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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빙창업박람회 ] 가맹본사 신용등급 공개

정치개혁 원하시는 분 함께해요 [ 상식이 통하는 정치 시민모임 ] 2015 . 1 . 1 ~

성북구 을 국회의원 공약뉴스
03gng   

   
  신계륜의원 서울 성북구 을. 19대 의정 종합 평가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3-01 15:26    
   신계륜 서울 성북구 을 16-1-7 (최종)공약이행자체평가표_013_신계륜.hwp (90.5K), Down : 3, 2016-03-01 18:30:18

신계륜의원 서울 성북구 을

1. 총선 출마 때 선거 포스터 슬로건 이행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주세요
- 지역을 넘어 세대를 넘어 빈부를 넘어, 희망의 새 시대로
- 미제출

2. 총선 출마 때 한 공약 개수 및 내역 표기
3. 진행한 공약 개수
4. 진행하지 못한 공약 개수와 이유
5. 진행한 공약의 구체적 내역
6. 진행한 공약 중 예산집행이 된 경우는 내역별 금액을 제출해주세요

2~6. 항목은 의원실 제출 내역 원문 그대로 파일로 첨부함


총선공약 30개

총선 때 공약별 이행, 입법 내역 --- 보기 --- >
19
개 완료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11
개 추진중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총선 때 공약 --- go --- >
 


 

공약뉴스 평가 21351점

배점 기준, 등급표 ----------- 보기 --------- >


 

성실도 18256점 <--- 배점기준 ( 만점 2만점 )  

1. 9006점 <--- 90.06% 출석

배점 기준. 본회의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예) 평균 출석률 95%인 경우 9500점 <--- 95점 * 가중치 100점

    본회의출석
- 2016년 총 8회 중 출석 6회 결석 2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75.00%)
- 2015년 총 50회 중 출석 42회 결석 8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84.00%)
- 2014년 총 46회 중 출석 44회 결석 2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5.65%)
- 2013년 총 45회 중 출석 45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2012년 총 23회 중 출석 22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5.65%)

2. 9250점 <--- 92.5% 출석

배점 기준. 상임위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상임위출석
- 기획재정위원회 총60회 중 출석 51회 결석 8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85.00%)
- 환경노동위원회 총86회 중 출석 86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통계 출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

-------------------------------------------

입법 2005점 <--- 배점기준 ( 만점 17만 6천점 )   (기준일 : 2016-02-11)

1. 대표발의 58건 580점 <--- 대표발의 건수 ( 만점 1000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점

2. 원안가결 9건 900점 <--- 대표발의 원안가결 건수 ( 만점 10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0점

3. 수정가결 5건 250점 <--- 대표발의 수정가결 건수 ( 만점 5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50점

4. 대안반영폐기 11건 275점 <---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 건수 ( 만점 2만 5천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25점

    대안반영폐기 --- >     대안반영폐기장단점 --- >

-------------------------------------------

공약이행 470점 <---배점기준 ( 만점 500점 )    <----- 공약이행 판단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미흡하여 가중치 없음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완료율

총점


공약 90% 이상 완료

300점

.

공약 80% 이상 완료

290점

.

공약 70% 이상 완료

280점

.

공약 60% 이상 완료

270점

63.33% 완료

공약 50% 이상 완료

260점

.

공약 40% 이상 완료

250점

.

공약 30% 이상 완료

240점

.

공약 20% 이상 완료

230점

.

공약 10% 이상 완료

220점

.

공약 1% 이상 완료

210점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추진율

총점

적요

임기 외 지속 추진 공약으로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임기 내 완료 공약을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

재정확보 + 출처 공개 배점기준 620점 ( 만점 : 제한 없음 )   <----- 금액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지 않음. 금액의 정확성을 판단하지 않음 (의원실에서 제출한 재정확보 당시와 추후 실제 집행 때 금액이 차이가 생길 수 있음. 따라서, 보도된 금액을 근거로 법적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을 강조함 !!!) 어디서 어떻게 끌어다가 어떻게 썻는지를 알 수 있게 제출하는 자료에 배점을 더 부여함. 이는 위 평가 취지 3항목 [예산 분배 집행의 속을 들여다 보기 위함] 실현을 위한 것임.
 

