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륜의원 서울 성북구 을
1. 총선 출마 때 선거 포스터 슬로건 이행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주세요
- 지역을 넘어 세대를 넘어 빈부를 넘어, 희망의 새 시대로
- 미제출
2. 총선 출마 때 한 공약 개수 및 내역 표기
3. 진행한 공약 개수
4. 진행하지 못한 공약 개수와 이유
5. 진행한 공약의 구체적 내역
6. 진행한 공약 중 예산집행이 된 경우는 내역별 금액을 제출해주세요
2~6. 항목은 의원실 제출 내역 원문 그대로 파일로 첨부함
총선공약
30개
총선 때 공약별
이행, 입법 내역 --- 보기 --- >
19개 완료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11개 추진중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총선 때 공약 --- go --- >
공약뉴스 평가 21351점
배점 기준, 등급표 ----------- 보기 --------- >
성실도 18256점 <--- 배점기준 ( 만점 2만점 )
1. 9006점 <--- 90.06% 출석
배점 기준. 본회의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예) 평균 출석률 95%인 경우 9500점 <--- 95점 * 가중치 100점
본회의출석
- 2016년 총 8회 중 출석 6회 결석 2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75.00%)
- 2015년 총 50회 중 출석 42회 결석 8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84.00%)
- 2014년 총 46회 중 출석 44회 결석 2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5.65%)
- 2013년 총 45회 중 출석 45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2012년 총 23회 중 출석 22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5.65%)
2. 9250점 <--- 92.5% 출석
배점 기준. 상임위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상임위출석
- 기획재정위원회 총60회 중 출석 51회 결석 8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85.00%)
- 환경노동위원회 총86회 중 출석 86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통계 출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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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2005점 <--- 배점기준 ( 만점 17만 6천점 ) (기준일 : 2016-02-11)
1. 대표발의 58건 580점 <--- 대표발의 건수 ( 만점 1000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점
2. 원안가결 9건 900점 <--- 대표발의 원안가결 건수 ( 만점 10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0점
3. 수정가결 5건
250점 <--- 대표발의 수정가결 건수 ( 만점 5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50점
4. 대안반영폐기 11건 275점 <---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 건수 ( 만점 2만 5천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25점
대안반영폐기 --- > 대안반영폐기장단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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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행 470점 <---배점기준 ( 만점 500점 ) <----- 공약이행 판단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미흡하여 가중치 없음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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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완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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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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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9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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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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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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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8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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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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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7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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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점
|
.
|
|
공약 6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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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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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3%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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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5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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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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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4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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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점
|
.
|
|
공약 3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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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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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2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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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점
|
.
|
|
공약 1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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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점
|
.
|
|
공약 1% 이상 완료
|
2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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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
공약 추진율
|
총점
|
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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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외 지속 추진 공약으로 추진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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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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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함
|
|
임기 내 완료 공약을 추진중인 경우
|
100점
|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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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확보 + 출처 공개 배점기준 620점
( 만점 :
제한 없음 ) <----- 금액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지 않음. 금액의 정확성을 판단하지 않음 (의원실에서
제출한 재정확보 당시와 추후 실제 집행 때 금액이 차이가 생길 수 있음. 따라서, 보도된 금액을 근거로 법적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을
강조함 !!!) 어디서 어떻게 끌어다가 어떻게 썻는지를 알 수 있게 제출하는 자료에 배점을 더 부여함. 이는 위 평가 취지 3항목 [예산 분배 집행의 속을 들여다 보기 위함]
실현을 위한 것임.
|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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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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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출처 공개율
|
지방비
출처 공개율
|
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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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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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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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건수 × 40점
|
출처 공개 건수 ×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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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출처 공개 4건 × 40점
|
출처 공개 8건 × 20점
|
320점 |
|
2
|
300점
|
출처 공개 없이
국비는 모두
국비로 구분
|
출처 공개 없이
지방비는 모두
지방비로 구분
|
300점 |
|
3
|
200점
|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미분리로 혼용 구분
|
. |
|
4
|
100점
|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 100% 미분리
|
.
|
재정 확보 공약에 대하여 출처 공개 배점 예
국비인 경우 행자부/국토부/문체부/특별교부금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4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지방비인 경우 도비/시비/구비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2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2. 출처 공개 없이 모두 국비, 지방비로만 표기한 경우. 300점
3. 출처 공개 없이 국비, 지방비, 미분리로 혼용 표기하면 200점
4. 모두 미분리로 표기하면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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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별 확보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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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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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
지방비
|
민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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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재정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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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6억
1050만원 |
560억
1624만원
|
8억
6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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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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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
지방비
|
민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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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실태조사((특히 영세자영업)를 통한 현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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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564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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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
인력수급, 기타 해당 업종의 업그레이드 등을 지원하는 지원센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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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6억원
|
0.89억원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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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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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
공장 또는 봉제패션타운의 건립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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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3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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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재개발에
대한 주민의 의사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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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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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추진
또는 해제에 따른 국가지원(도로 · 공원 등 기반시설, 국 ·
공유지 무상양도, 세입자 대책, 매몰비용 등) 확대를 위한 국회 내 활동,
주거안정기금 조성, 장기적으로 도정법 등 관련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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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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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착공, 2017년 완공 예정인 경전철(종암동 2개소, 장위동 3개소)의 조기완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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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원
|
9.45억원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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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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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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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산
둘레길 정비 및 생태체험관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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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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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곡산
오동근린공원 정비 및 공중화장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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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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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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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산
명상산책로 조성 및 철조망 제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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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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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릉천
쉼터 및 공중화장실 설치
|
|
1.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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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관,
운동장 등의 시설사용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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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9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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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 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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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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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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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민
1종목 이상의 생활체육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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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교세
5억원
지특
1억원
|
35.128억원
시비
|
7.98억원
|
|
공약명:
학교내 공연장 활용, KIST 부지내 지역주민 위한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
추진
수정명: (본래 선거홍보 속 공약 내용) 한국예술종합학교, KIST,
천장산을 연계하여 성북문화예술체육 중심지로 육성 - 학교내 공연장
활용, KIST 부지내 지역주민을 위한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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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억원
기재부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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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억원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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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건립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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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1억원
시비/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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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근로시간 보장을 위한 정책 및 예산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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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6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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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북
불균형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
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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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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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당
운영비 인상 및 친환경쌀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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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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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능
노인복지관(이용시설 + 요양시설) 건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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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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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연차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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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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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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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재활작업장
및 치료센터 건립
|
38.68억원
|
2.4억원
시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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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적응을 위한 지원 방안 확충(도서관 건립 등)
|
0.07억원
|
3.4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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