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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빙창업박람회 ] 가맹본사 신용등급 공개

정치개혁 원하시는 분 함께해요 [ 상식이 통하는 정치 시민모임 ] 2015 . 1 . 1 ~

안양시 만안구 국회의원
34anyang_3   

   
  이종걸의원 경기 안양시 만안구. 19대 의정 종합 평가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3-01 20:49    
   이종걸의원 경기 안양시 만안구 - 공약평가를 위한 자료.hwp (48.0K), Down : 6, 2016-03-01 21:36:56

이종걸의원 경기 안양시 만안구

1. 총선 출마 때 선거 포스터 슬로건 이행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주세요
- 슬로건 :
서민경제 파탄정권 바로잡을 큰 일꾼!
-
진행 평가 : 고용불안, 전세 값 상승 등 월급만 빼고 모든 것이 올랐다고 국민은 호소합니다.

소비는 살아나지 않고, 일자리는 늘지 않고 1200조원대로 올라선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서민경제는 파탄나고, 국민은 빚쟁이가 되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재벌들의 곳간은 그대로 남겨둔 채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우리가 어렵게 쌓아올린 민주주의 성과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마저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제 1야당의 원내대표로 민생을 외면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박근혜 정부의 오만한 국정운영에 맞서 싸웠습니다.

세월호법 개정을 통한 진상규명, 국회법 개정을 통한 의화주의와 삼권분립 확립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이라 명명하고 저지에 나섰습니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또한, 당내 여러 의원들과 함께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편에 서서 일자리, 복지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① 민생·일자리 예산 우선의 원칙 ② 재정적자·국가채무 축소의 원칙 ③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의 원칙 ④ 특권예산·反민주 예산 삭감의 원칙 ⑤ 지방·교육 재정 지원 확대 원칙 등 5대 원칙에 입각해 2016년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보육료 6% 인상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인상 ▲노후공공 임대주택 개량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예산 증액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지원비 2배 인상 ▲자폐아 등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운영지원 ▲아이돌봄지원사업 시간당 단가 인상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간병비 지원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 인상 ▲전국 6만개 경로당 운영비 예산 증액 ▲광역치매센터 설치 예산 증액 ▲노인실명 예방 사업 증액 ▲전통시장 환경개선비 증액 ▲14만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상여금 인상 등 (※ 세부 내역은 아래 별첨자료 첨부) 서민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섰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가진 계층과 덜 가진 계층으로 심하게 양극화 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약속했지만 정부임기 전반기 동안 경제민주화 공약의 완전이행률은 28%에 불과했습니다.

계층 간 양극화, 빈부격차,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경제적 약자 보호 같은 경제민주화가 선행되지 않는 한 경제 활성화는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멈춰선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할 성장엔진, 답은 경제민주화입니다.

계층 간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결과를 마주할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에 앞장섰습니다.

‘경제민주화 시즌2’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기업과 노조가 공존하는 새로운 성장경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양유업 사태에서 드러난 ‘슈퍼 갑’의 횡포를 막고 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리점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입법화 했습니다.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SSM 출점으로부터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상생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유통산업 발전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니즈에 의한 R&D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추진입법, 청년 일자리를 위한 대학·중소기업·정부 연계제도를 통해 ‘경제민주화 시즌2’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 민생중심의 성장경제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안양 만안구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달려왔습니다.

16년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내내 줄곧 안양 만안을 지켜왔습니다. 만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만안 전문가’로서 내 고향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난 의정활동 기간 동안 만안 발전 예산으로 총 1조 524억원(▲행정분야 1587.9억원 ▲경제분야 474.3억원 ▲교육분야 891.77억원, ▲문화·복지분야 422.77억원, ▲생활편의분야 5941.98억원 ▲노인·여성·아동 216.3억원 ▲보건·안전 79.3억원 ▲지역·일자리 301.6억원 ▲교통·환경 610.78억원 ※ 세부 내역은 아래 별첨자료 첨부)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만안지역 탄약고 이전을 위한 용역예산(3억)을 확보로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안양, 안양의 균형발전 시대를 열었습니다. 불가능하다던 박달중학교 설립을 관철시켜 지역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만안주민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울러 도로교통 사업인 월곶~안양~판교 복선전철 50억원 확보, 신안산선 석수 환승역 개발에 국비 500억 확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개통으로 안양시와 만안구가 사통팔달의 교통·물류 중심도시로 발 돋음 시키는데 만전을 다했습니다.

