했던 자주국방과도 충돌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주도권을 포기한 만큼, 앞으로 동북아 평화 실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기회는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다시 전시작전통제권을 연기를 합의해 준 미국에게는 고가의 무기와 미사일 방어체계 참가 등 반대급부를 줄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다시 한-중 간 갈등을 불러올 것입니다. 이런 편협하고 무모한 외교행위를 계속한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이익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것입니다.

또한 이번 한미안보협의회는 한미연합사를 용산기지에 남겨두고, 동두천 기지 또한 존치시키기로 했습니다. 해당 기지의 반환 등이 담긴 연합토지관리계획은 10년 전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며, 국회가 비준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사전에 일언반구조차 하지 않았을뿐더러, 더 나아가 국방부가 이번 결정을 국회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체계를 붕괴시키는 월권행위입니다.

여기에 남북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대북삐라살포를 방치하는 현 정권의 앞뒤 안 맞는 무책임한 모습은 한숨이 나올 지경입니다.

외교 국방의 최고책임자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자질과 안목을 의심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슨 전망이나 원칙을 가지고서 이런 엄청난 일들을 벌이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박대통령에게 진지하게 충고합니다. 변화하는 외교와 안보의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팀부터 전면 교체하십시오. 다시 전망과 원칙을 수립하십시오. 전작권 문제 책임지고 원상회복하십시오.

뉴스 원문 --- 보기 --- >

통합진보당 [보도자료]  이정희 대표, 제77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10월 27일 08:00

- 국회 원내대표실

■ 전시작전권 전환 무기한 연기 관련

노무현 정부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받기로 시기를 명시해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에게 조금만 더 가지고 있어 달라며 반환 시점 연기를 위해 매달렸습니다. 이에 더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에 웃돈까지 주면서 사실상 전시작전통제권을 무기한 상납했습니다.

헌법상 군사주권의 핵심이고 대통령 군통수권의 핵심인 전시작전통제권을 대통령이 갖지 못하는 나라,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위헌적 상황을 부끄러워 할 줄 모릅니다.

특히 전작권 무기한 연기 조건으로 역내 안보환경을 거론했다는 점이 매우 치명적입니다. 이미 미군이 우리나라에 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할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중국 대러시아 미사일 방어체계를 한반도에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이해관계와는 무관하게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동원하고 우리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이 같은 헌법상 주권의 문제, 평화의 문제를 진보냐 보수냐 하는 허구의 대결구도로 몰아가려는 박근혜 대통령과 추종자들의 통치술입니다. 나라의 주권과 국민의 안전, 국가의 평화를 다른 나라에 맡기는 보수는 없습니다. 거대한 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권력집단이 보수라는 가치를 사칭해 벌이는 이념전쟁이 한국사회를 위헌적 상황으로 나라의 주권조차 제대로 갖지 못하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뉴스 원문 --- 보기 --- >

통합진보당 [대변인논평] 군사주권 포기! 어쭙잖은 변명 그만두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라!  

2014년 10월 25일

군사주권을 포기한 전작권 무기한 연기에 대하여 어제 오후 청와대는 민경욱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 국가안위라는 현실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도 오늘 권은희 대변인의 논평으로 청와대의 입장을 옹호하며 국민적인 분노와 비판에 대해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구차한 변명도 모자라 뻔뻔하기 짝이 없는 책임회피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던 대선으로부터 불과 채 2년도 지나지 않았다. 그동안 그 무슨 천지개벽할 변화가 있었기에 군사주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인가!

애시당초 전작권 환수 의지조차 없었다면 그야말로 심각한 대국민 사기극이자 뻔뻔한 거짓말 정권이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정상적인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첫번째 과정인 '군사주권'과 관련한 부분이다.

60만 대군을 운영하며 군사비 지출 세계 10위의 나라에서 전쟁결정에 대한 권한마저 갖고 있지 못하다면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나?

그야말로 백보를 양보하여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해야 마땅한 사안이다. 국민들의 눈을 피해 밀실에서 속닥속닥 군사주권을 떠넘기고 청와대 대변인과 정부여당을 앞세워 마지못해 어처구니 없는 변명만을 늘어놓는다면 그 어떤 국민이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군사주권'의 문제마저도 '정치공세'의 영역이라고 치부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그 천박한 인식이야말로 충격적이다.

과연 이런 대통령, 이런 집권여당을 믿고 어떻게 국정을 맡길 수나 있겠나!

대리인을 내세워 구차하기 이를 데 없는 어쭙잖은 변명일랑 당장 집어치우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 앞에 나서야 한다.

단순한 공약파기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권과 관련된 문제다.

직접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거듭 못박아둔다.

박근혜 대통령은 마음대로 군사주권을 미국에 넘길 그 어떤 권한도 없다.

뉴스 원문 --- 보기 --- >

이상으로,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의
주요 소식을 종합해 최대한 뉴스원문을 그대로 보도하는
3NEW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