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3NEWS는 대북 전단 살포 관련 소식입니다.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뉴스를 원문 그대로 전합니다.

[보도자료]대북 전단 살포 차단 촉구 통합진보당 기자회견 

- 11:00, 국회 정론관

- 참석: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 이재희 파주시 위원장, 안소희 파주시 시의원

○ 오병윤 원내대표 모두 발언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대북전단살포 문제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5일, 다시 탈북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의 ‘표현의자유’라며 애써 외면하던 대북전단살포와 관련해 전향된 기류가 있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대북전단살포 차단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검토를 넘어서 반드시 이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탈북단체의 대북전단살포 차단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접경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우선인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행복과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할 책무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취임식에서 선서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북전단살포를 중단시키고 탈북단체가 이를 강행할 경우, 반드시 차단에 나서야 합니다.

○ 경기도 파주시 시의원 안소희 모두 발언

잘 아시다시피 남북간의 긴장 고조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일부 탈북 단체들의 행위에 의해서 지역 주민들은 현재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고 이것이 자칫 더 큰 교전, 나아가 전쟁의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북전단을 강력히 막고자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2010년에 ‘파주시민평화헌장’을 제정해서 공포한 도시이고 ‘파주시평화선언문’을 채택한, 통일을 준비하는 도시입니다. 그만큼 파주 시민들이 얼마나 평화와 자유를 사랑하는 시민들입니다. 우리 정부와 통일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북전단살포를 반드시 제재하는 것 뿐 만이 아니라, 접경지역의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곧 농본기입니다. 우리 농민들은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있으면 민통선 안에 농사와 출입을 제한받게 됩니다. 오는 25일도 일부 탈북단체들이 임진각 망배단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라고 발표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많은 농민들은 대북 전단에 의해서 뿌려지는, 비닐 재질의 전단 풍선과 그로 인한 행위들로 인해서 하루종일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고, 이러면서 농업을 포기해야하나 하는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임진각을 비롯한 통일동산 등 관광지가 많습니다. 군사적 충돌이 예상될 때마다 이 관광지가 내외국인이 기피하는 도시로 전락해서 파주시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와 주민들은 남북대화와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단살포를 반드시 막아내고자 합니다. 이에 오늘도 접경지역 피해주민들과 함께 통일부장관 면담을 신청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요청을 적극 수용해 통일부장관이 면담에 임하길 촉구합니다.

파주시는 10월28일 임시회에서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통일부가 앞장서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주고 41만 파주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기자회견문]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해야 한다

정부는,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이는, ‘표현의 자유이며 제한할 법적 근거나 관련 규정이 없다’라고 수수방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치로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북전단이 살포 될 때 마다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연천에서는, 북한의 조준 사격으로 긴급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난 15일 통일부 앞 기자회견에서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정부가 중단시켜야 한다고 직접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경찰력을 동원한 저지는 정부의 입장과 맞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한심하고 무책임한 답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의 답변은 북한에서 총격을 가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이니 마음 놓고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런 정부에게 국민들이 어떻게 생명과 안전을 믿고 맡기겠습니까!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대북전단 살포를 제재할 근거나 관련 규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난 10월20일 안전행정위원회 서울경찰청 국감에 있었던 김재연 의원의 질의와 구은수 서울 청장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일 대북전단이 살포될 당시 북한은 장사정포가 갱도에서 나와 사격 대기에 들어갔고, 우리 군에서도 F-15K 전투기가 출격 대기를 하는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으로 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북전단 살포가 시작되면 주변 군부대는 모두 가장 높은 수준의 작전경계 태세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대북 전단 살포가 남북 간 군사 충돌로 확대 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고위급 대화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를 희망한다지만 현실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계속한다면 고사포 발사보다 한 단계 높은 군사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예고한 가운데, 탈북자 단체는 오는 25일 1시 임진각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휴전선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북전단이 살포 될 때 마다 피란을 가야합니까?

남북의 군사적 충돌로 확대 될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정부에 요구합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2014년 10월 22일

통합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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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대북전단살포의 문제점과 해법 긴급토론회 개최

2014-10-22 15:15:25

내일 23일(목) 14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통합진보당 이상규의원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통일위원회, 우리사회연구소,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한국청년연대 공동주최로 대북전단살포의 문제점과 해법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서 전격적인 남북 고위급 접촉이 이루어졌지만 탈북자단체의 대북 전단살포로 남북 사이에 교전상황이 촉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단체는 25일(토), 다시 전단살포 계획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살포 행위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고,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전단살포가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과연 이들을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인지 등을 국내법, 국제법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전단살포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안보위협 등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향과 해법을 모색한다.

■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10월 23일(목) 14:00,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 공동주최: 이상규 의원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통일위원회, 우리사회연구소,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한국청년연대

○ 발제 및 토론주제

- 발제 1 : 대북전단살포가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

- 발제 2 : 대북전단살포에 대한 법률적 검토

- 토론 1 : 대북전단살포에 대한 시민사회진영의 해법

- 토론 2 : 전단살포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안보 위협

2014년 10월 22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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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브리핑] 통일부, 거짓말까지 하며 ‘대북삐라’ 방조하나!

-10월 21일 11:45, 국회 정론관

-홍성규 대변인

■ 통일부, 거짓말까지 하며 ‘대북삐라’ 방조하나!

총격전으로까지 이어진 위험천만한 대북 삐라 살포와 관련한 정부당국의 공식 입장이 '거짓말'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어제도 정례 브리핑에서 "제한할 법적 근거나 관련 규정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같은 날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한 시민단체의 전단지 풍선 날리기 행사를 저지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진보당 김재연 의원의 질의에 구은수 청장이 "항공법상 비행금지구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오는 25일 휴전선 비행금지구역에서 다시 강행하겠다는 탈북단체의 행사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경찰이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도저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을 상대로 공식적인 브리핑 자리에서, 채 몇 시간도 버티지 못할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내놓는 이 정부를 대체 어떻게 봐야 하나?

그것도 총격전으로까지 이어졌던 아주 심각한 사안이 아닌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가 위태로운 것은 물론 접경 지역 주민들은 실제로 직접적으로 목숨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의 우려와 철저한 대책마련 촉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은 전혀 제어할 생각도, 의지도 없다는 것인가?

이래서야 통일부는 존재할 이유도 없다.

통일부는 즉시 국민을 상대로 한 위험천만한 거짓말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아울러 현행법마저 무시하고 탈북단체들의 삐라 살포를 묵인, 방조한 것, 통일부에서 버젓이 거짓 브리핑을 내놓은 것과 관련하여 철저하게 그 진상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

'통일을 지향하며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한다는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 아닌가!

오는 25일 탈북단체들은 다시 위험천만한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한다.

이미 다 확인된 만큼, 정부당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불법적인 행태를 엄하게 단속해야 할 것이다.

2014년 10월 21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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