그 외에도 삼덕공원 공공도서관 건립 예산 71억 확보, 영어도서관 건립예산 10억 확보, 방법용 CCTV 설치예산 10억 확보로 만안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하여 맞서야 할 때는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시대가 요구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길이라면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진심의 정치’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만안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상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만안 주민께서 주신 사랑을 주민분들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으로 돌려드리고자 두 발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 결과 만안의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많습니다.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만안 주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면서 여러분께 도움이 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낮고 겸손한 자세로 만안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만안 주민들이 주신 4번의 기회를 반드시 더 큰 희망으로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총선 출마 때 한 공약 개수 및 내역 표기
3. 진행한 공약 개수
4. 진행하지 못한 공약 개수와 이유
5. 진행한 공약의 구체적 내역
6. 진행한 공약 중 예산집행이 된 경우는 내역별 금액을 제출해주세요

2~6. 항목은 의원실 제출 내역 원문 그대로 파일로 첨부함


총선공약 45개

총선 때 공약별 이행, 입법 내역 --- 보기 --- >
22
개 완료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19
개 추진중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2
개 보류, 2개 폐기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총선 때 공약 --- go --- >
 


 

공약뉴스 평가 19980점

배점 기준, 등급표 ----------- 보기 --------- >


 

성실도 16665점 <--- 배점기준 ( 만점 2만점 )  

1. 9442점 <--- 94,422% 출석

배점 기준. 본회의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예) 평균 출석률 95%인 경우 9500점 <--- 95점 * 가중치 100점

    본회의출석
- 2016년 총 8회 중 출석 8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2015년 총 50회 중 출석 47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2회 (출석률 94.00%)
- 2014년 총 46회 중 출석 41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4회 (출석률 89.13%)
- 2013년 총 45회 중 출석 42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3회 (출석률 93.33%)
- 2012년 총 23회 중 출석 22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95.65%)

2. 7223점 <--- 72.23% 출석

배점 기준. 상임위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상임위출석
- 국회운영위원회 총16회 중 출석 9회 결석 7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56.25%)
- 대법관(박상옥)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총3회 중 출석 3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정무위원회 총152회 중 출석 113회 결석 37회 출장 0회 청가 2회 (출석률 74.34%)
- 정보위원회 총12회 중 출석 7회 결석 5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58.33%)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통계 출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

-------------------------------------------

입법 1085점 <--- 배점기준 ( 만점 17만 6천점 )   (기준일 : 2016-02-11)

1. 대표발의 71건 710점 <--- 대표발의 건수 ( 만점 1000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점

2. 원안가결 0건 0점 <--- 대표발의 원안가결 건수 ( 만점 10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0점

3. 수정가결 0건 0점 <--- 대표발의 수정가결 건수 ( 만점 5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50점

4. 대안반영폐기 15건 375점 <---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 건수 ( 만점 2만 5천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25점

    대안반영폐기 --- >     대안반영폐기장단점 --- >

-------------------------------------------

공약이행 450점 <---배점기준 ( 만점 500점 )    <----- 공약이행 판단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미흡하여 가중치 없음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완료율

총점


공약 90% 이상 완료

300점

.

공약 80% 이상 완료

290점

.

공약 70% 이상 완료

280점

.

공약 60% 이상 완료

270점

.

공약 50% 이상 완료

260점

.

공약 40% 이상 완료

250점

48.89% 완료

공약 30% 이상 완료

240점

.

공약 20% 이상 완료

230점

.

공약 10% 이상 완료

220점

.

공약 1% 이상 완료

210점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추진율

총점

적요

임기 외 지속 추진 공약으로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임기 내 완료 공약을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

재정확보 + 출처 공개 배점기준 1780점 ( 만점 : 제한 없음 )   <----- 금액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지 않음. 금액의 정확성을 판단하지 않음 (의원실에서 제출한 재정확보 당시와 추후 실제 집행 때 금액이 차이가 생길 수 있음. 따라서, 보도된 금액을 근거로 법적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을 강조함 !!!) 어디서 어떻게 끌어다가 어떻게 썻는지를 알 수 있게 제출하는 자료에 배점을 더 부여함. 이는 위 평가 취지 3항목 [예산 분배 집행의 속을 들여다 보기 위함] 실현을 위한 것임.
 

항목

배점

국비
출처 공개율

지방비
출처 공개율

 적요

1

해당점수

출처 공개 건수 × 40점

출처 공개 건수 × 20점

 

 

 

출처 공개 5건 × 40점

출처 공개 69건 × 20점

1580점

2

3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는 모두
국비로 구분

출처 공개 없이
지방비는 모두
지방비로 구분

.

3

2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미분리로 혼용 구분

200점

4

1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 100% 미분리

.

