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조원 파이로사업에 묻지마 베팅식 투자는 안돼

116조원 투자 고속로 폐기처분 결정내린 일본, 한국판 ‘몬로’ 만들어선 안돼
경제성도 기술성도 입증 안된 파이로프로세싱 실증사업, 3.6조 투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성북갑)이 14일 미래창조과학부 종합감사에서 건설비용만 3.6조, 최종 사업비용이 20조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파이로 프로세싱에 대해 ‘묻지마 베팅식’ 예산낭비를 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미래부가 추진하는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전략>에 따르면, 국내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하기 위한 대안으로 개발 중인 신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 사업은 건설비만 3조 6천억이 소요될 계획이다. 유승희 국회의원에 따르면, 시설 건설비뿐만 아니라, 여의도 크기의 부지(미래부 예상) 매입비, 추가연구비, 지자체 지원금 등 각종 사회적 비용과 건설 이후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최소 17조 내지 27조원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2016.8.25.‘ 사용후 핵연료,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가 해법인가?’ 토론회 자료집)

또한 미국의 MIT 보고서나 미국 에너지부 보고서에서도 직접처분보다 파이로 프로세싱의 비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있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관계 부처인 산업부는 ‘파이로 프로세싱 사업에 관한 산업부 입장’ 질의에 대해 “다만, 파이로 기술은 현재 기술개발의 타당성 입증이 완료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한미공동 타당성 연구결과와 기술실증 결과 등을 기초로 단계별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진행할 필요가 있음“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일본판 파이로프로세싱 사업인 몬로의 경우 지난 40년간 총 116조원이 투자됐는데, 결국에는 두 번의 사고를 거쳐 단 1kwh의 전력도 생산하지 못한채 지난 달에 최종 폐기처분 된 선례에 대해서도 이미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지적한 바 있다”라며 “이처럼 큰 규모의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나 객관적인 평가 없이 원자력연구원 자체보고서 4건만 진행한 채 추진 되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승희 의원은 “新한미원자력협정에서는 파이로 실증시설 건설이 아니라 타당성 입증까지만 동의가 됐고, 핵비확산성 기능은 증명된 바가 없어 미국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이라며 “처분장 효과나 안전성 입증도 논란이 있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미진한데에 비해 소요비용은 천문학적인 사업에 ‘묻지마 베팅식’으로 투자해선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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