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6월 1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다. 지난 19대 국회 때 가습기살균제특위에서 우리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위원장을 하시고 제가 간사를 했었는데, 새로운 정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몇 가지 주문을 하고 싶다.

첫째, 당시 끝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것인데, 보상과 배상 문제를 떠나서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포괄적 사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이런 기업의 잘못 또는 국가의 제도적 결함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피해 여부를 피해자 스스로 밝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이 자신들의 잘못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으로 접근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

현재 가습기 피해자들 같은 경우가 피해 신고가 5,500명이 넘는데 그 중에서 피해가 인정된 것은 단 280명에 불과하다. 300명도 안 된다.

실제로 1-2단계 피해자 외에도 3-4단계 피해자 같은 경우도 매우 심각한 중증의 환자들이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에 대한 포괄적 피해 인정의 범위를 확대해야하고, 기업이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게 만드는 것으로 접근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

셋째는 기업의 책임성 강화다. 모든 당이 공약사항으로 이야기했지만, 징벌적 배상 문제를 강화해서 기업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해 자신들의 제품에 의해서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징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재발 방지에 관한 것이다. 지난 1월 달에 관련법을 통과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단체 쪽에서는 여러 가지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

가급적 우리 국회가 그런 여론을 수렴해서 지난 1월 달에 정부의 반대로 인해서 이루지 못한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 이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2017년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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