재정 확보 공약에 대하여 출처 공개 배점 예

국비인 경우 행자부/국토부/문체부/특별교부금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4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지방비인 경우 도비/시비/구비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2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2. 출처 공개 없이 모두 국비, 지방비로만 표기한 경우. 300점

3. 출처 공개 없이 국비, 지방비, 미분리로 혼용 표기하면 200점

4. 모두 미분리로 표기하면 100점

 -------------------------------------------

공약별 확보 재정 

 

.

미구분

 확보재정 총액

1조 526억 8000만원


 

공약

미구분

행정분야 – 총액 : 1587.9억원

안양법원 및 검찰청 유치 및 사업비 596억

만안경찰서 유치 및 건립 지원 357억

안양세무서 신축 건립 지원 72.6억

만안공공아트프로젝트(시비 50억 포함) 100억

명학지구대 건립 지원 4.3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리모델링 사업비 15억

충훈터널 건립지원 439억

만안구청사 내진보강 사업 4억

 

경제분야 - 총액 : 474.4억원

스마트콘텐츠벨리 사업 및 센터구축(시도비 120억 포함) 300억

전통재래시장활성화 지원 88.7억

안양벤처소프트웨어지원센터 지원 4.5억

천연가스차량 도입 지원 6억

삼막마을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시비 2억 포함) 4억

박달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시비 15.2억 포함) 38.1억

탄약고 이전/지하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3억

문화관광인프라 구축 및 융성프로젝트(시비 15억 포함) 30억

 

교육분야 - 총액 : 891.77억원

경인교육대학 석수캠퍼스 유치 및 내부시설비 지원 78억

안양공고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특교 18억, 시비 15억) 33억

안양서중 다목적체육관 건립 36.8억

연현중 다목적체육관 건립(특교 12억, 교특 11.3억, 시비 15.3억) 28.7억

연현중 작은도서관 조성 0.5억

삼성초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교특 11억, 시비 11억) 22억

충훈고 BTL사업 유치 지원 24억

충훈고 급식실 조성 지원 2억

근명정보고 BTL사업 유치지원 66억

덕천초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13.5억

안양여고 특별교실 증축 지원 5억

안양예고 특별교실 건립 지원(도비 10억 포함) 20억

안양중 잔디구장 조성지원(시비 5억 포함) 9.4억

만안초 교실 리모델링 및 급식시설 지원 3.8억

안일초 다목적교실 건립지원 9.97억

삼봉초 특별교실 리모델링 혁신교육지원 3.15억

화창초 다목적교실 증축 지원 13.7억

안양공고 잔디구장 조성 지원(시비 1.5억 포함) 5억

안양고 첨단학습실 조성 지원 4.5억

안양초 노후건물 대수선 18.9억

양명고 교육환경개선시설 지원 5.5억

연현초 교육환경개선시설 지원 6억

신성고 교육환경개선시설 지원 8.7억

석수초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13.65억

신안중 다목적체육관 신축 29.7억

안양외고 냉난방시설개선 2.3억

안양동초 노후건물 대수선 8억

박달초 환경개선공사 14억

삼성초 노후건물 대수선 14.1억

성문고 법면공사 2.2억

신성고 특별실 증축 3.9억

안양학생수영장 노후건물 리모델링 19.2억

성문고 교사동 리모델링 12억

안양여고 소방시설 개선 4억

양지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19.6억

안양중학교 와룡관 건립 21억

박달중학교 설립(도교육청 70.4억) 210억

신안중, 서여중 통폐합에 따른 장려금(중개보수 사업비) 100억

 

문화․복지분야 - 총액 : 422.77억원

안양문화원 건립 지원 3억

안양예술공원 내 유유산업부지 박물관 추진 15억

안양아트센터 리모델링 지원 15억

수리장애인복지관 건립 지원 14.5억

안양시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 5억

석수체육공원 조성 지원(시비) 5억

석수체육공원 야구장 리모델링 3.5억

관악산 둘레길 조성 0.8억

안양예술공원 둘레길 정비사업(시·도비 2.75억 포함) 5.5억

김종업박물관 건립지원(시비 8억 포함) 16.8억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시비 0.32억 포함) 9.07억

박달정보도서관 건립 도비 유치(도비) 36억

석수도서관 문화체육진흥사업 지원 2.5억

노인전문병원 요양원 건립 지원(시비 7.17억 포함) 14.3억

삼막마을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도비 25억, 시비 8.8억) 33.8억

삼덕공원 공공도서관 건립(시비 20억 포함) 71억

석수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시·도비) 9억

석수2동 경로당 확장공사 3억

박달·석수 종합사회복지관(시·도비) 160억

 