항목

배점

국비
출처 공개율

지방비
출처 공개율

 적요

1

해당점수

출처 공개 건수 × 40점

출처 공개 건수 × 20점

 

 

 

 출처 공개 4건 × 40점

출처 공개 8건 × 20점

320점

2

3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는 모두
국비로 구분

출처 공개 없이
지방비는 모두
지방비로 구분

300점

3

2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미분리로 혼용 구분

.

4

1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 100% 미분리

.

재정 확보 공약에 대하여 출처 공개 배점 예

국비인 경우 행자부/국토부/문체부/특별교부금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4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지방비인 경우 도비/시비/구비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2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2. 출처 공개 없이 모두 국비, 지방비로만 표기한 경우. 300점

3. 출처 공개 없이 국비, 지방비, 미분리로 혼용 표기하면 200점

4. 모두 미분리로 표기하면 100점

 -------------------------------------------

공약별 확보 재정 

 

.

국비

지방비

민간/기타

 확보재정 총액

5766억
1050만원

560억
1624만원

8억
6800만원



 

 

공약

국비

지방비

민간/기타

정확한 실태조사((특히 영세자영업)를 통한 현황 파악

 

0.5564억원

 

안정적 인력수급, 기타 해당 업종의 업그레이드 등을 지원하는 지원센터 조성

13.936억원

0.89억원
구비

0.7억원

아파트형 공장 또는 봉제패션타운의 건립 모색

 

10.736억원

 

장위재개발에 대한 주민의 의사 및 의견수렴

 

11.062억원

 

재개발추진 또는 해제에 따른 국가지원(도로 · 공원 등 기반시설, 국 · 공유지 무상양도, 세입자 대책, 매몰비용 등) 확대를 위한 국회 내 활동, 주거안정기금 조성, 장기적으로 도정법 등 관련법령 개정

 

146억원

 

2013년 착공, 2017년 완공 예정인 경전철(종암동 2개소, 장위동 3개소)의 조기완공 추진

25억원

9.45억원
시비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

 

43.24억원

 

개운산 둘레길 정비 및 생태체험관 활성화

 

2.96억원

 

월곡산 오동근린공원 정비 및 공중화장실 설치

2.752억원

5.54억원

 

천장산 명상산책로 조성 및 철조망 제거사업

 

8.35억원

 

정릉천 쉼터 및 공중화장실 설치

 

1.4억원

 

체육관, 운동장 등의 시설사용료 인하

 

36.96억원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 활대

 

2.28억원

 

1구민 1종목 이상의 생활체육 장려

특교세
5억원
지특
1억원

35.128억원
시비

7.98억원

공약명: 학교내 공연장 활용, KIST 부지내 지역주민 위한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 추진
수정명: (본래 선거홍보 속 공약 내용) 한국예술종합학교, KIST, 천장산을 연계하여 성북문화예술체육 중심지로 육성 - 학교내 공연장 활용, KIST 부지내 지역주민을 위한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 추진

696억원
기재부
문화체육관광부

176억원
시비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확충

 

60.31억원
시비/구비

 

보육교직원 근로시간 보장을 위한 정책 및 예산지원 확대

89.667억원

 

 

강·남북 불균형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6억원

1.5억원
구비

 

경로당 운영비 인상 및 친환경쌀 지원 확대

2,388억원

 

 

다기능 노인복지관(이용시설 + 요양시설) 건립 추진

 

2억원

 

기초노령연금 연차인상

2,500억원

 

 

장애인재활작업장 및 치료센터 건립

38.68억원

2.4억원
시비

 

다문화가정 적응을 위한 지원 방안 확충(도서관 건립 등)

0.07억원

3.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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