생활편의분야 - 총액 : 5941.98억원

신안산선 복선전철 500억

석수하수처리장총인처리시설 사업(시비 18억 포함) 55.7억

석수2동 토끼굴 지하차도 확장공사 지원(시·도비 94억 포함) 101억

방음벽(관악역~석수교회~창원지하차도) 지원 17.3억

안양1동 동서연결 지하차도 지원 346억

안양역~삼성아파트 간 에스컬레이터 설치 6억

안양1번가 및 벽산로 지중화공사 지원 21억

안양철교 소음개선공사 296억

방음벽(청원지하차도 부근) 지원 안양하천센터 지원 28억

안양천 정화사업 지원 107억

수암천 자연형 하천 조성 지원 224억

안양천 자연형 하천 조성 지원 154억

안양5동 동덕아파트 옹벽공사 지원 3억

안양6동 변전소옥내화사업 지원 261억

박달2동~승리아파트간 도로개선사업 지원 9억

박달동소공원 조성사업 지원 5억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한전 2,760억, 국·도·시비 485억) 3,280억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구룡 ․ 안양유원지 ․ 냉천 ․ 새마을지구) 116.3억

지능형교통체계사업 지원 97억

천연가스보급사업 지원 12억

수도권대기질개선대책사업 지원 24억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11.9억

외곽순환도로 하부 공원 조성 지원 10억

주민생활서비스상담설치 지원 2.48억

안양 석수역 주변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박스 설치 29.3억

월곶~판교 복선전철 50억

방법 CCTV 설치(국민안전처 특교) 10억

안양9동 병목안로 도로확장 공사 7억

유원지 환경개선 사업(도비 포함) 53억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72억

새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 33억

 

노인/여성/아동 - 총액 : 216.3억원

드림스타트(아동복지) 사업 14.6억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시·도비 4.5억 포함) 9.1억

노인돌봄 기본/종합/가사 서비스(시·도비 40억 포함) 66.3억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시·도비 포함) 18.8억

경로당 양곡비 지원(시·도비 포함) 2.7억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시·도비 포함) 6.5억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시·도비 18억 포함) 25억

노인의치 보철사업(시·도비 3.5억 포함) 7억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시·도비 6억 포함) 11.9억

치매조기 검진비 지원(시·도비 0.35억 포함) 0.7억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시·도비 3.1억 포함) 6.2억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시·도비 7억 포함) 15억

주부인턴제(여성고용촉진제도)(시·도비 0.3억 포함) 1.5억

아이돌보미 지원(시·도비 9억 포함) 31억

 

지역/일자리 - 총액 : 301.6억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시·도비 19억 포함) 33.8억

자립형 공동체 일자리사업(시·도비 1.4억) 2.8억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시·도비 15억 포함) 23.1억

어르신 공동생활 카네이션 하우스 설치 0.8억

아동복지교사(사회적 일자리)(시·도비 7억 포함) 13.5억

노인일자리 지원(시·도비 56억 포함) 113억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시·도비 17억 포함) 58.7억

사회적 기업 육성(시·도비 7억 포함) 30억

경력단절 여성 직업훈련비 지원 7.4억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시·도비 5.45억 포함) 18.2억

결혼이주여성인턴제(시·도비 포함) 0.3억

 

보건/안전 - 총액 : 79.3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1.4억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시·도비 2.2억 포함) 4.4억

아동안전 영상정보 구축(시비 17.8억 포함) 32.7억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시·도비 12억 포함) 24.5억

식품안전 관리 정보통신망 구축(시비 포함) 0.19억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시비 포함) 0.86억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시비 포함) 1.45억

교통체계 개선(TSM)사업(시비 2.2억 포함) 3.8억

 

교통/환경 - 총액 : 610.78억원

저상버스 도입 지원 사업(시·도비 포함) 36.8억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시·도비 포함) 1.5억

도로비산먼지 저감시설 확충(시비 1억 포함) 2억

대기측정망 운영(시·도비 포함) 5.6억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 유지관리(시·도비 포함) 3.7억

삼덕공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시·도비 포함) 0.98억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보수사업(시·도비 포함) 340억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시·도비 포함) 122억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시·도비 포함) 2.1억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시·도비 12억 포함) 24억

취약계층 에너지효율 향상사업(시비 2.1억 포함) 7.1억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시·도비 2.6억 포함) 5.2억

하수관거 분류화 사업(시·도비 13억 포함) 40억

노후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시비 5.9억 포함) 19.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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